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지난해 12월 19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716개 공공기관의 청렴 수준을 측정하고 평가한 ‘2024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다. 국민권익위가 해마다 발표하는 ‘종합청렴도 평가’는, “공공기관 및 기관 업무 경험이 있는…
(조세금융신문=백정숙 노무사) 대법원은 2024년 12월 19일 H생명보험, H자동차의 통상임금 사건에서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여 1)‘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제외하고 2)통상임금의 개념과 판단 기준을 재정립하였습니다.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상법 제466조[주주의 회계장부 열람권] 주주는 회사의 출자자로서 자신의 이익 뿐만 아니라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회사의 경영에 참가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익권”을 갖는다. 가령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함으로써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기도 하고, 이…
(조세금융신문=권대중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 기자: 현재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교수이시며 (사)한국부동산융복합학회 회장과 (사)대한부동산학회 명예회장이신 권대중 교수님을 모시고 탄핵정국과 이후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먼저 늦었지만…
(조세금융신문=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 원장) 날씨가 차갑거나 기온 변화가 심하면 코를 훌쩍이게 된다. 정도가 심하면 가려우면서 맑은 콧물이 줄줄 흘르고 재채기를 한다. 코안에 자극이 계속되면 혈관이 팽창해 콧물이 날 수도 있다. 이것이 알레르기 비염이다. 비염이 만성이 되면 부비동염과 천식, 인후…
(조세금융신문=김용태 건국대 경제통상학과 교수) 독일 조세형벌법규상 조세(관세)범의 개념정의 규정에 따라, 금령위반(Bannbruch)은 관세범죄로 취급된다. 즉, “관할 세관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지 않고, 금지된 상품을 수입, 수출하거나 한 자”는 금령위반을 행한 것이 된다. 이러한 수출입금지명…
(조세금융신문=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교수님. 작년에 미국 빅테크 업종이 좋다고 해서 친구랑 통화하다가 각자 하나씩 모바일로 투자를 했는데 이상하게 수익률이 달라요. 왜 그렇지요?” 최근에 어떤 수강생이 필자에게 질문한 내용이다. 예전에 펀드도 똑같은 ‘차이나’라는 단어가…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지난해 12월 31일 한-필리핀 FTA가 발효되면서 우리나라는 총 22개의 FTA를 보유하게 됐다. 우리나라의 교역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FTA의 활용은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필수 요소로 자리 잡았다. 특히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원산…
(조세금융신문=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 원장) 입냄새도 계절을 탄다. 봄에는 면역력이 저하되기 쉽다. 구취 발생 개연성이 있다. 여름은 스트레스로 입냄새 가능성이 높아진다. 특히 다이어트를 하면 입안이 쉬 마를 수 있다. 가을에는 건조한 날씨로 입안이 마르기 쉽다. 겨울에는 찬바람과 온열로 인해 입안…
(조세금융신문=이대복 한국 FTA 원산지연구회 이사장) 리카도의 비교생산비설이 알려지기 전에도, 고대부터 동양의 한·중·일 국가들은 생산잉여물이나 필요한 물품을 다른 공동체와 교환하는 것은 경제적 이득이 크고, 더군다나 지배층에게는 국가 내부 성원들에게 다른 세계와의 소통 능력을 과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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