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손해보험업계의 발전을 위해선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맞는 새로운 시장 발굴과 비정상적인 일부 보험상품의 정상화가 필요하다.”

 

20일 개최된 신년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김용덕 손해보험협회장의 첫 발언은 덕담이 아니었다. 오히려 저성장의 늪에 빠진 손보업계가 처한 현실이 녹록치 않다는 사실이 분명히 드러난 자리였다.

 

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의 여파로 역대급 실적 한판에 허덕였던 손해보험사들이 생존을 위해 올해도 힘겨운 투쟁을 이어나가야 한다는 ‘현실론’이 쏟아졌다.

 

기자 간담회에 참석한 김용덕 손보협회장의 발언에 100여명이 넘는 기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운 이유이기도 하다. 이처럼 어려운 시장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협회의 가이드라인이 드러나는 자리였기 때문.

 

손해보험협회의 해법은 실손의료보험과 자동차보험 정상화를 통해 소비자 보호와 건전한 시장문화 정착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것이었다.

 

작년 손보업계를 괴롭혔던 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의 급격한 손해율 악화 문제의 원인이 과잉진료‧수리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는 사실에 주목, 이를 바로잡고자 나선 것.

 

아울러 손보협회는 미래 먹거리 발굴 및 소비자보호 정책 방향성도 함께 제시하며 실적 부진에 허덕였던 손보업계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손의료보험과 자동차보험 등에서 벌어지는 과잉진료·과잉 수리 인식 전환을 위한 캠페인 및 제도개선에도 앞장선다는 입장이다.

 

김 회장은 이날 어려운 대내외 경영환경을 극복하고 손해보험산업의 지속성장을 이뤄내기 위해선 가치 경영과 소비자 신뢰 회복이 필수임을 강조했다.

 

외형성장에 치중한 과당경쟁과 이로 인해 초래되는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 피해를 방치할 경우 장기적으로 손해보험사들의 성장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협회를 통해 드러난 셈이다.

 

이에 손보협회는 올해 사업목표를 ▲실손의료보험 및 자동차보험 정상화 ▲사회변화에 맞춘 새로운 보험 시장 창출 ▲불완전판매 근절 등 소비자 신뢰 회복 등 3대 과제로 제시했다.

 

손보협회가 가장 강조한 사업은 이중에서도 실손의료보험 및 자동차보험의 정상화였다. 작년 역대급 실적 기근에 허덕였던 원인이 해당 두 상품의 손해율 악화에 기인했기 때문.

 

실제로 작년 손보업계 추정 당기순이익은 2조 3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0%가량 줄어들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 손실 규모는 각각 2조 2000억원과 1조 6000억원으로 추산, 손보업계 수익성 악화의 주범으로 꼽혔다.

 

손보협회는 이 같은 문제 해결을 목표로 정부 정책에 보조를 맞춰나감과 동시에 제도 개선안이 도입되기 전 시장을 상시 감시하는 지표를 개발, 금융당국에 이를 적용할 것을 건의할 예정이다.

 

우선 올해 정부에서 추진하는 범정부 실손보험 종합대책에 적극 참여·지원해 실손보험 상품구조, 요율제도, 비급여 의료제도 등의 근본적인 개선에 착수한다.

 

아울러 의료 이용량에 따른 보험료 할인·할증 도입과 가입자 선택권 확대를 위한 실손보험 상품구조 개편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보험료가 저렴한 신실손보험의 계약 전환 활성화에 힘쓰는 한편 과잉진료 우려가 큰 백내장·도수치료 등의 비급여항목에 대해서는 관리 강화를 건의할 계획이다.

 

자동차보험 시장에서는 불필요한 보험금 누수 차단을 위해 음주운전 가해자에 대한 사고부담을 합리적 수준으로 상향하고 불투명한 한방진료비 항목에 대한 세부 심사지침 마련을 건의한다.

 

김용덕 손보협회장은 “작년 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로 힘겨운 시기를 보냈던 손보업계는 올해도 쉽지 않은 시장환경을 극복해 나가야 하는 어려운 시기를 맞이했다”며 “실손보험료 차등화 제도 도입을 위해 협회가 할 수 있는 지원을 다 할 것이며 손해율이 높은 비급여 항목에 대한 특별 관리를 금융당국에 건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음주운전자의 사고 부담을 강화하고 관리가 부실한 한방진료비 항목 세부심사 지침을 마련할 것을 건의하고 대체부품 및 경미수리가이드라인 홍보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라며 “AI기술을 접목해 보험사기 인지시스템을 개발‧도입해 보험금 누수 문제 해결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 말했다.

 

 

발전된 기술을 접목해 신시장 개척과 보험사기 적발에 활용하겠다는 청사진 역시 드러났다.

 

보험사의 보험사기 조사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인공지능(AI) 기반 보험사기 인지 시스템을 개발, 불필요한 보험금 누수를 최소화 하겠다는 것.손보업계는 이와 함께 AI 등을 통한 보험서비스 혁신과 사회변화에 맞춘 새로운 보험시장 창출에도 힘쓰겠다는 입장이다.

 

전통적인 손해보험시장이 포화 상태에 다다른 상황에서 발전된 기술을 상품에 적극 접목해 새로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신시장을 개척해야 한다는 지적이 구체화된 셈이다.

 

이를 위해 손보협회는 상품개발 및 보험금 지급 심사 등 다양한 단계에서 AI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사회 트렌드를 반영한 생활밀착형 보험시장 개척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여가 확대 등 생활패턴 변화에 따른 보험상품을 활성화하고 지자체의 시민안전보험 확대 및 반려동물 보험시장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김 회장은 “AI등 기술발전을 적극 접목해 보험의 사회 안전망 역할을 강화하고 사회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시장 개척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 말했따.

 

소비자 신뢰 회복도 주요 이슈다. 김 회장 역시 이를 위해 시장의 과당경쟁을 지양하고 건전한 영업환경 조성이 필수적이라 강조했다.

 

이에 손보협회는 올해 수수료 과당경쟁에 따른 불필요한 사업비 증가를 억제하고 설계사 스카우트 부당행위 방지 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다.신속한 민원 대응을 위한 자율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소비자 민원·분쟁의 협회 직접 처리를 위한 법적 근건 마련도 건의한다.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던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조정에서 나아가 보험금 지급 등 보다 넓은 민원을 협회가 스스로 조정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 소비자들이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것.

 

김 회장은 “영업 현장의 과당경쟁, 불법스카웃을 지양하고 이클린보험서비스를 통해 설계사 정보를 소비자에게 보다 상세히 전달할 것”이라며 “자율 민원 처리 지원 업무를 확대해 보다 신속한 소비자 피해 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반면 최근 GA와 보험사 사이의 ‘뜨거운 감자’였던 보험설계사 수수료 개편안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기존 조항에 반영됨으로써 명맥을 유지하게 된 이익수수료를 어떤 기준에 따라 지급할지에 대해 ‘밝히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이다.

 

금융당국이 제도 도입을 주관한고 업권간 의견차이가 첨예한 사안인 만큼 실제 도입 기준이 확정되기 이전까진 협회 차원에서 발언을 자제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초회년도 수수료 한도 설정 및 분급수수료 확대를 골자로 하는 금융위원회의 수수료 개편안은 원안 거의 그대로 반영, 오는 2021년 적용될 예정이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수수료 개편안의 골자는 시장의 과당경쟁 문제의 원인이었던 과도한 수수료 지급 경쟁을 근절,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손보협회는 이 같은 금융당국의 취지에 적극 협조하고 있으나 이익수수료 등 구체적인 실무 문제는 아직 확정된바가 없어 따로 발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