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본부세관(세관장 고석진)은 23일 청사 대강당에서 김덕보 주무관을 2025년 ‘5월의 으뜸이’로 선정·시상했다. 김덕보 주무관은 고액 체납업체의 압류 부동산에 대한 철저한 권리분석과 적극적인 경매절차 참여를 통해 110억원 상당 체납세금을 조기 징수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달의 으뜸이’로 선정됐다. 이와 함께, ‘5월 업무 분야별 으뜸이’도 선정해 함께 시상했다. 일반행정분야 으뜸이에는 다양한 현장의견을 수렴해 수출입화물 검사비용의 지급기준을 개선하고, 지급심사 절차를 표준화한 박형준 주무관이 선정됐다. 심사분야 으뜸이에는 다국적 제약사의 복잡한 임상시험 위탁구조를 정밀 분석해, 1072억 원 규모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한 김의영 주무관이 선정됐다. 조사분야 으뜸이에는 국민안전과 밀접한 가습기용 화학제품 280여만 점을 승인 없이 부정수입(148억 원 상당)한 업체를 검거한 김미나 주무관과,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한 환치기 수법으로 한-러 간 582억 원 상당을 불법 송금·영수한 환전상을 검찰에 송치한 편홍범 주무관이 각각 선정됐다. 서울본부세관은 앞으로도 일 잘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우수 성과를 창출한 직원을 선정해 지속적으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무역 전문단체인 (사)관세동우회가 주관하고 한국관세무역개발원, 한국관세사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관세발전포럼 세미나’가 23일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는 트럼프 2기 집권 가능성과 글로벌 공급망 위기, 그리고 AI 기술 도입 가속화에 따른 관세 전략 재정립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마련돼 민관 전문가들의 집중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이번 행사에는 한국관세사회 정재열 회장, 전 관세청 이대복 차장과 12개 기관회원 및 (사)관세동우회 회원 등 총 70여 명이 참석해, 관세행정의 변화와 기업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장이 됐다. 정운기 (사)관세동우회 회장은 인사말에서 “트럼프 2.0 시대의 도래와 함께 관세가 단순한 수입세를 넘어 외교, 산업정책, 공급망 안보를 아우르는 전략 무기로 변화하고 있다”며, “AI가 단순한 도구가 아닌 창의적 협력자로 진화하고 있는 만큼, 관세사의 업무에도 적극적으로 적용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표자로 나선 박헌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장은 “미국의 ‘America First’ 무역정책은 고관세, 원산지 검증 강화, 품목분류 정밀화 등으로 요약된다”며 “국가 간 세율 차이에 따른 위험 증대에 맞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QR코드를 찍는 순간, 자금은 국경을 넘었다’ 서울 시내 편의점에서 이뤄진 일상적인 송금 행위가 알고 보니 이처럼 러시아로의 대규모 불법 자금 송금 통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서울본부세관에 따르면, 편의점 무통장 송금과 가상자산 전송을 결합한 신종 환치기 수법으로 한국과 러시아 간 약 580억원 규모의 불법 자금 송금·수령을 주도한 러시아 국적 환전상 2명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번에 적발된 피의자 A씨(남, 40대)와 B씨(여, 40대)는 2023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6156차례에 걸쳐 고객의 자금을 송금하거나 역으로 수령해주는 ‘환치기 대행’을 조직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편의점에서 바코드를 스캔해 송금하는 ‘핀테크 무통장 송금 서비스’를 교묘하게 악용했다. 피의자들은 텔레그램 단체방을 운영하며 국내 거주 러시아인을 고객으로 모집했고, 고객에게는 본인의 은행 계좌와 연동된 QR코드 이미지를 전송했다. 송금을 원하는 고객이 편의점에서 해당 QR코드를 스캔하고 현금을 지불하면, 그 자금은 피의자 계좌로 입금된다. 이후 피의자들은 해당 자금으로 테더(USDT) 등 가상자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분쟁은 단순한 세금 문제를 넘어, 국제통상 질서와 국가재정질서에 직결되는 고도의 전략적 과제입니다.” 이명구 관세청 차장이 지난 22일 서울세관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3년 이후 대법원 판례 회고 세미나’에서 한 말이다. 