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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 동정

[인사] 서울지방국세청 사무관 승진

◇ 일시 : 2024년 9월 11일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실 김병옥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실 이지영

▲서울지방국세청 징세관실 권기현

▲서울지방국세청 징세관실 조동혁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정영희

▲서울지방국세청 과학조사담당관실 김광영

▲서울지방국세청 과학조사담당관실 박안제라

▲서울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 부가가치세과 정인선

▲서울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 소득재산세과 허비은

▲서울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 법인세과 강정모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 송무1과 김근화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 송무1과 박희정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 송무3과 박동수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 박준홍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 정진욱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3과 김두연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3과 이승훈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 유희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 하태상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2과 김상욱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2과 김진미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관리과 임혜령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2과 전현정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3과 김종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3과 김태언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관리과 김현정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1과 손진욱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2과 김대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2과 박상훈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3과 이옥선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국제조사1과 이종우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국제조사2과 권진록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국제조사2과 형성우

▲서울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 이섭

▲서울지방국세청 종로세무서 징세과 권지은

▲서울지방국세청 남대문세무서 조사과 김영기

▲서울지방국세청 용산세무서 조사과 범수만

▲서울지방국세청 성북세무서 징세과 금봉호

▲서울지방국세청 서대문세무서 징세과 최환규

▲서울지방국세청 양천세무서 징세과 서광원

▲서울지방국세청 중랑세무서 징세과 장민우

▲서울지방국세청 도봉세무서 재산법인세과 이순영

▲서울지방국세청 잠실세무서 소득세과 노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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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통화 주권 넘보는 스테이블코인, 한국은 준비됐는가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한국 정치가 마침내 디지털 자산에 손을 댔다. 그것도 단순한 규제 강화를 넘어서 산업 진흥과 생태계 육성까지 겨냥한 ‘판 뒤집기’ 수준의 입법이다. 10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가장 포괄적이면서도 공격적인 제도화 시도다. 법안은 ▲디지털자산의 법적 정의 정립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금융위원회를 통한 인가·등록·신고제 도입 ▲스테이블코인 사전 인가제 ▲불공정거래 금지 및 이용자 보호 ▲자율규제기구 설립 등을 담았다. 단순한 제도 마련을 넘어, ‘한국형 디지털금융 패러다임’의 설계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장 주목할 대목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이다. 현행법상 민간의 원화 기반 디지털 자산 발행은 법적 공백에 놓여 있었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자기자본 5억원 이상을 보유한 국내 법인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 준비금 적립, 도산 절연, 환불 보장 등 안전장치를 전제로 하긴 했지만, 통화 주권을 관리하는 한국은행에는 꽤나 위협적인 메시지다. 민 의원은 이 법을 “규제가 아니라 가드레일”이라고 표현했다. 규제를 통해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