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은행감독 당국이 대형 은행에 대한 자본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하면서 주요 은행들의 자본금 부담이 현행 대비 4.8% 낮아질 전망이다. 19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이날 은행 자본규제를 종전보다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편안을 연준 이사 7명 중 바이클 바 이사를 제외한 이사 6명의 찬성으로 채택했다. 개편안은 바젤Ⅲ 은행 규제 협약의 최종 단계를 이행하기 위한 규정안과 '글로벌 시스템 중요은행'(GSIB)으로 지정된 대형 은행을 대상으로 한 추가 자본 요구를 합리화하는 방안을 담았다. 연준은 바젤Ⅲ 규제 이행으로 대형 은행들의 보통주 기본자본 요건이 1.4% 증가하지만, 글로벌 시스템 중요은행에 대한 추가 자본 요구 합리화가 자본 요건을 3.8% 감소하게 해 전체적으로는 대형 은행의 자본 요건이 2.4%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앞서 연준이 제안한 은행 스트레스 테스트 개혁 효과까지 포함하면 대형 은행의 자본 요건은 총 4.8%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연준은 분석했다. 중소형 은행은 자본 요건이 종전보다 7.8% 감소해 수혜가 더 큰 것으로 분석됐다. 연준은 뱅크오브아메리카, 뉴욕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세계무역기구(WTO)가 올해 글로벌 상품 무역 증가율이 1.9%로 작년 4.6%보다 크게 둔화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중동 전쟁으로 에너지 가격이 높게 유지되면 1.4%로 더 낮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19일(현시간) 연합뉴스와 AFP 통신에 따르면 WTO는 중동 전쟁이 3주 가까이 이어지는 가운데 발표한 반기 무역 전망 보고서에서 이같이 전망했다. 응고지 오콘조-이웰라 WTO 사무총장은 성명에서 "에너지 가격의 지속 상승은 식량 안보, 소비자 및 기업 비용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어 글로벌 무역 리스크를 증대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WTO는 중동 전쟁에 따른 불확실성이 높다는 점에서 올해 경제·무역 전망을 두 가지 시나리오로 제시했다. 첫 번째 시나리오에선 상품 무역이 1.9%, 서비스 무역이 4.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작년에 인공지능(AI) 붐에 힘입어 상품 무역 4.6%, 서비스 무역 5.3%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던 것보다 둔화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올해와 내년 세계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각각 2.8%로 작년(2.9%)보다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WTO는 이같은 시나리오는 무역 정상화를 전제로 한 것으로 기술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영국 중앙은행 잉글랜드은행(BOE)은 19일(현지시간) 중동 전쟁에 따른 물가 상승 가능성을 경고하면서 기준금리를 연 3.75%로 동결했다. 연합뉴스와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통화정책위원회(MPC) 위원 9명 전원이 기준금리 동결 의견을 냈다. 앞서 로이터 통신이 조사한 시장 전문가들은 7 대 2로 동결 결정을 예상했다. 잉글랜드은행에서 만장일치 결정은 4년 반 만에 처음이라고 전했다. 중동 전쟁에 따른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전 세계에서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커진 가운데 잉글랜드은행도 이번 성명에서 이같은 시각을 대폭 반영했다. 잉글랜드은행은 성명에서 "통화정책은 글로벌 에너지 가격을 직접적으로 통제할 수 없으나 그에 대한 경제적 조정으로 (물가상승률) 목표치 2%를 지속적으로 달성하도록 하는 걸 목적으로 한다"고 말했다. 또 "중동 상황과 글로벌 에너지 공급,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계속 면밀히 점검할 것"이라며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중기적으로 2% 목표치에 머무는 데 필요한 대응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성명까지는 향후 기준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을 시사하는 문구가 담겼지만 이번에는 사라졌다.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이란 전쟁 장기화로 유가가 108달러, 환율이 1천500원에 진입할 경우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왔다. 19일 금융투자협회가 주최한 '호르무즈 위기 긴급 세미나'에서 블룸버그 이코노미스트 권효성 박사는 "석유 공급이 1% 줄어들면 유가는 4% 상승하는데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완화할 경우 유가는 80달러대, 1개월 이상 봉쇄가 지속될 경우 110달러까지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권 박사는 "현재 중동 분쟁의 핵심은 교전의 강도가 아니라 지속 기간"이라며 " 이는 세계 경제와 한국의 핵심 산업인 반도체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란 전쟁의 네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한 그는 '저강도 전쟁' 지속을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로 꼽으며 그럴 경우 "유가는 배럴당 80달러 선에서 머물며 경제적 타격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전 세계 석유 공급의 약 20%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이 한 달만 차단돼도 유가는 110달러에 육박한다며 해협 폐쇄가 동반되는 '고강도 전쟁'이 3개월 이상 지속시 "유가는 배럴당 170달러라는 전례 없는 수준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는 또 영국과 유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 중인 삼성전자 주식 1조5천억원어치를 매각한다. 