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9 (금)

  • 맑음동두천 -4.4℃
  • 구름많음강릉 1.7℃
  • 구름많음서울 -0.4℃
  • 구름많음대전 -0.6℃
  • 구름조금대구 -2.4℃
  • 구름조금울산 3.7℃
  • 구름많음광주 4.1℃
  • 구름많음부산 11.3℃
  • 흐림고창 4.7℃
  • 구름많음제주 8.2℃
  • 흐림강화 -2.2℃
  • 구름조금보은 -4.5℃
  • 흐림금산 -3.3℃
  • 흐림강진군 2.0℃
  • 맑음경주시 -2.5℃
  • 흐림거제 4.4℃
기상청 제공

경총 부회장 "근로시간 단축 1천명 이상 기업부터 시행해야"

"中企 충격 줄이려면 8시간 연장근로 허용해야…정부·국회에 건의"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부회장이 최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근로시간 단축 쟁점과 관련, 1천 명 이상 기업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8시간 특별 연장근로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부회장은 14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경총 조찬 포럼 인사말을 통해 "근로시간 단축 관련 입법이 오랜 기간 지연됐기 때문에 산업현장의 불확실성 해소 차원에서라도 빨리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며 "다만 근로시간 단축이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부회장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서 여야는 기업을 규모별로 3단계로 나눠 우선 직원 300명 이상 사업장부터 1주 최장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고, 휴일근로 중복할증(통상임금 100%)과 특별 연장근로를 허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에 대해 김 부회장은 "근로시간이 16시간이나 한꺼번에 줄어들면 300명 이상 999명 이하, 분류상 대기업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중소기업인 업체들에 충격이 너무 크다"며 "따라서 내년 7월부터는 준비가 돼 있고 힘들더라도 실행 여력이 있는 1천 명 이상 대기업부터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도 "근로자와 합의만 된다면, 특별 연장근로를 1주에 8시간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게 중소기업계의 주장"이라고 전했다.

이런 회원(기업)들의 의견을 취합해 경총은 조만간 국회와 정부에 '1천 명 이상 기업 우선 적용-특별 연장근로 주 8시간 허용' 건의안을 공식적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아울러 김 부회장은 "(여야 합의안에 대해) 노동자는 중복할증을 허용하지 않는데 크게 반발하고 있다"며 "신세계가 주 35시간으로 근무제도를 도입한 데 대해서도 현재 노동계는 실질적으로 임금이 줄어든다고 지적할 정도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노동자의 소득 감소는 매우 민감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