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경유계약과 보험료 대납, 보험사에 여행경비 요구 등 불법행위를 자행했던 GA들이 대거 금융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중소 GA의 연합체인 지사형 GA에 대한 대대적인 종합검사 결과 기형적인 조직구조에서 비롯된 불량한 내부통제 문제가 수면위로 드러난 것이다.
금융당국이 비정기 부문검사에 멈춰있던 GA 관리 감독을 종합검사 수준으로 세분화시킬 방침을 밝힘에 따라 향후 소비자보호 역량이 부족한 GA들은 시장에서 퇴출될 것이란 전망이다.
22일 금융감독원은 작년 3개 GA(리더스금융판매, 글로벌금융판매, 태왕파트너스)에 대한 검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향후 제재 절차를 밟을 것이라 발혔다.
모든 보험사의 모든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많은 수수료를 지급했던 GA는 전속설계사 조직을 급속도로 흡수하며 지속적인 양적성장을 이뤄냈다.
GA 소속 설계사가 이미 보험사 소속의 전속설계사 수를 넘어선 상황에서 대면채널의 중심 채널이 된 GA의 불량한 소비자보호 민낯이 드러난 셈이다.
금감원이 발표한 GA의 불법행위들은 이러한 영향력으로 보험사에게 거액의 여행경비를 요구하거나 소비자에게는 높은 수수료 위주의 계약체결을 권유하는 등의 수법을 보였다.
수십억원 규모의 허위계약을 작성해 매출을 ‘뻥튀기’하고 편취한 모집수수료는 임원이 임의 사용하는 등 절대권력을 지닌 경영진의 부도덕한 행위 역시 다수 적발됐다.
특히 금감원은 이번 검사를 통해 보험사에 대한 수수료 협상력 강화를 목표로 대거 등장한 지사형 GA의 구조를 ‘기형적인 조직’이라는 원색적인 표현을 동원해 맹렬히 비판했다.
대표이사의 영향력과 장악력이 강한 기업형 GA와 비교해 다수의 동등한 대표이사들이 뭉친 지사형 GA의 경우 각자의 판매조직을 자율적으로 운영 하는데다, 이를 통제해야 하는 본부의 내부통제 역량도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다.
아울러 금감원은 지점 단위 설계사에 한정해 부문적인 검사와 행해졌던 지금까지의 검사 방식의 한계로 GA의 위법행위가 반복되고 근절되지 못했다는 자기비판도 서슴치 않았다.
금감원 검사의 위규행위 억제효과가 저조하다는 시장의 우려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이를 수정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금감원은 이번 검사를 통해 구조적인 문제점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을 신속히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영업전반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GA 위규행위의 원인으로 ▲고수수료 추구관행 ▲지사형 조직구조 ▲경영진의 안이한 행태를 꼽았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GA의 내부통제를 강화토록 유도하고 위탁보험사의 관리감독 방안도 검토하여 감독정책의 실효성을 제고가 소개됐다.
특히 금감원은 부문적인 검사에 머물러 있던 현 감독 방식을 GA 영업행위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검사’로 변경할 의사를 내비쳤다.
부문검사로는 확인하기 어려웠던 GA의 구조적 문제점을 확인하고 제도개선 방향성을 조속히 결정, 반복해 적발되는 위규행위들을 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셈이다.
한편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적발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제재할 계획으로 이미 GA의 법인자금 유용 및 소득신고 축소혐의에 대해서는 검찰 및 국세청에 통보한 상태라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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