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2014년 재제 조치율이 예년의 반토막 수준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방심위가 정호준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중구)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방심위가 방송3사와 종합편성채널에 대하여 심의한 건수에 재제조치 건수를 대비한 결과, 2012년에는 33.6%, 2013년에는 41.9%인데 비해, 2014년에는 21.7%로 재제율이 대폭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2년, 2013년에는 50%를 넘었던 종편에 대한 제재조치가 2014년에는 24.5%로 떨어져 방심위가 종편의 선정성과 편파성이 나아진 게 없다는 국민정서와 배치되는 결론을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심의총량대비 ‘문제없음’으로 결론내린 비율이 2012년에는 10.3%, 2013년에는 8.5%였던 데 반해 2014년에는 22.6%로 2배 이상 치솟아 방심위가 종편을 봐준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방심위 측은 “비율이 가져오는 착시효과일 뿐”이라고만 하는 등 이렇다 할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특히 2014년에 방심위가 의결한 내용을 놓고 보더라도 ‘정의구현사제단이 조폭사제단’이라는 일방적 방송은 ‘개인의 견해일 뿐’이라고 하고, ‘국정원 대선개입은 사소한 문제’라는 방송은 ‘프로그램 장르의 특성’이라고 못 박고, ‘야권의 정치는 김정일의 유훈정치’라는 방송은 ‘특정세력을 폄훼한 것 아니다’는 모순적 해석을 내놓고, 뉴스진행자가 ‘민주당은 동물원’이라며 비웃는 장면은 ‘시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라며 대변하는 등 방송심의위원회가 종편의 대변체로 의심될 정도이다.
정호준의원은 “지난 3월 종편 재승인으로 인해 구설수에 오른 방송심의가 올해 들어 더욱더 솜방망이로 변했다는 것은 아이러니한 일”이라면서 “지난 세월호참사 때 드러난 방송언론의 편파성, 진실왜곡 등을 바로잡고 방송언론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우선 방송심의위원회가 바로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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