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3 (금)

  • 구름많음동두천 17.6℃
기상청 제공

민간아파트 무량판 전수조사…10월 중 결과 발표

전수조사 결과, 무량판 안전대책‧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 발표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이번 주부터 무량판 구조로 지어진 민간아파트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작한다.

 

주거동, 지하주차장 등에 무량판 구조를 쓴 민간 아파트는 당초 전국 293개 단지로 집계됐으나, 조사 대상은 더 늘어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7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시설안전협회에서 원희룡 장관 주재로 '무량판 민간 아파트 전수조사 점검회의'를 열어 점검 계획을 밝혔다.

 

조사 대상은 2017년 이후 준공된 민간아파트 대상으로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293개 단지가 해당된다.

 

안전점검을 담당할 기관은 250여개 안전진단전문기관을 회원사로 보유한 시설안전협회가 풀(pool)을 마련하면 국토부가 선정한다.

 

국토부는 최근 3년간 건축분야 안전점검 실적이 있고, 영업정지 위반 사실이 없는 업체를 선정하기로 했다. 점검 대상인 무량판 민간 아파트의 안전점검에 참여했던 업체는 제외하기로 했다.

 

선정된 점검 기관은 지방자치단체, 국토안전관리원과 함께 이번 주부터 단지별 점검에 나선다.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은 현장조사에 참여해 적정한 점검이 이뤄지고 있는지 검토하고, 점검 결과 보고서를 검증하기로 했다. 이번 안전점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재확인 점검'으로 볼 수 있다.

 

안전진단기관은 먼저 구조계산서와 구조도면이 적정한지 검토한 뒤 지하주차장 기둥 주변 부재의 결함 유무를 육안으로 조사한다. 이어 무량판 구조 기둥 주변 설계를 검토한 뒤 필요한 경우 철근 탐지기를 이용해 철근이 배근된 상태를 확인하기로 했다.

 

콘크리트 강도가 적정한지와 각 부재가 설계도서의 규격을 준수했는지도 확인한다.

 

국토부는 9월 말까지 안전점검을 마친 뒤 10월 중 결과를 발표한다. 전수조사 결과는 무량판 안전대책,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과 함께 발표된다.

 

점검 과정에서 철근 누락이 발견되면 보수·보강법을 정하기 위한 정밀진단에 들어간다. 여기에는 2개월가량이 소요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젊기도 설워라커늘 짐을 조차 지라고 해서야
(조세금융신문=손영남 편집국 부국장) 식당이나 술집 계산대 앞에서 옥신각신하는 모습은 우리에겐 일상과도 같다. 서로 내겠다며 다툼 아닌 다툼을 벌이는 모습이야말로 그간의 한국 사회를 대변하는 상징적인 모습이었달까. 주머니의 가벼움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그런 대범함(?)은 그만큼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 깔려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앞으론 그런 훈훈한 광경을 보지 못하게 될 확률이 높다. 요즘의 젊은 친구들, 그러니까 소위 MZ세대라고 불리는 층에서는 상상도 못 할 일이기 때문이다. 자기가 먹지도 않은 것까지 계산해야 한다는 걸 받아들일 수 없는 이들이 MZ세대다. 누구보다 실리에 민감한 세대인 탓이다. 그들을 비난할 의도는 전혀 없다. 오히려 그게 더 합리적인 일인 까닭이다. 자기가 먹은 건 자기가 낸다는 데 누가 뭐랄까. 근데 그게 아니라면 어떨까. 바꿔 생각해보자. 다른 사람이 먹은 것까지 자기가 내야 한다면 그 상황을 쉬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더구나 그게 자기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작금의 연금 개혁안을 두고 MZ세대들이 불만을 토하고 있는 현 상황이 딱 그 꼴이다. 어렵게 번 돈을 노후를 위해 미리 쟁여둔다는 것이 연금의 기본 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