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 증가율을 당초 중기재정 계획상 예정됐던 4.2%보다는 증가 속도를 떨어뜨린 ‘3% 이하’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파악됐다. 

 

2년째 세수결손이 예측되는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건전재정’ 기조를 지키기 위해 최대한 허리띠를 졸라매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14일 기획재정부는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예정됐던 4.2%보다 낮은 '3%대 이하' 범위의 총지출 증가율로 내년도 예산안을 막바지 편성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총지출 증가율이 3%대 후반으로 확정되면 총지출 규모는 올해 본예산 656조6천억원보다 24조∼26조원가량 늘어난 약 680조∼682조원 수준이 된다.

 

총지출 증가율을 3%대 초반까지 떨어뜨리면 총지출 규모도 676조∼678조원가량으로 줄어 680조원을 밑돌게 된다. 올해와 비슷한 2%대 후반으로 결정되면 675조원대까지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예정됐던 내년도 총지출 규모 684조4천억원과 비교하면 최대 9조원가량 줄어드는 것이다.

 

3.9%로 가정해도 윤석열 정부 출범 3년간 총지출 증가율은 역대 정부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앞서 올해 총지출 증가율을 역대 최저치인 2.8%로 묶었다.

 

확장재정으로 총지출이 7∼9%대로 늘었던 문재인 정부와 비교하면 증가율은 3분의 1가량 수준으로 줄였다.

 

총지출 눈높이를 낮춘 주된 이유는 어두워진 세입 여건이다.

 

원래 중기계획상 내년도 국세수입은 올해(367조4천억원)보다 9.2% 증가한 401조3천억원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기업 실적 악화로 법인세 수입이 급감하면서 올해 세수는 예상된 규모보다 10조원 이상 모자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정부는 내부적으로 올해의 세수 결손만큼 대폭 낮춘 재정수입 베이스라인(기준선)을 토대로 내년도 예산안을 짜고 있다.

 

수입이 적어지면 정부의 지출 씀씀이도 줄일 수밖에 없다. 나라살림에서 총수입과 총지출 간 균형을 이루는 것이 관건이기 때문이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내년부터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3% 이내 수준으로 관리하는 재정준칙을 달성하고자 했다.

 

관리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수지를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다.

 

국가재정운용계획상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올해 3.9%를 기록한 뒤 내년부터 2%대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2025년 2.9%, 2026년 2.7%, 2027년 2.5%다.

 

이에 정부는 내년 이후 재정준칙안을 준수하고 재정수지를 점차 개선하겠다고 강조해왔다.

 

따라서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줄어든 세입 여건에서 총지출 증가율을 낮출 수밖에 없어진다.

 

정부는 내년부터 수입과 지출이 균형을 이루고 적자를 최소화하는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하겠다는 구상이다. 정책 의지를 총지출 증가율 수치에 담는 셈이다.

 

총지출 증가율이 3%대 이하로 낮아지면서 재량지출도 0%대로 묶일 것으로 전망된다.

 

고정적으로 지출이 발생하는 의무지출이 내년부터 해마다 20조원 이상씩 불어나는 구조에서 불가피한 조치다.

 

중기계획상 내년 재량지출은 0.8%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지만 사실상 이보다 낮은 '제로' 수준으로 묶일 가능성도 있다.

 

예산당국 관계자는 "총지출 증가율은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며 "만성적인 적자 상황에 채무를 최대한 늘리지 않겠다는 기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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