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헌법재판소가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동 자격을 부여하지 않고, 장부작성 대행 등 일부 업무를 제한한 현행 세무사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로써 수년간 이어진 세무사와 변호사 업계 간의 ‘업역 다툼’은 세무사 제도의 전문성을 인정한 헌재의 결정으로 일단락될 전망이다. ◇ 헌재 “변호사 자격 있다고 회계 업무까지 당연 허용은 아냐” 헌법재판소는 18일 변호사와 변호사단체가 제기한 ‘세무사법 위헌확인’ 사건(2021헌마851 등)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다.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자격 부여를 폐지한 조항(제3조 등)과 ▲2004~2017년 사이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에게 장부작성 대행 및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제한한 조항(제20조의2 제2항)이다. 헌재는 우선 자동자격 폐지에 대해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할지 여부는 입법자가 전문자격사 제도의 취지와 인력 수급 상황을 고려해 결정할 입법형성재량의 영역”이라며 정당성을 인정했다. 특히 논란이 됐던 업무 제한에 대해서도 “장부작성 대행과 성실신고확인은 고도의 회계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로, 일반적인 법률사무와
◇일시 : 2025년 12월 19일 ◇ 이사대우 ▲ 기업여신2부 이한별 ▲ 종합금융사업추진부 박승구 ▲ S&T사업추진부 정일구 ▲ 전략기획부 이광수 ◇ 부장 ▲ HR지원부 임창혁 ▲ 디지털채널부 김정민 ▲ 부동산금융1부 김도현 ▲ 사업관리2팀 이정주 ▲ CM2부 박용무 ▲ 정보시스템부 이홍규 ▲ 신시스템추진부 김세근 ▲ 경영관리부 신동수 ▲ 전략기획부 최현아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곽병진 KAIST 교수(사진)가 19일 한국회계기준원 제10대 원장으로 선임됐다. 회계기준원은 이날 2025년 제5차 회원총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임기는 내년 3월 1일부터 3년간이다. 곽병진 교수는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와 미국 텍사스대에서 경영학 석사, 퍼듀대 경영학(회계)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미국공인회계사(AICPA) 자격도 보유하고 있다. 버지니아 커먼웰스 대 방문교수, SUNY 버펄로대 방문교수, 연세대 경영대 교수, 한국회계정책학회 부회장, 한국회계학회 이사, 한국관리회계학회 이사를 역임한 바 있다. 최근까지 회계기준원 한국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 위원이자 초빙연구위원으로 활동했다. KSSB는 과거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의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제정에 따른 회계기준원내 자문위원회였다. 그러다가 회계기준원이 2023년 2월 ISSB에 대응되는 조직 필요성을 인지하고 기존 자문위원회를 KSSB 확대 개편했고, 이때 KSSB 위원으로 곽병진 교수가 합류했다. 원장 후보 2순위였던 곽병진 교수가 1순위 후보를 제치고 회계기준원장으로 선임된 건 이례적인 일이다. 1순위 후보는 언론에서 친삼성 인사로 분류한 한종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둔 사업자들 사이에서 ‘고향사랑기부제’가 새로운 절세 창구로 주목받고 있다. 일반 근로소득자와 달리 사업자는 기부금을 비용(필요경비)으로 처리할 수 있어, 소득 구간이 높을수록 세금 절감 효과가 극대화되기 때문이다. 19일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에 따르면, 고향사랑기부제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업자에게도 실질적인 세익을 주는 제도로서 세액공제와 필요경비 처리 구조를 정확히 활용할 경우 기부액의 최대 80% 이상을 환급·혜택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 사업자만 누리는 ‘필요경비 산입’의 마법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에 따르면 고향사랑기부금은 연간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목할 점은 사업자의 경우 적용 방식이 이원화되어 있다는 것이다. 일반 거주자는 10만 원 초과 기부분에 대해 15%(지방세 포함 16.5%)의 세액공제를 받는 데 그치지만, 사업자는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다. 이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자체를 낮추는 효과를 가져온다. 예를 들어 최고세율(지방소득세 포함 49.5%)을 적용받는 고소득 사업자가 100만 원을 기부할 경우 효과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행복한지역발전재단과 중부재해예방관리원 주식회사가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교육 협력 기반 확대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양 기관은 지난 18일 오전 10시, 원주시 반곡관설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산업재해예방솔루션 QR 안전교육 협력 기반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행복한지역발전재단 문현 이사장(사회복지학 박사)과 중부재해예방관리원 주식회사 전원현 회장(공학박사)을 비롯한 (사)국제희망나눔네트워크 이미자 