삼성생명은 19일 공시를 통해 보유 중인 삼성전자 주식 약 624만주(0.11%)를 매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처분 금액은 1조3천20억원이다. 삼성화재도 이날 삼성전자 주식 약 109만주(0.02%)를 매각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처분 금액은 2천275억원이다. 이번 결정은 삼성전자의 자사주 소각에 따른 지분율 상승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앞서 삼성전자는 사업보고서를 통해 보유 중인 자사주 가운데 보통주 7천336만주를 올해 상반기 내 소각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삼성전자가 자사주를 소각하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삼성전자 보유 지분은 각각 8.51%와 1.49%에서 8.62%와 1.51%로 늘어나게 된다. 이렇게 되면 금융 계열사가 비금융 계열사 지분을 10%까지만 보유하도록 제한하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을 위반하게 된다. 이에 선제적으로 지분을 매각해 삼성전자가 자사주를 소각한 이후에도 기존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금산법 위반 리스크가 발생하게 돼 법 위반 요소를 선제적으로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 개최 시점이 임박한 상황에서 이번 정기주총에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측과 영풍·MBK파트너스간 경영권 분쟁이 어떤 결과를 보일지를 두고 재계·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고려아연은 오는 24일 제52기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연결·별도 재무제표 승인의 건 ▲이익배당 승인의 건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집중투표에 의한 이사 선임의 건 ▲최윤범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 건 ▲이사 5인 선임의 건(고려아연 안) ▲이사 6인 선임의 건(영풍·MBK파트너스 안) 등을 처리할 방침이다. 이번 고려아연 정기주총에서는 특히 최윤범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과 이사 선임 안건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전망이다. 최윤범 회장 지지세력과 영풍·MBK파트너스 지지세력간 본격적인 힘겨루기가 예상되는 이슈이기 때문이다. 업계·증권가 등에 따르면 양측간 지분 보유율 차이가 1~2% 가량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국내외 의결권자문사들이 보고서를 통해 양측이 내세운 안건에 대해 각각 ‘찬성’, ‘반대’ 권고에 나서면서 고려아연 주주들의 표심이 어디로 흘러갈지 주목받고 있다. ◇ 美 합작 법인 및 현대차그룹 해외법인, 최윤범 회장 백기사되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정정훈)는 공공개발 사업의 전문성 강화와 품질 향상을 위해 20일부터 내달 17일까지 '제7기 공공개발사업 기술자문위원' 630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술자문위원단 구성은 캠코가 추진하는 노후청사 복합개발, 국유지 활용 개발 등 공공개발 사업 전 과정에 외부 전문가의 시각을 반영해 사업의 완성도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캠코는 특히 올해 급변하는 건설 환경에 대응하고자 만 45세 이하 '청년 전문가' 비중을 10% 이상으로 설정했다. 이를 통해 참신한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기술 도입을 가속화한다는 방침이다. 모집 분야는 총 13개다. 기존 건축계획·구조·시공, 기계·전기·통신설비, 조경, 토목, 도시계획, 건설안전 등 10개 분야에 더해, 공공개발의 혁신과 고품질 디자인 구현을 위한 △스마트건설 △디자인 △친환경 분야가 새롭게 포함됐다. 지원 자격은 관련 분야의 학계, 업계, 공무원, 공공기관 등에서 일정 경력을 보유한 전문가다. 세부 기준은 모집 공고를 통해 별도로 안내된다. 최종 선정된 위원들은 향후 2년간 캠코 공공개발 사업의 △설계공모 심사 △건설사업관리용역(CM) 제안서 평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슈퍼트러스트(SUT)가 글로벌 금 공급망 확대에 본격 나섰다. 