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3 (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보험

대형 GA, 불완전판매율 생보사 대비 ‘열악’

규제강화·금융당국 검사 여파…소비자보호 역량 '구슬땀'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상반기 대형 GA들의 불완전판매율이 생보사 대비 열악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보험대리점(GA)업계의 성장세가 계속되면서 금융당국의 규제강화가 이어짐에 따라 불완전판매 적발 건수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금융당국의 GA 관리·감독이 시간이 지날수록 강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불완전판매율 개선을 위한 GA업계의 노력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5일 보험협회의 보험대리점 상반기 경영공시에 따르면 58개 대형 GA의 올해 상반기 생보상품 불완전판매 비율은 0.36%에 달했다.

 

보험업법은 설계사 500명 이상 보유한 GA를 대형 보험대리점으로 규정, E클린보험서비스 등을 통해 분기별로 불완전판매율 등 소비자 보호지표를 공시한다.

 

이는 같은 기간 24개 생보사의 불완전판매비율 0.18%와 비교해 2배에 달하는 수치다. 대형 GA의 소비자보호 지표가 상당부분 보험사 대비 열악한 상태에 놓여있었던 셈이다.

 

대형 GA중 생보상품 불완전판매율이 가장 높았던 GA는 우리라이프(주)로 1.74%에 달했다. 에이원금융판매주식회사(1.59%), 엑셀금융서비스(주)(1.13%), 메트라이프금융서비스(1.46%) 등 불완전판매율이 1%를 넘어선 GA는 총 4개사에 달했다.

 

같은 기간 생보사들 중 불완전판매율이 가장 높았던 곳은 DGB생명(0.79%)였으며 뒤를 이은 KDB생명(0.68%), KB생명(0.48%) 과 비교해도 GA업계와 생보사의 격차는 상당했다.

 

이 같은 격차는 대형 생보사와 비교하면 더욱 컸다. 상반기 삼성생명(0.12%), 교보생명(0.17%), 한화생명(0.1%) 등 대형 3사의 평균 불완전판매율은 0.13%에 불과했던 상태다.

 

이 같은 불완전판매율의 격차는 실제 시장에서의 영향력과는 역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GA가 보험사를 대신해 최대 대면 판매채널의 지위를 차지, 가장 많은 상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음에도 불완전판매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500인 이상 대형 GA 설계사 수는 15만9469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8년(14만9190명) 말 대비 1만279명 늘었다. 2016년(12만2216명)과 비교하면 무려 3만7253명 증가했다.

 

반면 보험사(원수사)의 덩치는 쪼그라들고 있다. 올 상반기 생명보험사 전속설계사는 9만3915명으로 연초(9만1878명)보다 2000명 가량 줄었으며, 최근 10년 동안 6만명 이상 감소했다.

 

생보사들은 역시 전속조직 이탈에 대한 대응책으로 자체적인 판매자회사를 설립, GA 시장에 진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향후 GA시장의 영향력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상태다.

 

특히 내년부터 첫 해 모집 수수료가 내년부터 월납보험료의 1200% 이내로 제한되면서,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부족한 중소형 GA의 이합집산이 이뤄지고 있다.

 

보험업계가 대형 GA가 ‘대세’가 될 것이란 점에서 이 같은 GA업계의 상대적으로 불량한 불완전판매율은 금융당국의 집중 감독을 받을 것이란 지적을 쏟아내는 이유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판매채널의 절대 강자가 된 GA업계 입장에서는 당국의 눈치를 안 볼 순 없을 것”이라며 “완전판매를 위한 자정노력을 계속하고 우수 GA의 사례를 공유하는 등 자구책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규모에 맞는 소비자보호 역량을 지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