이사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산업현장의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QR 기반 산업재해 예방 안전교육 솔루션 공동 추진 ▲지역 내 사업장 및 근로자 대상 맞춤형 안전교육 확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교육·인적 자원 교류 ▲지역사회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공동 사업 추진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문현 이사장은 “산업재해 예방은 단순한 교육을 넘어 지역사회 전체의 협력이 필요한 과제”라며 “QR 안전교육 솔루션을 통해 근로자들이 보다 쉽고 실질적인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전원현 회장 또한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안전교육이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광주은행은 오는 22일부터 광주은행 Wa뱅크(App)를 통해 '비대면 은퇴자산 관리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비대면 은퇴자산 관리 서비스는 고객이 입력한 정보를 기반으로 연금, 보험, 금융자산과 부동산 등 비금융자산 현황을 점검하고 개인별 상황에 맞는 은퇴 설계를 지원한다. 고객이 Wa뱅크 내 '더프라임에이지 은퇴설계' 메뉴에서 간단한 설문조사를 하면 필요 생활비와 예상 연금 수령액, 보험 가입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금융상품을 추천하거나 주택연금 등 추가 연금 활용 전략, 절세 방안 등 은퇴 준비에 필요한 핵심 정보를 제공한다. 보다 심층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 광주은행 본점 3층 은퇴자산관리 전문센터(The Prime Age Center)를 방문하면 누구나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무 PrimePB센터, 봉선WM라운지, 첨단WM라운지 및 각 영업점 VIP룸을 통해서도 은퇴 자산관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19일 남양주 다산지금 A5 경기행복주택단지에 민관 협력형 커뮤니티 공간인 '경기 유니티'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경기 유니티는 30개실, 전용면적 956㎡ 규모로 1층(16개실)은 영유아·어린이를 위한 '키즈그라운드', 2층(14개실)은 중장년·고령층을 위한 '웰니스센터'로 구성됐다. 경기도와 GH가 공간 조성 및 제공·공공서비스 연계를 담당하고 민간 운영기관은 프로그램 기획·공간 운영·서비스 품질관리 등을 수행한다. 김용진 GH 사장은 "경기 유니티는 민관협력 기반의 공간복지 모델로 전국에서 최초 시도되는 사례"라며 "입주민뿐 아니라 인근 지역주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운영돼 지역 공동체의 실질적 거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일시 : 2025년 12월 19일 ◇ 승진 <상무> ▲ Equity사업본부장 김태현 ▲ 투자금융본부장 성백관 ▲ 프로젝트금융본부장 이충원 ◇ 신임 <상무> ▲ 준법감시인 김찬우 ▲ 감사담당 유진혁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가 국가 경제의 모태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도사들의 역량을 결집하고, 컨설팅 산업의 전문성을 한 단계 높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회장 권형남, 이하 지도사회)는 지난 16일 서울 삼성동 소재 한국도심공항 소노펠리체 컨벤션에서 ‘2025년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의 날’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국 각지에서 활동 중인 경영·기술지도사들이 한 해 동안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현장에서 거둔 기술 혁신과 경영 개선 성과를 공유하고, 이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권형남 지도사회 회장은 이날 기념사에서 “취임 이후 ‘신뢰와 혁신, 함께 성장’이라는 기조 아래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 운영과 지도사 개개인의 역량 강화에 전력을 다해왔다”며 “앞으로도 주요 국책 사업 수행과 교육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혁신 성장을 적극 지원하고, 지도사의 사회적 권익과 위상을 제고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의 축하 메시지도 이어졌다. 현장에 참석한 오세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위원장)을 비롯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19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2025년도 포용·상생금융 시상식'을 열고 포용·상생금융에 공헌한 금융회사 및 업무 유공자(기관 6개·개인 10명)를 포상했다고 밝혔다. 서민금융 지원 부문에서 우리은행·경남은행, 중소기업 지원 부문은 농협은행·경남은행, 자영업자 경영컨설팅 지원 부문은 국민은행·광주은행이 우수기관상을 받았다. 서민·중소기업 및 상생금융 지원 업무를 적극 수행한 개인 10명도 우수상을 받았다. 김병칠 금감원 은행·중소금융 부원장은 "은행권이 포용금융을 비용 측면의 과제로 인식하기보다 지속가능성장의 일환으로 인식해달라"고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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