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3 (화)

  • 맑음동두천 -0.7℃
  • 맑음강릉 3.8℃
  • 구름많음서울 1.4℃
  • 구름많음대전 1.7℃
  • 구름많음대구 4.3℃
  • 구름많음울산 4.4℃
  • 흐림광주 2.3℃
  • 구름많음부산 4.6℃
  • 흐림고창 0.0℃
  • 구름많음제주 4.7℃
  • 맑음강화 -2.6℃
  • 구름많음보은 -2.1℃
  • 구름많음금산 -0.1℃
  • 흐림강진군 2.2℃
  • 구름많음경주시 4.2℃
  • 구름많음거제 3.4℃
기상청 제공

보험

[신년사] 정지원 손보협회장 “보험금 누수 막아야…백내장‧도수치료 과잉진료 차단”

31일 2022년 신년사 발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이 내년도 중요한 과제는 실손의료보험의 정상화라고 강조했다.

 

31일 정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일부 부당한 과잉청구 등으로 선량한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증가하고 보험제도의 지속성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러면서 “보험금 누수의 주된 원인인 백내장이나 도수치료 등 문제 비급여 항목에 대해 관계부처와 함께 보험금 지급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어 과잉진료를 차단하고, 그외 문제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도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막을 수 있도록 관련 사례를 모니터링하고 공정한 지급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잉 비급여 보험금 누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출시된 4세대 상품이 기존 가입자의 계약전환 등으로 시장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 회장은 자동차보험의 과잉청구 문제도 시급한 현안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우선 경상환자의 과잉치료 관행 차단을 위한 관련 제도개선 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이 필요하다”며 “경상환자와 관련한 자동차보험 대인Ⅱ 치료비 본인 과실비율 적용과 장기치료 시의 진단서 제출 의무화는 관계부처 및 업계와 함께 세부 시행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소비자 불편 없이 현장에 연착륙 할 수 있도록 하자”고 했다.

 

끝으로 정 회장은 변화는 삶의 법칙이다. 그리고 과거와 현재만 바라보는 사람들은 반드시 미래를 놓치게 될 것이다”라는 존 F. 케네디 미국 전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하며 “변화를 일상으로 받아들이고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년 사업추진 과제로는 ▲손보산업의 디지털 전환 지원 ▲소비자 신뢰 강화 ▲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안정적 운영 지원 ▲사회 경제변화에 따른 보험 역할 강화 등을 꼽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공정의 사닥다리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며칠 전, 새로 전입한 사무관들과 조용한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어떤 말을 전해야 할지 잠시 생각하다가, 결국 두 가지만을 강조했다. 인사를 잘하라는 것, 그리고 돈을 멀리하라는 것이었다. 이 말은 새로 만든 조언이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내가 사무관이던 시절 같은 과에서 근무하셨던 한 선배 사무관께서 해주신 말씀이었다. 그때는 그 의미를 다 헤아리지 못했지만, 공직의 시간을 오래 지날수록 그 말은 점점 더 분명한 울림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그날, 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후배들에게 전했다. 인사는 결국 사람을 남기는 일이고, 돈을 멀리하라는 말은 공직자의 판단을 흐리는 유혹과 거리를 두라는 경고였다. 공직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항해이기에,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지 않으면 어느 순간 되돌아오기 어려운 곳으로 흘러가게 된다. 덧붙여 이런 이야기도 했다. 너무 경쟁하듯이 하나의 사다리만 오르려 하지 말고, 각자의 사닥다리를 각자의 속도로 차분히 오르기를 바란다고. 레드오션처럼 한 방향으로 몰려 달리다 보면, 사닥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고 병목현상 속에서 누군가는 추락할 수도 있다. 성과와 평가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