2026.01.26 (월)

  • 흐림동두천 -4.5℃
  • 흐림강릉 1.6℃
  • 흐림서울 -3.0℃
  • 흐림대전 -1.1℃
  • 흐림대구 1.9℃
  • 흐림울산 3.3℃
  • 흐림광주 0.1℃
  • 흐림부산 3.7℃
  • 흐림고창 -1.5℃
  • 제주 4.6℃
  • 흐림강화 -4.5℃
  • 흐림보은 -2.2℃
  • 흐림금산 -1.5℃
  • 흐림강진군 1.0℃
  • 흐림경주시 2.2℃
  • 흐림거제 3.7℃
기상청 제공

정치

SR, 열차 내 공기질 수치 낮추기 '꼼수'…새벽‧심야 시간대 측정

조오섭 의원, 2020부터 2년간 제출 자료 분석
토·일요일, 공휴일 등 요일만 특정, 사각지대 악용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코로나19로 실내 공기질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주식회사 SR이 고속철도 내부 공기질 측정을 탑승객이 적은 시간대를 골라 측정하는 '꼼수'를 부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19일 SR, 한국철도공사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SR은 2020~2021년 실시한 공기질 측정을 새벽 5~7시, 심야 20~24시의 시간대에 편성된 열차를 주로 측정했다.

 

SR은 2020년 총14회 중 7회, 2021년 총8회 중 2회(05:30~08:03, 22:00~00:26)만 토·일요일에 측정하면서 평균 148.1명이 탑승한 시간대를 골랐으며, 이는 당일 전체 평균 탑승객 수인 403.2명의 1/3수준에 불과했다.

 

SR이 혼잡시간대를 피해 실내공기질을 측정한 결과 2년 평균 초미세먼지는 7.3㎍/㎥으로 낮게 나왔고, 이산화탄소도 평균 818.1ppm으로 권고기준 보다 월등히 낮았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은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기준은 초미세먼지는 50㎍/㎥, 이산화탄소는 혼잡시간대 2500ppm, 비혼잡시간대 2천ppm를 충족해야 한다.

 

SR은 도시철도가 주중 7:30~9:30까지, 18:00~20:00까지 출퇴근 시간을 혼잡시간대로 규정되어 있지만 철도는 토·일요일, 설날·추석날 등 명절과 공휴일 등 요일만을 특정하는 법제도의 사각지대를 악용해 온 것이다.

 

이에 반해 한국철도공사(철도공사)는 2020년 총23회 중 7회, 2020년 총21회 중 8회만 토·일요일에 측정했지만, 측정 당시 평균탑승객수는 494.1명으로 당일 전체 평균탑승객 수인 464.5명을 웃도는 시간대에 측정하고 있어 SR과 비교됐다.

 

철도공사는 2년 평균 초미세먼지가 16.8㎍/㎥(4~39㎍/㎥)까지 나왔고 이산화탄소도 1260.5ppm(562~2021ppm)으로 현실적인 수치가 나오고 있다는 설명이다.

 

조 의원은 "코로나로 인해 호흡기 질환 예방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만큼 철도를 비롯한 대중교통 내 실내공기질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며 "단순 수치만 끼워 맞추기 위한 꼼수 행정으로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질 수 없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국세청 개혁, 이제는 ‘행정 과제’가 아니라 ‘국정 과제’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국세청이 개청 60주년을 맞아 26일 대대적인 세정 개혁을 선언했다. 체납관리 혁신, 반사회적 탈세 근절, AI 대전환,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하나같이 국세청 내부 차원의 개선을 넘어, 정무·정책 판단 없이는 실행될 수 없는 과제들이다. 이번 선언을 더 이상 국세청의 ‘업무계획’으로만 볼 수 없는 이유다. 이번 회의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이 반복해서 강조한 키워드는 분명했다. “현장에서 시작해야 한다”, “국세청은 징수기관이 아니라 동반자여야 한다”, “적극행정으로 국민 목소리에 바로 답해야 한다”, “성실납세자가 손해 보지 않는 세정이 조세정의의 출발점이다”, “AI 전환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국세행정을 만들겠다.” 이는 수사가 아니라, 국세청의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선언에 가깝다. 문제는 이 선언이 국세청 내부 결의로 끝나느냐, 국정 운영 원칙으로 격상되느냐다. 지금 국세행정은 단순한 징수 행정의 문제가 아니다. 자본시장 신뢰, 부동산 안정, 조세 형평, 국가 재정 건전성, 민생 회복까지 모두 관통한다. 국세청이 아무리 강한 의지를 가져도, 정치·정책 라인이 뒷받침하지 않으면 번번이 중간에서 멈춰왔던 영역이다. 역외탈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