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5 (목)

  • 맑음동두천 1.2℃
  • 맑음강릉 9.6℃
  • 맑음서울 3.0℃
  • 맑음대전 5.4℃
  • 구름많음대구 9.9℃
  • 맑음울산 9.5℃
  • 구름많음광주 6.8℃
  • 구름많음부산 10.2℃
  • 흐림고창 4.4℃
  • 맑음제주 9.4℃
  • 맑음강화 -0.5℃
  • 맑음보은 6.1℃
  • 구름많음금산 3.3℃
  • 흐림강진군 7.8℃
  • 맑음경주시 9.9℃
  • 구름많음거제 9.7℃
기상청 제공

보험

금감원, 삼성생명 종합검사 시동

한화생명에 이어 두번째, 즉시연금 사태로 관계 악화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금융감독원이 한화생명에 이어 생명보험업계의 두 번째 종함검사 대상으로 삼성생명을 낙점했다.

 

생명보험 업계 1위인 삼성생명은 즉시연금 미지급 문제로 금감원과 갈등을 빚어왔으며, 금감원의 지원을 받은 소비자들과 현재 법정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당초 금감원 종합검사의 주요 타겟으로 거론됐던 만큼 한화생명과 메리츠화재와 달리 강도높은 검사를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로 이해 생보업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삼성생명에 종합검사를 위한 사전 자료를 요청했다. 삼성생명에 대한 본검사는 추석 이후 약 4주에 걸쳐 이뤄질 예정이다. 

 

금감원 검사는 사전 자료를 검토와 사전검사, 본종합검사 순으로 진행된다. 이에 따라 종합검사는 오는 9월께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생명은 종합검사를 부활시킨 금감원과 직접적으로 대립각을 세웠던 생명보험사다. 작년 촉발된 즉시연금 미지급 사태를 놓고 충돌했던 금감원과 삼성생명이 종합검사를 통해 다시 만난 것이다.

 

금감원은 약관상 운영비 공제 등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 삼성생명에 미지급한 즉시연금을 일괄 지급하라고 권고했으나 삼성생명은 이를 거부한 뒤 민원인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현재까지도 양측은 즉시연금 지급 대상을 두고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으며 삼성생명은 즉시연금 상품의 설명서 등에서 충분한 설명이 이뤄졌다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때문에 삼성생명은 즉시연금 문제로 4년 만에 부활한 금감원 종합검사의 유력한 첫 타깃이었다. 하지만 '보복성 종합검사'라는 여론이 일고, 즉시연금 문제가 종합검사에서 다뤄지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면서 금감원은 우선 한화생명에 대한 검사부터 진행했던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의 우려와 달리 첫 검사를 받았던 메리츠화재와 한화생명은 큰 지적 사항 없이 검사를 마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먼지털이식' 검사를 우려했던 보험업계의 걱정도 다소 줄었던 상태다.

 

그러나 '목표' 였던 삼성생명이 종합검사 대상사로 결정됐다는 소식에 보험업계는 다시 술렁이고 있다. 즉시연금 문제로 체면을 구긴 금감원이 가능한 모든 방안을 동원해 삼성생명에 중징계를 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종합검사 부활의 원인 중 하나는 결국 삼성생명이 촉발시킨 즉시연금 사태"라며 "윤석헌 원장의 강력한 의지에도 불구, 즉시연금 문제가 종합검사에 포함되지 못하면서 독기를 품은 금감원이 삼성생명을 철저히 검사할 것이란 예측이 흘러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공정의 사닥다리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며칠 전, 새로 전입한 사무관들과 조용한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어떤 말을 전해야 할지 잠시 생각하다가, 결국 두 가지만을 강조했다. 인사를 잘하라는 것, 그리고 돈을 멀리하라는 것이었다. 이 말은 새로 만든 조언이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내가 사무관이던 시절 같은 과에서 근무하셨던 한 선배 사무관께서 해주신 말씀이었다. 그때는 그 의미를 다 헤아리지 못했지만, 공직의 시간을 오래 지날수록 그 말은 점점 더 분명한 울림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그날, 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후배들에게 전했다. 인사는 결국 사람을 남기는 일이고, 돈을 멀리하라는 말은 공직자의 판단을 흐리는 유혹과 거리를 두라는 경고였다. 공직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항해이기에,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지 않으면 어느 순간 되돌아오기 어려운 곳으로 흘러가게 된다. 덧붙여 이런 이야기도 했다. 너무 경쟁하듯이 하나의 사다리만 오르려 하지 말고, 각자의 사닥다리를 각자의 속도로 차분히 오르기를 바란다고. 레드오션처럼 한 방향으로 몰려 달리다 보면, 사닥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고 병목현상 속에서 누군가는 추락할 수도 있다. 성과와 평가
[인터뷰] 뮤지컬 '4번출구' 제작 김소정 대표...청소년 ‘삶의 선택지’ 제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무대 위에서 가장 조용한 숨으로 깊은 소리를 만드는 오보에처럼, 이제는 소외된 아이들의 숨소리를 담아내는 무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오보이스트에서 공연 제작자로 변신한 주식회사 스토리움의 김소정 대표가 뮤지컬 〈4번 출구〉를 통해 청소년 생명존중 메시지를 전한다. 2026년 청소년 생명존중 문화 확산 사업 작품으로 선정된 이번 뮤지컬은 김 대표가 연주자의 길을 잠시 멈추고 제작자로서 내딛는 첫 번째 공공 프로젝트다. 공연 제작자 김소정 스토리움 대표 인터뷰 내용을 통해 '4번출구'에 대해 들어봤다. ■ 완벽을 추구하던 연주자, ‘사람의 삶’에 질문을 던지다 김소정 대표는 오랫동안 클래식 무대에서 활동해온 오보이스트다. 예민한 악기인 오보에를 다루며 늘 완벽한 소리를 향해 자신을 조율해왔던 그는 어느 날 스스로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김 대표는 “어느 순간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숨을 쏟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남았다”면서 “완벽한 소리를 위해 버텨온 시간이 누군가의 삶과 어떻게 닿아 있는지 생각하게 되면서 개인의 완성을 넘어 더 많은 사람과 만나는 무대를 꿈꾸게 됐다”고 제작사 ‘스토리움’의 설립 배경을 밝혔다. ■ 〈4(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