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2 (월)

  • 구름많음동두천 17.6℃
기상청 제공

무량판 구조 10곳 긴급 추가…LH, 추가 정밀안전진단 시행

미착공 3, 공사중 4, 준공 3개 단지 대상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가로 확인된 무량판 구조 단지 10곳에 대한 긴급점검을 실시한다. 안전점검 대상에서 빠진 단지들이 대거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LH에 따르면 경기 화성 비봉지구 A-3BL 단지의 지하주차장에 무량판 구조가 적용됐으나, 이 아파트는 안전점검 대상에서 빠졌다. 비봉지구 외에도 안전점검 대상에서 누락된 단지는 10여곳에 달한다.

 

LH는 지난 4월 인천 검단 안단테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이후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모든 LH 아파트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후 정부의 민간아파트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LH 무량판 단지를 세부 점검하던 중 지하주차장에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10개 단지를 추가로 확인했다.

 

10개 단지는 미착공 단지 3곳과 착공 단지 4곳, 준공 단지 3곳이며, 분양주택 1871호, 임대주택 5296호로 총 7167호다.

 

LH는 10개 단지에 대해 착공 이전 단지에 대해서는 구조설계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착공 단지는 추가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LH는 무량판 주거동을 전수조사할 때도 1개 단지를 누락한 사실이 드러났다.

 

LH는 2017년 이후 지하주차장에만 무량판 구조를 적용했으며, 주거동에 무량판 구조가 활용된 단지는 없다고 한 바 있다.

 

LH 관계자는 “철근누락 단지가 발견될 경우에는 입주민 협의 등을 거쳐 입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즉각 설계변경 및 보수공사를 진행하겠다”면서 “진행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LH는 최근 조사에서 제외된 민간참여사업 방식 41개 단지에 대해서도 무량판 구조 적용 여부 등 추가적으로 조사를 실시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이재명 vs 김문수, 조세정책의 길을 묻다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명예교수, 법무법인 율촌 상임고문) 2025년 대선을 앞두고 조세정책은 단순한 세금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철학과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고 있다. 세금은 사회계약의 이행 수단이며, 공공서비스의 재원일 뿐 아니라 미래세대와의 약속이라는 점에서 각 후보의 조세 비전은 중요한 정책 선택의 기준이 된다. 이재명 후보는 ‘조세 정의’와 ‘보편 복지’를, 김문수 후보는 ‘감세와 시장 자율’을 중심 기조로 내세운다. 이처럼 상반된 철학이 세금 정책으로 어떻게 구체화되는지를 살펴보는 일은 유권자에게 실질적 판단 기준을 제공할 수 있다. 이재명 후보: 분배 정의와 조세 환류 이재명 후보는 국토보유세, 금융소득 통합과세, 디지털세, 탄소세 등 자산과 환경에 기반한 새로운 세목의 신설 또는 기존 세목의 강화를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과세를 통해 형성된 세수를 ‘조세환급형 기본소득’ 형태로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환급함으로써, 소득 재분배와 소비 진작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금융소득 통합과세는 기존의 분리과세 방식을 폐지하고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을 종합소득에 포함시켜 누진세를 적용함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