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내 아파트 하자가 심각한 수준이다. 국토교통부 조사에 따르면, 일부 건설사는 공급 세대 수보다 8배 많은 하자를 기록하며 부실시공 논란의 중심에 섰다.
국토교통부가 24일 발표한 ‘2025년 상반기 공동주택 하자 판정 상위 건설사 명단’에 따르면, ㈜한화 건설부문이 97건의 하자 판정을 받아 최다 하자 건설사로 기록됐다.
뒤이어 현대건설㈜(81건), 대우조선해양건설㈜(80건), 한경기건㈜(79건), 삼부토건㈜(71건) 등이 상위 5위에 포함되며 대형 건설사들의 부실 시공 논란이 커지고 있다.
반면, 삼도종합건설㈜은 하자율 800%를 기록하며 최악의 건설사로 선정됐다. 이는 공급한 세대 수보다 8배 많은 하자가 발생했다는 뜻이다.
이번에 국토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이하 하심위)는 2024년 한 해 동안 4663건의 하자 분쟁 사건을 처리했다. 이는 2020년(4173건)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 하자 여부를 판단하는 ‘하자심사’ 신청 건수는 지난 5년간 총 1만989건에 달했으며, 이 중 67%(7411건)가 하자로 판정됐다. 하자 판정 비율은 2020년 49.6%에서 2024년 78.9%까지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
하자 건수가 가장 많은 건설사는 대형 건설사였지만, 하자율(총 세대 수 대비 하자 발생 비율) 기준으로 보면 중소형 건설사의 문제가 더욱 심각했다.
최근 6개월(2024.9~2025.2) 기준, 하자율이 가장 높은 건설사는 삼도종합건설㈜(800%), ㈜서해종합건설(650%)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최근 5년(2020.3~2025.2) 기준으로 누적 하자율이 가장 높은 건설사는 지우종합건설㈜(2660%), 삼도종합건설㈜(1687.5%), 혜성종합건설㈜(1300%) 순으로, 모두 300세대 미만의 중소형 건설사였다.
특히, 삼도종합건설은 공급한 세대 수보다 8배 많은 하자가 발생했으며, 대부분 소규모(50세대 미만) 단지를 공급하는 건설사들이 상위권에 포함됐다.
하자 판정 건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최근 5년(2020.3~2025.2) 동안 가장 많은 하자가 발생한 건설사는 ▲지에스건설 1458건 ▲계룡건설산업 603건 ▲대방건설 507건 ▲대명종합건설 349건 ▲에스엠상선 322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4년 10월 발표된 3차 명단과 유사한 순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대형 건설사들도 하자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음을 보여준다.
아울러 공동주택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하자는 ▲기능 불량 (15.2%) ▲타일 들뜸 및 탈락 (13.8%) ▲균열 (10.3%) ▲결로 (10.1%) ▲누수 (7.1%) 등이다. 특히, 기능 불량과 타일 들뜸·탈락 문제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결로와 누수 등의 문제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국토부는 하자 명단 공개가 건설사들의 하자 보수 대응을 강화하는 데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김영아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명단 공개 이후 대형 건설사를 중심으로 하자보수에 적극 대응함에 따라 하자분쟁 사건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명단 공개는 실효적 조치”라며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건설사가 품질개선을 도모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하자 관련 자료를 지속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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