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2024년도 정부 예산(총지출)이 전년 대비 2.8% 증가한 656조9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정부는 강도 높은 재정 정상화를 통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데 집중할 계획이며, 재정 정상화를 통해 확보한 재원은 약자복지와 민간경제 활력 제고 등 민생 사업에 재투자할 방침이다.

2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4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듬해 총지출과 총수입 규모를 정리한 예산안은 내달 1일 국회에 제출되며, 이후 심의를 거쳐 연말게 확정된다. 예산안 법정 기한은 매년 12월 2일이다.

공개된 2024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총수입은 전년 대비 2.2% 줄어든 612조1000억원, 총지출은 전년 대비 2.8% 증가한 656조9000억원이다.

올해 상반기에만 40조원에 육박하는 세수 펑크가 나타난 만큼 내년에는 강도 높은 긴축예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추경호 경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정부는 내년도 재정지출 규모를 2023년 예산 증가율인 5.1%보다 대폭 축소한 2.8% 증가로 억제했다”면서도 “재정이 아무리 어려워도 약자 보호, 국민 안전, 미래 준비와 같이 국가가 해야 할 일에 대한 투자는 소홀히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은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통한 재정의 체질개선에 중점을 뒀다. 건전재정 기조를 통해 미래 부담을 완화하고 대외신인도를 높이며,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등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접근했다.

또한 재정낭비 요인을 차단하고, 꼭 필요한 분야에 대한 재투자에 초점을 맞췄다. 부정 및 비리 연루 보조금, 관행적 나눠먹기 사업 등 타당성‧효과성이 없는 사업은 과감하게 폐지‧삭감을 단행한다.

특히 정부는 4대 중점투자 분야인 약자복지 강화, 미래준비 투자, 양질의 일자리 창출, 국가의 본질기능 수행 뒷받침 등을 집중 지원한다.

추 부총리는 “총지출 증가율 억제와 재정 정상화를 통해 확보한 23조원을 민생 안정과 국민 안전 등에 재투자함으로써 내년도 재정수지 적자 악화 폭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모든 재정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재정 누수요인을 차단, 약 23조원 규모의 구조조정을 단행할 예정이다.

생계급여 21만3000원 인상

육아휴직 급여기간 12→18개월로

재정 정상화로 확보한 재원 23조원은 20대 핵심과제에 재투자된다. 앞서 밝힌 4대 중점분야가 ‘방향’이라면 20대 핵심과제는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다.

먼저 약자복지 강화를 위해 생계급여를 21만3000원(13.2%) 인상하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 난이도 단계별 1:1 돌봄체계를 구축한다. 노인 일자리도 14만7000개 확대하고 수당도 2~4만원 인상한다.

미래준비 투자 차원에서 국가전략기술 연구 개발(R&D) 투자를 대규모 전략프로젝트, 글로벌 협력, 신진연구자 중심으로 재편해 파급력 있는 성과를 창출하고 국가첨단전략산업 성장동력 뒷받침을 위한 인프라‧금융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95년도 이후 최초로 육아휴직 급여 기간을 최대 12개월에서 18개월로 연장하며, 신생아 출산 가구(출산 2년 내, 2023년 이후 출생아)에 주택 구입‧전세자금 융자 및 주택 운선공급을 지원한다. 신생아기 아빠의 돌봄을 위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기간을 1일에서 10일로 늘린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해외‧국내 투자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고부가가치 첨단 서비스와 문화 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국내투자를 확대한다.

국가의 본질기능 수행 뒷받침 차원에선 녹물관사 제로화, 얼음정수기 도입 등 장병 병영환경을 전면 개선해 장병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공공질서와 안전시스템 강화를 위해 마약, 묻지마 범죄 등 민생침해범죄 대응을 전주기에 걸쳐 강화할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일각에선 경제가 어려우니 빚을 더 내서라도 현금성 재정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한다”며 “이는 미래세대의 빚 부담을 통해 손쉬운 이득을 얻겠다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언급했다.

이어 “정부는 알뜰‧살뜰한 2024년 예산안을 통해 ‘알뜰하게 쓰면서 지키는 재정’, ‘쌀뜰하게 챙기는 민생’ 두 가지 모두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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