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 [사진=손해보험협회]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이 “임신‧출산 관련 질환도 실손의료보험에서 신규 보장하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3일 손해보험협회는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타워8빌딩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손보 산업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4대 핵심 전략을 발표했다.

취임 100일을 맞은 이 회장은 “인구구조 변화대응, 디지털 혁신, 지속가능 보장체계, 소비자 중심 서비스 확립을 핵심 과제로 삼았다”며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역피라미드형 인구구조와 AI 등 디지털 혁신산업 발전이라는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비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실손보험 표준약관상 임신‧출산 관련 질환은 별도 상품에 가입하지 않는 한 실손보험으로는 보장이 불가능하다.

손보협회는 임신‧출산 관련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 의료 분야의 급여의료비를 실손보험에서 신규 보장하는 방향으로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장기요양 관련 실손보장형 상품 표준화도 지원한다.

지난해 7월부터 판매를 시작한 해당 상품은 시장의 관신은 높았으나, 도덕적해이(모럴해저드) 등의 우려가 제기됐다.

손보협회는 자기부담금과 적정 보장한도와 보장범위 설정 등 표준화 정책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이 회장은 “필요한 보험상품이지만 보험금 누수 드 우려가 있고 다국도 문제 인식을 하고 있다”며 “당국과 긴밀히 협의해서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안정적으로 상품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손보협회는 고령자를 위해 유병력자의 실손보험 개편도 추진한다.

가입연령을 최대 90세로 확대하고 심사 기준의 간편화, 자기부담률 조정 등을 추진한다.

이 회장은 “현재까지 위험 손해율이 79.2%로 양호한 편이고 수요도 있지만 자기부담금이 30%로 일반실손보험에 비해 높고 보험료도 두 배 이상 높다”며 “가입률을 높이고 소비자 편의가 확대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손보협회는 과잉의료와 보험사기 등으로 인한 보험금 누수 방지에도 착수한다.

도수치료와 비급여주사 등 대표적 보험금 누수항목에 대한 보장합리화를 추진하고, 자동차보험 보상 기준 합리화와 보험사기 근절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 회장은 “실손보험은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착한 제도인데 일부가 악용해 여러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며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하면 태스크포스(TF)가 가동될 예정인데 이 과정에서 업계 의견을 잘 전달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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