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획재정부 경제성장률 예측이 지난 5년간 한 차례도 맞은 적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정읍·고창)이 기재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재부가 매년 전년도 말과 해당연도 반기 두 차례에 걸쳐 지난 5년간 총 10차례 성장률 예측을 한 결과 단 한 차례도 적중한 사례는 없었다.
오차 범위는 2013년 –0.2%~0.1%p, 2014년 –0.4~-0.6%p, 2015년 –1.0%~–0.3%p, 2016년 –0.2%~0.1%p, 2017년 0.1~0.5%p에 달했다.
<최근 5년간 연도별 기획재정부의 성장률 예측치와 실제 성장률 간 격차>
(단위: 전년비, %)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
|
’12.12 전망 |
’13.6 전망 |
실적 |
’13.12 전망 |
’14.7 전망 |
실적 |
’14.12 전망 |
’15.6 전망 |
실적 |
’15.12 전망 |
’16.6 전망 |
실적 |
‘16.12전망 |
‘17.7전망 |
실적 |
|
3.0 |
2.7 |
2.9 |
3.9 |
3.7 |
3.3 |
3.8 |
3.1 |
2.8 |
3.1 |
2.8 |
2.9 |
2.6 |
3.0 |
3.1 |
올해 전망률 역시 기재부는 2.9%로 보고 있으나, IMF는 2.8%, OECD는 2.7%, 국내 민간 경제연구소 2.8%로 차이가 있다.
성장률 전망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연도 예산안 수립과 금리와 통화량 등 모든 경제 정책의 기본이자 기준점이 되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 제출된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말 성장률 전망치인 2.9%와 내년도 2.8%를 기준으로 수립됐으나, 전망치가 달라질 경우 예상했던 재정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것이 유 의원 측의 지적이다.
유 의원은 “기재부의 성장률 전망치가 이처럼 실제와 지속적으로 차이가 발생하게 되면, 국민과 외국 금융기관의 신뢰를 얻기가 어렵다”며 “경제상황에 대해 냉철하게 판단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