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6 (수)

  • 흐림동두천 23.0℃
기상청 제공

사회

농협·수협 등 전국조합장 선거 ‘악폐’...검찰, 전체 당선자 8.6%(116명) 기소

제2회 조합장 선거사범 1303명 입건...금품선거사범 824명(63.2%)으로 ‘탑’
농협·수협·산림조합 등 총 1344곳 전국조합장 선거...농협 1114곳, 수협 90곳, 산림조합 140곳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지난 3월에 치러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자 116명이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집계됐다.

 

대검찰청은 지난 3월 13일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선거사범으로 1303명을 입건하고 당선자 116명 등 총 759명을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금품 선거사범이 824명(63.2%)으로 가장 많았으며 거짓말 선거사범 177명(13.6%), 사전 선거 운동사범 67명(5.2%), 임원 등의 선거 개입 34명(2.6%)이 뒤를 이었다. 아울러 호별방문, 선거운동 주체·방법 위반 혐의 등이 포함된 기타 부정 선거운동 사범은 201명(15.4%)이었다.

 

지난 2015년에 치러진 제1회 전국조합장선거와 비교해 금품선거사범은 증가했으나(55.2%→63.2%) 거짓말선거사범 비율은 소폭 감소(14.2%→13.6%)한 것으로 분석됐다.

 

검찰은 "당선자 관련 사건 등 중요사건은 수사 검사가 직접 재판에 관여하는 등 철저하고 신속하게 공소 유지를 하겠다"면서 "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제도적인 문제점은 법률 개정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전국 1344곳의 농협·수협 등 조합 대표를 동시에 선출하는 선거로 2015년 3월 처음 실시됐다. 조합 유형별로는 농협 1114곳, 수협 90곳, 산림조합 140곳에서 총 3474명의 후보자가 등록하여 평균 2.6:1의 경쟁률을 보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격동과 혼동을 이기는, 통통정정기기직직학학(統統政政企企職職學學)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작년 12월에 느닷없이 터진 비상계엄, 그리고 탄핵, 대선, 그에 따라 벌어진 국민 간의 분열과 혼란은 그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을 격동의 아수라장으로 내몰리게 했다. 이 여파로 경제는 곤두박질, 어려워진 민생과 불투명한 미래로 인해 모든 국민들의 마음 속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새까맣게 타고 들었다. 누구를 만나던 정치 얘기 끄집어내면 서로 얼굴을 붉히고 가족 간에도 정치 얘기로 언쟁이 높아지고 사람들 간의 교류가 화기애애보다는 앙앙불락의 분위기가 드세다. 드디어 새로운 정치권력을 선택하기 위한 대선의 여정이 바야흐로 끝나 엄정한 국민들의 선택에 따라 새정부가 들어섰다. 새정부의 과제는 무엇일까? 독립투사인 김구 선생은 평소 얘기한 나의 소원으로 첫째 독립, 둘째도 독립, 셋째도 완전한 독립이라 천명했다. 이 시국에 우리 국민들의 소원도 첫째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안정된 민생이라 천명하고 싶을 정도로 국민들 개개인의 생활안전과 소득이 대내외적의 변수로 인해 앞날을 가름하길 힘들 정도로 암울하다. 온갖 학자와 정치가들이 짖어대는 경제회복의 전략을 보면 하늘의 뜬구름 잡는 미사여구의 입방아에 불과하다. 필자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