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6 (월)

  • 구름많음동두천 17.6℃
기상청 제공

[하반기 경제정책] 경제성장률 전망치 1.4%로 하향…‘상고하저’는 그대로

고용‧물가 등 주요 경제지표 선방…반도체 수출 부진 발목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4%로 낮췄다.

 

기존 예상치는 1.6%였으나 고용과 물가 등 주요 경제지표가 선방했음에도 반도체 수출 부진이 이어지면서 0.2%p 하향조정했다.

 

또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경기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고금리‧고물가 상황에서 나빠진 내수와 가계부채가 걸림돌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일 정부는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4%,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3%를 기록할 것으로 관측했다.

 

해당 성장률 전망은 지난해 12월 1.6%로 제시했던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통화기금(IMF)의 전망치(1.5%)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같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것은 한국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반도체 업황 부진 여파로 분석된다. 6월 기준 반도체 수출은 지난해 동월 대비 28% 떨어졌는데, 이로써 반도체 수출 증가율은 11개월째 마이너스 흐름을 이어갔다.

 

정부는 국내 경제 상황을 ‘상저하고’로 전망했다. 상반기 얼어붙었던 경기가 하반기에 풀릴 것이란 예측이다.

 

고용과 물가 등 주요 경제 지표가 선방하면서, 수출만 회복된다면 하반기 반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 소비자물가 전망치를 기존 전망치보다 0.2%p 하향 조정한 3.3%로 예측했다.

 

취업자수 증가폭도 종전 전망의 3배가 넘는 32만명으로 상향 조정했다. 대면서비스 중심으로 증가세가 이어지고, 고령층 돌봄수요 증가 및 여성‧고령층 중심 노동 공급이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통화 주권 넘보는 스테이블코인, 한국은 준비됐는가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한국 정치가 마침내 디지털 자산에 손을 댔다. 그것도 단순한 규제 강화를 넘어서 산업 진흥과 생태계 육성까지 겨냥한 ‘판 뒤집기’ 수준의 입법이다. 10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가장 포괄적이면서도 공격적인 제도화 시도다. 법안은 ▲디지털자산의 법적 정의 정립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금융위원회를 통한 인가·등록·신고제 도입 ▲스테이블코인 사전 인가제 ▲불공정거래 금지 및 이용자 보호 ▲자율규제기구 설립 등을 담았다. 단순한 제도 마련을 넘어, ‘한국형 디지털금융 패러다임’의 설계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장 주목할 대목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이다. 현행법상 민간의 원화 기반 디지털 자산 발행은 법적 공백에 놓여 있었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자기자본 5억원 이상을 보유한 국내 법인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 준비금 적립, 도산 절연, 환불 보장 등 안전장치를 전제로 하긴 했지만, 통화 주권을 관리하는 한국은행에는 꽤나 위협적인 메시지다. 민 의원은 이 법을 “규제가 아니라 가드레일”이라고 표현했다. 규제를 통해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