이명구 차장은 “과세가격 결정과 품목분류, 원산지 판정, 감면제도 등에서 발생하는 법적 다툼은 그 자체가 관세행정의 기준을 새롭게 세우는 계기가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세미나를 통해 판례가 말하는 해석의 흐름을 정확히 짚고 제도와 실무 개선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관세판례연구회 주관으로 열린 이날 세미나에는 현직 판사들과 세관 실무자, 관세사, 변호사 등 약 20여명이 참석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인 박설아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총 12건의 주요 판례를 2시간에 걸쳐 집중 분석, 주목을 받았다. 박설아 판사 “판례는 살아 있는 해석 기준…실무자 판단의 좌표 돼야” 박설아 판사는 “행정은 유연해야 하지만, 기준 없이 유연하면 법적 혼란만 가중된다”며 “판례는 그 기준을 제시해주는 ‘살아 있는 행정 해석서’”라고 강조했다. 박 판사는 “실무상 통용돼온 관행이 법리적 검토를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인천공항의 ‘여객 수 연동형’ 임대료 체계로 인해 운영 부담이 가중되자,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이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법원에 임대료 조정 신청을 제기했다. 이로써 면세점 업계의 수익 구조 문제가 공식적인 분쟁 단계로 번지고 있다. 양사는 고환율, 중국인 관광객 부재, 온라인 면세 확산 등으로 인해 적자가 누적된 가운데, “더는 버틸 수 없다”며 공항공사에 최대 40% 임대료 인하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하자, 조정을 통해 법적 해결에 나선 것이다. ◇ 신라·신세계 “임대료 인하 없이는 사업 지속 불가” 21일 인천지방법원에 따르면, 신세계면세점은 4월 29일, 신라면세점은 5월 8일 공항공사를 상대로 임대료 조정 신청서를 접수했으며, 6월 1일 양측 첫 조정 기일이 예정돼 있다. 두 업체 모두 인천공항 제1·2터미널에서 운영 중인 화장품, 향수, 주류, 담배 매장에 대해 임대료 인하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A 면세점 관계자는 “환율 상승과 중국인 관광객의 50% 이상 감소로 매출이 급감했고, 온라인 구매 전환도 가속화돼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공항공사와 수차례 협의했지만 거절당해 조정을 선택하게 됐다”고 말했다. ◇ 월 50~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미국의 관세폭탄 영향이 본격화되면서 상위 3국인 미국 중국, 유럽으로의 수출이 감소했다. 특히 미국으로의 수출이 14.6%로 최대 감소폭을 보였다. 또한 반도체를 제외한 주요 품목 수출도 대부분 줄었다. 수입 역시 적자를 보여 이달 말까지 수출입 실적이 마이너스를 보일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관세청은 21일 '5월 1일부터 20일까지의 수출입 현황'를 발표하고, 이 기간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2.4% 줄어든 320억달러, 수입은 2.5% 감소한 322억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2억 5300만달러 적자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조업일수는 전년과 같은 12.5일로, 이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도 25.6억 달러로 전년 대비 2.4% 감소했다. 주요 수출 품목 중 반도체는 17.3% 증가하며 72억 6700만 달러를 기록,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2.7%로 3.8%포인트 확대됐다. 그러나 승용차(-6.3%), 석유제품(-24.1%), 철강제품(-12.1%) 등은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다. 반도체의 이러한 수출 증가는 AI, 데이터센터, 자동차용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미국발 트럼프 관세 영향으로 주요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신세계면세점이 인천공항점과 명동점을 중심으로 오프라인 매장 확장에 박차를 가하며, 글로벌 고객과의 접점을 넓히고 있다. 동시에 온라인몰과의 연계를 통해 경쟁력 제고에도 힘쓰고 있다. 20일 신세계 면세점에 따르면 인천공항점과 명동점 중심으로의 오프라인 매장은 단순한 판매 공간을 넘어, 제품의 질감과 핏, 기능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브랜드 경험의 장으로서 오프라인 매장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체험 중심의 환경은 고객 만족도와 브랜드 충성도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인기 K-패션 브랜드부터 트렌디한 고객들이 주목하는 글로벌 유망 브랜드까지, 오직 신세계면세점에서만 만날 수 있는 단독 브랜드들이 차별화된 쇼핑 가치를 더하고 있다. 신세계면세점 명동점은 K-패션과 글로벌 트렌드를 아우르는 브랜드 허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마뗑킴’, ‘드파운드’ 등 인기 브랜드를 보유한 편집숍 ‘하고하우스’를 통해 MZ세대 취향을 반영한 스타일을 제안하고 있다. 