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책

'지뢰밭' 1만개 사모펀드…금융위·금감원, 주초 합동점검회의

거래소 등 유관기관서 인력 지원받아 합동검사반 꾸릴 듯
운용사-판매사-수탁사-사무관리사 '4자 교차 점검'으로 기초작업

 

라임자산운용에 이어 옵티머스자산운용에서도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주중 합동점검회의를 열어 1만여개에 달하는 사모펀드 전수 조사 계획을 확정한다.

 

한국거래소와 예금보험공사 등 유관기관의 인력을 지원받아 합동검사반을 꾸리는 등 검사 효율화 방안도 논의한다.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와 금감원은 주초 유관기관들과 함께 사모펀드 전수 조사 방식과 일정 등을 논의하는 합동점검회의를 개최한다.

 

현재까지 1천억원대의 환매 중단을 선언한 옵티머스자산운용이 사모펀드 규제의 빈틈을 악용해 운영 내역을 위·변조해온 정황이 드러남에 따라 금융당국은 사모펀드 1만여개에 대한 전수조사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자본시장의 신뢰 회복 차원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를 한 번 전체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취지를 최근 설명한 바 있다.

 

운용사를 기준으로 보면 230여개의 전문사모운용사가 조사 대상이다.

 

워낙 대규모의 검사다 보니 금융위와 금감원은 1만여개의 펀드에 대해 운용사와 판매사, 수탁회사, 사무관리회사 등이 서로의 자산 내역과 서류 내용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4자 교차 점검'을 우선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펀드 운용의 관련 주체는 크게 운용사, 판매사, 수탁회사, 사무관리회사로 나뉘는데, 운용사가 운용지시를 내리면 수탁사가 자산을 실제 매매하고, 운용사가 이 같은 내역을 사무관리회사에 알려줘 펀드 기준가와 수익률 산정이 이뤄진다.

 

그러나 현행법상 운용사가 수탁사에 내린 운용 지시와 사무관리회사에 전달한 운용 내역이 다르다고 해도 사실상 이를 확인할 방도가 없었고, 이런 규제의 틈이 옵티머스펀드의 대담한 서류 위·변조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금융당국은 이들 4자 간 펀드 자산 내역과 장부 등을 맞춰보는 사전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교차 점검 과정에서 자산 불일치가 발견되는 운용사와 금융당국이 환매 중단 개연성이 있다고 분류 중인 '요주의' 운용사 등을 상대로 현장검사를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자산운용사에 대한 현장검사를 맡는 금감원 자산운용검사국 인력이 32명에 불과한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한국거래소와 예금보험공사 등 검사 기능이 있는 유관기관의 인력을 지원받는 안도 이날 합동검사회의를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인력을 지원받을 경우 검사 기간이 3~4년 수준으로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며 "관련 기관들에 태핑(사전접촉)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19일부터 서울 강남구 삼성동 옵티머스운용 사무실에 검사 인력을 보내 환매 사유 및 자금 흐름 등을 조사 중이다.

 

옵티머스운용 관계자들의 뚜렷한 사기 정황 등이 나오는 대로 검찰에 통보하는 등 공조 체계를 구축해 사건 규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금감원은 조만간 옵티머스운용의 사무관리회사인 한국예탁결제원에 대한 현장검사에도 착수할 계획이다.

 

예탁결제원은 옵티머스운용의 지시에 따라 펀드자산명세서를 작성하면서 펀드 자산에 편입돼있는 대부업체 등의 채권을 공기업 채권인 것처럼 허위로 기재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이후 옵티머스 펀드를 가장 많이 판매한 NH투자증권[005940] 등에 대한 현장검사도 이어질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