슈퍼트러스트는 지난 3월 17일 무스크다스 금거래소와 ‘금 우선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에 따라 회사는 필요 시 연간 2조5000억 원 규모 이상의 금 거래 물량을 우선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최근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와 환율 변동성 확대로 안전자산인 금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이번 계약은 슈퍼트러스트의 실물자산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회사 측은 안정적인 수익원 확보와 자산 포트폴리오 다각화 측면에서 의미 있는 성과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계약 상대인 무스크다스는 원자재 수입부터 제련·정련, 상품화까지 전 과정을 수직 계열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국제 금 시세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줄이고 유통 마진을 극대화하는 구조를 갖췄다. 또한 금 ETF 출시를 준비 중이며, 제3국 광산과의 추가 계약을 통해 원자재 수급 안정성도 강화하고 있다. 슈퍼트러스트의 자체 자산도 이번 협력에 시너지를 더할 전망이다. 회사가 소유권을 확보한 몽골 전략광물 광산에서는 러시아 조사기관의 정밀 탐사를 통해 대규모 금 매장이 확인된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광주은행은 19일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주관한 '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K-BPI)' 조사에서 지방은행 부문 9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광주은행은 브랜드 이미지, 이용 가능성, 선호도 등 로열티 항목 전반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면서 2018년부터 줄곧 1위에 올랐다. 지역 기반 금융을 중심으로 한 고객 밀착형 서비스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대상 금융 지원이 소비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광주은행은 지난해 96억원을 특별 출연해 약 2천566억원 규모의 특례 보증 대출을 공급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 지원을 확대해왔다. 인터넷전문은행 토스뱅크와 협업해 선보인 '함께대출' 상품이 2024년 8월 출시 이후 누적 공급액 1조 4천억원을 돌파하는 등 디지털 부문에서도 성과를 거뒀다. 글로벌 사업 확장을 위해 베트남·우즈베키스탄 금융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했으며 광산구 흑석동에 외국인금융센터의 문을 열고 외국인 고객 금융 서비스도 강화했다. 지역 스포츠구단 후원과 텐텐양궁단·비츠로배드민턴단 운영, 장학 사업 등 지역 사회 공헌 활동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정일선 광주은행장은 "지역 기반 금융 구조에 디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은행권에 ‘주 4.9일제(금요일 1시간 조기 퇴근)’ 도입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금요일 근무시간을 1시간 단축하는 방식의 유연 근무제가 시중은행 전반으로 번지면서, 내부 근무 체계뿐 아니라 영업점 운영 방식에도 변화가 나타나는 흐름이다. 우리은행은 내달 3일을 목표로 주 4.9일제 시행 준비에 착수했다. 노사 간 최종 합의 절차가 남아 있지만, 시행 시점과 근무시간 조정 방안은 사실상 정해진 상태다. 기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였던 평소 근무시간을 8시 40분부터 5시 40분으로 앞당긴다. 금요일 조기 퇴근에 따른 업무 공백을 줄이기 위해 개점 전 시간을 활용해 정산과 내부 업무를 처리하는 구조다. 다만 고객이 이용하는 영업시간은 기존과 동일(오전 9시~오후4시)하게 유지된다. 주 4.9일제는 이미 일부 은행에서 시행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이달 6일부터 금요일 1시간 조기 퇴근제를 운영 중이며, 현재까지 영업점 운영에 큰 차질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NH농협은행도 오는 27일부터 동일한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5대 시중은행 중 세 곳이 시행 시점을 확정하게 됐다. 신한은행과 하나은행 또한 도입 시기를 조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동아에스티의 관계사 메타비아(MetaVia, 대표 김형헌)는 비만치료제로 개발 중인 GLP-1, Glucagon 이중작용제 ‘DA-1726’의 단계적 용량 탐색을 위한 임상 1상 파트3가 미국 임상기관 임상시험윤리심의원회(IRB) 승인을 획득했다고 19일 밝혔다. 메타비아는 이번 임상 1상 파트3를 통해 DA-1726의 고용량 투여를 안전하게 달성하기 위한 1단계(임상 1상 파트3A) 및 2단계(임상 1상 파트3B) 용량 적정성을 평가할 계획이다. 임상 1상 파트3는 비만이지만 건강한 성인 4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두 개의 코호트로 나뉘어 각 20명씩 16주간 무작위로 DA-1726 또는 위약을 반복 투여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임상 1상 파트 3A에서는 4주간 16mg 투여 후 48mg으로 증량해 12주간 유지하는 1단계 증량 방식을 평가한다. 임상 1상 파트 3B에서는 4주간 16mg 투여 후 32mg으로 증량해 4주간 투여하고, 이후 64mg으로 증량해 8주간 유지하는 2단계 증량 방식을 평가한다. 메타비아는 오는 4월 DA-1726 임상 1상 파트 3A와 3B의 첫 환자 투여를 시작할 예정이며, 2026년 4분기 데이터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서울 아파트 시장이 상승과 하락 사이에서 방향성을 잡지 못한 채 ‘관망 장세’에 접어들었다. 