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세무서 내 사무관 승진 쏠림현상이 극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세금융신문이 개청된지 3년 이상 세무서 118곳을 전수 조사한 결과 지난 6년간 사무관 승진이 전혀 없었던 곳이 16곳에 달하는 반면, 5명 이상인 세무서도 12곳이나 됐다.

 

상대적으로 업무량이 적거나 외진 지역에서 다수의 승진자가 나오거나 거꾸로 중심가 세무서에서 승진자가 거의 나오지 않은 곳도 있었다.

 

이러다 보니 특정 세무서에 저성과자를 몰아넣는 등 승진적체의 늪을 조장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조사결과 지난 2013년부터 올해까지 세무서에 배정된 사무관 승진 TO는 총 269석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신설된 지 2년 미만인 세무서 7개를 제외한 118개 세무서의 경우 267석을 배정받았다. 세무서 한 곳당 평균 배정인원은 2.3명이다.

 

지방국세청 별로는 서울청이 8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부청 66명, 광주청 33명, 부산청 32명, 대전청·대구청 각 26명 순이었다.

 

남대구·역삼세무서, 최고의 '승진 명당'

 

남대구와 역삼은 6년간 6명의 승진자를 배출해 최고의 승진 명당으로 드러났으며, 성북·강남·남대문·양천·수원·나주·남원·북대구·경산·김해도 5명의 승진자가 나와 명당 세무서로 나타났다.

 

반면, 동수원·서인천 등 24개 세무서에서는 평균보다 적은 1명의 승진자를 기록했으며, 아예 한 명의 승진자도 나오지 않은 단골 낙방 세무서가 10곳이나 됐다.

 

<2013~2018년 전국 세무서 사무관 승진 현황>

인원수	세무서 명단
0명 (16개)	(서울청) 서초 (중부청) 강릉·광명·동고양·영월·원주 (대전청) 북대전·서산·홍성 (광주청) - (대구청) 경주·상주·안동·영덕·영주 (부산청) 거창·서부산
1명 (24개)	(서울청) - (중부청) 동수원·서인천·포천·속초·김포·고양 (대전청) 충주·제천·예산·동청주·공주 (광주청) 순천·전주·북전주·서광주·군산 (대구청) 포항·구미 (부산청) 동래·진주·마산·중부산·제주·통영
2명 (26개)	(서울청) 반포·강동·구로·성동·영등포·용산 (중부청) 동안양·화성·삼척·남인천·의정부·분당·평택·성남·춘천·홍천 (대전청) 대전·청주·영동 (광주청) 정읍·북광주·익산·여수·목포 (대구청) 서대구·김천 (부산청) -
3명 (31개)	(서울청) 동대문·동작·잠실·종로·관악·노원·마포·삼성·서대문·중부 (중부청) 경기광주·파주·북인천·이천·시흥·용인·인천·남양주·부천 (대전청) 서대전·논산·아산·천안·보령 (광주청) - (대구청) - (부산청) 창원·부산진·금정·동울산·수영·북부산·울산
4명 (9개)	(서울청) 강서·금천·도봉·송파 (중부청) 안양·안산 (대전청) - (광주청) 해남·광주 (대구청) 동대구 (부산청) -
5명 (10개)	(서울청) 성북·강남·남대문·양천 (중부청) 수원 (대전청) - (광주청) 나주·남원 (대구청) 북대구·경산 (부산청) 김해
6명 (2개)	(서울청) 역삼 (중부청) - (대전청) - (광주청) - (대구청) 남대구 (부산청) -
17년~ 신설	수성(1명), 양산(1명) `17 중랑·해운대·세종 / `18 은평·기흥

*2017년 이후 신설 세무서는 표 하단에 별도 집계

 

일 많은 세무서, 승진은 ‘감감’

 

7~9급으로 임용된 세무공무원에게 사무관 승진은 하늘의 별 따기로 불릴 정도로 어렵다.

 

승진 자리가 워낙 적기 때문에 근무평가 각 부문에서 ‘만점’을 받지 않으면 승진경쟁에 낄 수조차 없다고 알려졌다.

 

게다가 인사에 주관적인 면이 개입되면 고성과자들의 사기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세청 세무관서장 회의 때마다 인사원칙을 ‘성과 중심’, ‘공정·공평한 기준’, ‘예측가능’하다고 강조하는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국세청에서는 격무부서에서 높은 성과를 거둔 직원에게 승진기회가 더 많이 돌아간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세무서의 경우는 달랐다.

