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보험업계가 날로 늘어나는 보험사기의 방지와 근절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보험범죄방지 홍보사업 실시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보험사기가 촉발하는 보험금누수와 소비자 피해 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를 통해 양 협회는 해마다 늘어나는 보험사기 적발 건수와 금액은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며 선량한 가입자들의 부담을 늘린다는 것과, 보험사기가 반드시 적발된다는 사실을 강조할 계획이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올해 보험범죄방지 홍보사업 추진을 위해 유튜브 크리에티터 등을 선정, 대국민 계몽활동에 나섰다.
생보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홍보사업은 방송매체와 온라인 등 다양한 광고매체를 활용해 ‘보험범죄 근절’을 널리 알릴 예정이다.
이는 보험사기 적발 건수 및 금액이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상반기 기준으로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4134억원이었다. 전년 동기보다 134억원 늘어난 수치로 반기 기준으로는 최고금액이다.
2018년도까지 적발금액도 매년 최고치를 경신해왔다. 보험사기는 민영보험의 실손보험료 인상과 공영보험의 건강보험료 부담 등 보험산업 전반에 걸쳐 심각한 악영항을 미치는 중대한 범죄 행위인 셈이다.
실제로 양 협회는 보험범죄 형태 중 하나인 병의원 관련 허위·과잉진료 근절를 집중홍보한다. 실손의료보험 손해율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문제를 정조준한 것.
특히 추나요법과 도수치료 등 과잉치료로 인한 실손보험 과다지급과 보험료 급등의 원인으로 꼽히는 문제가 집중 조망될 것으로 전망된다.
허위·과다 진료로 지급한 보험금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허위로 의료실비를 청구하는 사례도 증가하면서 비급여 의료비가 덩달아 늘어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허위(과다)입원으로 누수된 보험금은 2016년 1146억 9500만원, 2017년 1168억 1500만원, 2018년 10002억 6800만원으로 1000억원 대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
자연스레 실손보험 손해율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치솟았다. 주요보험사의 실손보험 손해율은 100%를 훌쩍 뛰어넘어 평균 110% 수준에 육박한 상황.
보험사기의 심각성을 알리는 것과 동시에 양 협회는 보험범죄가 반드시 적발된다는 사실도 집중 홍보한다.
현재 보험회사는 자사 보험사기를 조사하는 특별조사팀(Special Investigation Unit, 이하 SIU)을 통해 수사기관에 보험사기 수사를 의뢰를 하고 있다.
손보협회는 수사의뢰 단계부터 철저한 법리적 검토를 실시하고 재판 단계 시 보험사의 의견이 명확히 개진될 수 있도록 SIU의 법리대응 능력향상을 추진, 사기범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험사기 적발을 위해 AI를 기반에 둔 보험사기 인지 시스템 개발을 진행한다. 신용정보원과 업권 간 TF를 구성하고 보험사 FDS에 AI를 도입, 신정원 ICIS 데이터를 통한 예측력 향상을 추진하는 등 보험사기범을 효과적으로 인지·적발할 수 있는 기반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보험사기가 소비자 전체의 보험료 부담을 늘리는 심대한 범죄행위며 적발과 처벌역시 무겁다는 사실을 일깨우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소수의 사기범으로 인한 보험금 누수로 결국 선량한 소비자들의 보험료가 오르는 해악을 끼친다”며 “양 협회의 보험범죄방지 홍보사업은 보험범죄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범죄행위가 반드시 적발, 무거운 처벌을 받게된다는 사실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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