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글로벌금융판매 등 연합형 GA를 대상으로 한 금융감독원의 대대적인 검사에 GA업계가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설계사 수수료 개편 정책을 놓고 금융당국의 결정에 반발하고 있는 GA업계 입장에서 검사를 통해 불완전판매 등 취약점이 드러날 경우 수세에 몰릴 수 있기 때문.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달 초 대형 연합형 GA인 글로벌금융판매에 사실상 투입 가능한 검사 인력 전부를 파견, 계약 관리 등 내부 통제 전반을 꼼꼼히 살피고 있다.
금감원이 글로벌금융판매에 파견한 검사인력은 약 2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업계에서는 가동 가능한 영업검사실 인원 전원은 물론 생‧손보협회의 협조를 구해 구성한 최대한의 인원이라는 평이다.
검사 인력이 대규모인 만큼 강도 역시 강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번 검사에서는 본사는 물론 전국에 퍼져있는 지역별 사무실 역시 검사 대상에 포함됐다.
글로벌금융판매가 첫 대상사가 된 것 역시 관심사다. 방대한 GA를 한정된 인원으로 검사해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 속에서 금융당국이 연합형 GA로 집중 검사 대상을 좁힌 것이란 해석이다.
기업형 GA와 비교해 다수의 대표이사가 존재하는 연합형 GA는 그간 상대적으로 불완전판매 등 내부통제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소형 GA들이 뭉쳐 영업 조직의 몸집을 키우고 이를 기반으로 보험사와의 협상력을 확보하는 연합형 GA의 특성상 리더스금융판매와 유사한 문제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데 따른 검사란 해석이다.
현재까지는 글로벌금융판매 이외에는 검사가 진행중인 GA가 없으나, 금감원이 향후 GA코리아 등 타 대형 연합형 GA를 추가적으로 검사할 것이란 예측이 우세한 이유다.
시장에서는 이런 관측과 관련 연합형 GA인 리더스금융판매가 검사를 초래했다는 견해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실제로 소속설계사 기준 업계 4위인 리더스금융판매는 대표이사의 횡령과 배임 등으로 검찰수사를 받았고, 금감원 검사결과 30여건이 넘는 위법사항이 적발됐던 것.
검사 시기 역시 GA업계에는 악재가 되고 있다. 금융위원회의 설계사 수수료 개편안에 반대, 운영비를 인정해 줄 것을 한 목소리로 요구하고 있는 GA업계의 당위성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GA업계는 설계사 수수료 지급 한도를 전속과 GA를 가리지 않고 제한하는 금융위 정책에 대해 반대 의견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판매수수료에서 GA 운영 경비를 제외하고 있음에도 이를 TM 등 타 대리점과 달리 별도로 제외해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전속설계사와의 역차별은 물론 GA업계의 생존이 불가능 할 것이란 인식아래 GA업계는 금융위와 정면으로 맞서고 있으며, 해당 문제의 해결은 현재 보험업계 모두에게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한 상태다.
이 같은 상황에서 금감원의 대대적인 검사로 자칫 GA의 나태한 내부통제가 대거 적발될 경우 GA업계는 도덕성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GA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이 사실상 동원 가능한 검사 인력 전부를 글로벌금융판매 한 곳에 투입했다”며 “이제 막 검사가 시작돼 결과를 예단할 수 없지만 강도 높은 검사가 진행될 것이 분명한 만큼 적발 사안이 다수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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