 

2016년 기준 세수규모가 1조원인 양천세무서는 6년간 5명의 승진자를 배출하며, 서울청 내 승진 명당으로 자리 잡았지만, 같은 기간 5.9조원의 세금을 거둔 서초세무서에서는 단 한 명의 승진자도 나오지 않았다.

 

고양과 동고양세무서는 연간 세수는 1.8조원 수준이지만, 인구 100만이 넘는 대도시임에도 6년간 두 곳 합쳐 1명의 승진자만 나왔다.

 

반면 안양세무서는 인구가 60만명을 넘지 못하고, 세수도 7700억원 수준이지만, 승진자는 4명이나 나왔다.

 

광주청은 6개 지방국세청 가운데 유일하게 승진자 0명인 세무서가 없는 관서다.

 

그러나 연간 세수가 1200억원 수준인 나주세무서와 1000억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해남세무서가 각각 5, 4명의 승진자를 배출한 것과 달리 연 세수 5.2조원의 1등 세무서인 여수세무서에서는 6년간 승진자가 단 두 명만 나옴으로써 세무서 규모와 승진간 격차가 가장 큰 세무서로 나타났다.

 

대구청은 6년간 전체 승진자 26명 중 22명이 동대구·서대구·남대구·북대구·경산 등 대구시 권역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나오는 등 지역 쏠림 현상이 심각했다. 6년간 승진자가 한 명도 안 나온 세무서도 다섯 개로 중부청과 더불어 가장 많았다.

 

특히 경산세무서의 경우 연간 세무는 5700억원 규모로 경주(1.5조원), 포항(0.9조원)보다 규모는 절반 이하 수준이었지만, 승진자 수는 5명으로 경주(0명)나 포항(1명)을 합친 것보다 5배나 더 많았다.

 

대전청과 부산청은 주요 권역에서 대체로 고르게 승진자가 나온 편이나, 북대전·서산·홍성·거창·서부산 등 홀대 세무서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승진의 악순환’ 이유는 '이력'

 

이에 대해서는 국세청 내부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상부에서 저성과자를 특정 세무서에 몰아넣었다거나, 명예퇴직이 임박한 세무서장들이 관리하는 세무관서에서는 직원들 근무평가에 소홀하다는 구설수도 나온다.

 

승진 세무서는 계속 승진이 나오고, 낙방 세무서는 계속 낙방만 나오는 등 악순환이 굳어질 수 있다는 우려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반면, 국세청 관리자 중에서는 세무서 경력은 승진의 열쇠가 될 수 없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전군표 국세청장 이전에는 세무서 승진자가 연간 100명도 되지 않았다. 그러다 2010년이 넘어가면서 베이비붐 세대 은퇴로 연간 승진자가 200명 넘게 늘어나면서 세무서에서도 50여명씩 승진자가 나왔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본·지방청에서 장기 근무한 고성과자 중 차순위 승진 후보자들을 세무서로 보낸 것이라며, 순수 세무서 경력만으로는 승진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업무가 많은 세무서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어도 승진의 필요충분조건은 아니라는 것이다.

 

한 국세청 관리자는 “본·지방청은 세무서보다 업무량이 더 많고, 그만큼 유능한 직원이 몰리다 보니 근무평가도 잘 나올 수밖에 없다”며 “세무서 중에서는 업무량이 많은 편에 속해도 본·지방청과 대등하다고는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정 세무서에서 승진자가 많이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는 ‘선호’ 현상이 있다고 말한다.

 

선호도가 높은 세무서는 교통과 근무환경이 좋은 곳인데, 해당 지역에 세무서 경력자들이 몰리면서 본·지방청 차상위 승진후보자들이 갈 세무서가 한정돼 있다는 것이다. 다만, 모든 지역에서 도심 전출이 배제된 것은 아니고, 지역 특색마다 상황이 다르다고 내부 관계자들은 전한다.

 

한 국세청 관계자는 “승진 근무평가를 받으려면, 정신적, 체력적으로 상당한 부담을 감수해야 해 나이가 들수록 어렵다”며 “통상 40대 중후반에 승진후보자에 오르는데, 이들이 중심가 세무서를 독차지하면,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은 세무서 경력자들은 비중심지로 나가야 하기에 비승진대상자에게 도심 내 특정 세무서가 안배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본·지방청 출신 인재들이 특정 성향의 세무서 경력자를 피하는 성향도 있다”며 “그것이 고착된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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