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사무관 승진이 9월 중순으로 바싹 다가온 가운데 승진 누락 징크스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승진자가 잘 배출되는 일선세무서는 지원하려는 사람들이 줄을 잇는 반면, ‘승진의 무덤’이라고 할 정도로 승진자가 없는 세무서에서는 서로 기피하는 분위기가 퍼지는 등 상대적 차등현상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세무서나 지역별로 승진자를 공평하게 나눌 수는 없지만, 특정 세무서 내 승진누락이 장기간 유지되면, 자칫 업무분위기가 침체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
31일 조세금융신문이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서울지방국세청 내 세무서 26곳(올해 신설된 중랑과 은평을 제외)의 사무관 승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승진 인원수는 총 73명으로 세무서 한 곳당 평균 2.8명이 승진한 것으로 집계됐다.
가장 많은 승진자를 배출한 곳은 역삼서로 6명을 배출했으며, 강남, 남대문, 양천이 5명, 도봉, 성북, 송파는 4명, 강서, 금천, 노원, 마포, 삼성, 서대문, 중부에서는 3명의 승진자가 나왔다.
반면, 강동, 관악, 구로, 동대문, 동작, 성동, 영등포, 용산, 잠실, 종로는 2명으로 평균 보다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상황이 심각한 곳은 반포와 서초였다.
반포는 지난 5년간 단 한 명, 서초는 아예 한 명도 없었다.
이러다 보니 승진하려면, 반포와 서초 근처에는 가지도 말라는 낭설마저 나오는 상황이다.
단순한 낭설로 치부할 수도 있지만, 실제 업무에 영향을 준다는 말까지 나온다.
승진이 잘 되는 역삼과 강남에는 유능한 베테랑이 몰리는 반면, 서초나 반포는 너도나도 기피하려 한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점점 더 승진누락 현상이 지속되고, 지레 체념하는 직원들까지 나오고 있다는 우려섞인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국세청은 이같은 바닥민심에 대해 "인사는 공정한 기준으로 단행하고 있는 만큼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 뿐"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특정 세무서를 소외시킬 이유가 없고, 대대로 평가를 짜게 주는 관리자만 보내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설명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무관 승진은 2년치 근무평가를 기준으로 하기에 특정 세무서장이 영향을 미칠 수 없다”며 “정해진 인사기준에 맞추어 진행되고 그 기준에서 벗어날 수 없게 인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외부개입이 불가능하다”라고 전했다.
사무관 승진 인사는 대상자간 근무평가의 우열이 거의 비슷해 미세한 차이로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며, 특정 세무서에서 승진자가 잘 안나오는 것은 단순한 우연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한 내부 관계자는 “업무량이 다른 곳과 비슷하거나 그 이상임에도 유독 승진이 잘 안 되는 지방청 부서나 세무서가 있다”라며 “분명히 사기에 영향을 미친다”고 전했다.
이어 “사무관 승진은 안분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만큼 인사기준이 잘못됐다고 보지는 않는다”라면서도 “열심히 일을 하고, 그것을 위(본/지방청)에서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막상 결과(승진)가 안 나오다보니 체념하는 분위기가 퍼지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28일 2018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인사관리규정 전면 개정하고, 인사정보 전산시스템 구축해 인사의 투명성·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성과중심의 인사운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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