단독 입점한 ‘비비씨어스’, ‘메이븐뮤즈’와 중국 고객 수요가 높은 ‘후아유’ 등 캐주얼 브랜드도 외국인 고객의 반응을 얻고 있다. 최근에는 글로벌 Z세대에게 각광받는 브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미국 하원의 공화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법안을 내부적으로 협상하는 과정에서 한국 기업들이 혜택을 본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세액공제를 당초 구상보다 더 빠르게 없앨 가능성이 제기된다. 공화당 강경파가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세제 법안을 하원에서 처리하는 데 협조하는 대가로 청정에너지 세액공제의 전면 폐지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안은 감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보험)와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등과 관련한 정부 지출을 줄이는 내용을 담았다. 그런데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는 공화당 강경파는 이 정도 지출 축소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메디케이드 수급자에 대한 근로 요건 조기 도입과 IRA 세액공제의 완전 폐지를 주장해왔다. 강경파는 자기들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이미 지난 16일 하원 예산위원회에서 법안을 부결시키며 실력 행사에 나선 바 있다. 이후 강경파는 지난 18일(현지시간) 다시 진행된 예산위 표결에서는 백악관과 공화당 지도부의 설득에 법안 처리에 협조했지만, 이 과정에서 법안 수정을 약속받았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강경파인 칩 로이(공화·텍사스) 의원은 전날 예산위 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은 19일 서울세관에서 자동차 관련 수출업체 담당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동차 부품 품목분류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미국 행정부가 자동차와 특정 자동차 부품에 대한 25% 관세를 본격 발효함에 따라 품목별 관세율 격차가 확대되면서, 품목분류의 중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대미 수출기업이 정확한 품목분류를 통해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품목분류는 세계관세기구(WCO, World Customs Organization)가 정한 상품 분류체계에 따라 수출입 물품에 부여되는 품목번호를 결정하는 절차로, 이를 기반으로 관세율과 수출입 요건 등이 결정된다. 이번 설명회는 오는 20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도 동일한 형식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관세평가분류원은 이번 설명회에서 ▲수출업체가 어렵게 생각하는 자동차 부품의 품목분류 체계와 ▲세계관세기구(WCO)의 품목분류 결정 사례 및 국제분쟁 사례를 설명했으며, ▲품목분류 국제분쟁 발생 시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도 소개했다. 또한, 설명회와 동시에 1:1 상담창구를 운영해, 심층 상담을 요청한 업체를 대상으로 개별 사안
(조세금융신문=이대복 한국 FTA 원산지연구회 이사장) 2년전 여름, 해상밀수와 밀수장물 등을 소재로 한 '밀수' 란 영화가 상영되어 흥행에 성공하였다. 전직 세관공무원인 필자도 가족과 같이 흥미롭게 관람하였다. 밀수(密輸)란 세관의 공식적인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고 몰래 물건을 들여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세관원을 속이고 몰래 들어오는 기상천외한 각가지 밀수수법들, 또 세관 주변에 전설처럼 구두로 전해 내려오던 밀수기법 등은 일반 관람객들에게는 많은 흥미와 호기심을 유발시킬 것이고, 더군다나 세관역사 전문가인 전직 세관직원의 자문을 받았으므로 소재상으로도 흥행 성공의 필요조건은 갖춘 영화였다. 실무행정 통계상으로는 밀수는 밀수입과 밀수출로 나뉘고, 밀수입은 직접 밀수입과 부정수입, 시중단속으로 나뉘며, 직접밀수입에는 금지품 밀수, 선원·승무원 밀수, 여행자 밀수, 정상화물가장 밀수로 나뉘고, 부정수입에는 관세포탈, 부정감면, 부정환급, 수입조건 위반 등으로 나뉜다. 실제로 관세국경 현장에서는 밀수범들과 세관직원들 사이의 영원한 두뇌싸움으로 다양한 형태의 밀수 테크닉이 진화하고 치밀해진다. 밀수범들은 죽기 살기로 온갖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밀수 테크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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