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다사다난했던 2023년을 뒤로하고 새롭게 다가온 한 해를 전망해보고자 한다. 2022년 2월 러시아가 시작한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며 세계가 전략적인 행보를 시작하였다. 앞서 코로나19로 인하여 공급재난과 경제난을 겪은 후라 누구도 전쟁을 반기지 않았고 이렇게 오랜 기간 지속될지 몰랐다.
게다가 지난 10월 7일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시작되어 세계 경제는 더욱 불안하게 되었다. 일대 석유자원을 가지고 있는 산유국들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어 석유를 무기화할까 우려되기 때문이다.
자원의 원활한 공급이 부재하는 세계의 공급망은 물가를 올리고 인플레이션을 극복하고자 사용하는 고금리정책은 기업의 투자 및 활동에 제동을 걸어 세계 경제는 활력을 잃었다. 전쟁은 자원 공급의 제한을 가져온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서는 그들의 전략과 파괴력보다 당장 석유공급과 유가가 걱정이고 이것의 불안정은 인플레이션을 더 가속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세계인들의 눈을 떼지 못하게 하였다.
높아진 물가로 소비가 감소하면 소비와 투자가 모두 얼어붙어 세계 경제의 성장 둔화를 막을 수가 없다. 또한 미국의 연방준비제도(Fed)가 금리인상을 가속하여 불거진 금융 불안의 문제를 짚을 수 있다. 세계 제일의 경제대국의 금리인상은 영향력이 커지면서 주요 국가 및 개발도상국의 금융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길어진 우크라이나 전쟁도 이스라엘-하마스 전쟁도 현재로서는 끝이 보이지 않는다. 그들은 각자의 군사력을 동원하여 영토를 포격하고 인명을 살상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국제사회의 지지가 없어도 전쟁을 지속하겠다고 하였고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도 대대적인 병력과 장비의 손실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2024년은 이렇게 물리적 전쟁으로 공급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며 이권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전략적 외교적 패권들의 알력전쟁 속에 경제난국을 풀어가야 한다. 한껏 올라간 물가고를 풀어내며 경제의 활력을 이끌어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올해 세계경제성장률의 전망치는 2% 후반대로 낙관적인 전망도 3% 초반을 넘지 않는다. 미국과 중국의 분쟁의 가속은 자원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여전히 공급망 리스크가 상존한다.
또한 미국 대선 이후의 정책 기조와 중국의 경제성장 정책도 우리의 경제 활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처럼 불완전한 대외 환경과 각국의 이권을 위한 통상정책의 변화에 따라 우리 경제도 정책의 전략과 유연함이 필요하다.
자국중심의 경제우선 정책은 더 심화될 것이고 미국의 중국에 대한 디커플링(de-coupling)으로 인한 파장도 무시할 수 없다. 이권을 위하여 교역관계를 가지고 있는 나라의 변동이 진행되고 외교적 정치적 영향으로 인한 선택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미국도 중국도 우리나라와 교역의 비중이 높은 관계로 어느 한편에 치중할 수 없다.
따라서 지엽적인 것뿐 아니라 대외적인 관계의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다.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이거나 디리스킹(de-risking)의 기반 아래 성장전략을 펼칠 필요가 있다. 자국우선주의로 선회한 나라들은 자국의 경제를 최우선으로 한다. 자국의 독립적 경제를 구성하기 위하여 움츠리고 안정적인 활동을 위해 공급재 확보를 위한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충돌로 중국으로 향하던 투자가 동남아시아로 옮겨지고 있고 양자택일을 하라고 노골적인 압력이 증가할 것이다. 이에 어려움을 깔고 시작하는 2024년도는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환경에서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
[프로필] 김 용 훈
•(현)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현)한국재정정책학회 이사
•(현)한국질서경제학회 이사
•(현)조세금융신문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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