매도자는 호가를 낮추지 않고 버티는 반면, 매수자는 추가 하락 가능성을 지켜보며 거래를 미루면서 시세보다 낮은 ‘초급매’만 제한적으로 거래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1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3월 셋째 주(16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02% 상승했다. 수도권과 서울은 각각 0.05% 상승했으나, 서울의 경우 전주(0.08%)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 지방은 보합으로 전환되며 전반적인 시장 둔화 흐름이 나타났다. 부동산원은 시장 전반에 관망 분위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일부 단지에서는 가격이 조정된 매물이 거래되고 있으나, 정주 여건이 양호한 지역을 중심으로 수요가 유지되며 전체적으로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장에서도 매도자와 매수자 간 기대가격 격차가 거래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집주인들은 가격을 낮추기보다는 오히려 호가를 올리려는 분위기지만, 매수자들은 추가 하락을 기대하며 관망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거래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내부에서는 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보안원이 금융회사와 가상자산사업자의 모바일 신분증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모바일 신분증 민간 사업자 평가를 확대 실시하는 등 관련 인프라 지원에 나선다. 금융보안원은 19일 모바일 신분증을 기반으로 한 금융서비스가 확대될 수 있도록 민간 사업자에 대한 적합성·보안성 평가를 강화하고 다양한 지원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모바일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국가 신분증을 스마트폰에 디지털 형태로 저장한 것으로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다. 최초 대면 확인을 거쳐 1인 1단말기에만 발급되며, 블록체인 기반 분산신원증명(DID)을 적용해 위·변조가 어렵고 실시간 진위 확인이 가능하다. 비밀번호(PIN)나 생체인증, 안면인증 등 추가 인증 절차를 거치며, 필요한 정보만 선택적으로 제출할 수 있어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도 장점이 있다. 금융권에서는 비대면 계좌개설 등에서 모바일 신분증 활용이 확대되고 있다. 현재 은행 18개사를 포함해 금융투자, 여신, 보험, 서민금융 등 총 50여개 금융기관과 공공기관 1곳이 이를 도입했으며, 가상자산 거래소 3곳에서도 고객 확인 수단으로 활용 중이다.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는 행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우리은행이 이상거래탐지(FDS)와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을 연계한 통합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금융사기와 불법 자금 흐름 차단에 나섰다. 19일 우리은행에 따르면 FDS와 AML을 연계한 대응 체계를 도입하고 관련 전담 조직인 ‘FDS-AML 통합 대응 TF’를 운영 중이다. 부서 간 정보 공유와 공동 탐지 기반을 강화해 금융사기 대응 역량을 끌어올렸다는 설명이다. 이번 체계는 FDS에서 포착된 사기 의심 거래를 AML 시스템과 즉시 연계해 자금세탁 위험까지 함께 분석하는 구조다. 분석 결과는 의심거래보고(STR)와 계좌 지급정지 등 후속 조치로 이어지도록 설계됐다. 기존처럼 금융사기와 자금세탁을 별도로 대응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일괄 대응이 가능해졌다는 점이 특징이다. 또한 우리은행은 대포통장 명의인에 대한 고객위험평가를 자동 반영하고, FDS 모니터링 결과를 AML에 연동해 STR로 자동 보고하는 기능도 구축을 마쳤다. 향후에는 AML 분석 결과를 다시 FDS에 반영하는 양방향 연계로 시스템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청소년 불법도박이나 치매 관련 금융피해 등 고위험 거래에 대해 선제적으로 지급정지 조치를 취하는 등 관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율촌 노동팀이 ’2025년 주요 노동판례’를 발간했다고 19일 밝혔다. 율촌 노동팀은 고객들에게 지난해부터 뉴스레터로 발송했던 주요 노동판결 분석을 체계적으로 재구성하여 책으로 펴내고 있다. 올해는 통상임금의 고정성 기준 변경, 원청 사업주의 단체교섭 의무 확대 등 기업 인사노무 전략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핵심 판결들을 담았다. 주요 목차는 ▲개별적 근로관계 (근로자성 판단 사례, 통상·평균·포괄임금, 퇴직금, 임금피크제,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등) ▲집단적 노사관계 (공정대표의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쟁의행위, 부당노동행위 등) ▲비정규직 (근로자파견, 갱신기대권, 차별적 처우 등) ▲산업안전 이다. 율촌 노동팀 이광선 변호사는 "통상임금과 원청의 사용자성 등 기존 법리가 재편되는 지각변동 속에서 기업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새로운 법률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했다"며 "판례의 행간에 숨은 법원의 의중을 분석하여 경영 현장의 불확실성을 확신으로 바꾸는 지침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율촌 노동팀 조상욱 변호사는 "판례집 발간을 통해 고객들이 방대한 분량의 노동판례를 좀 더 쉽고 용이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마음불안 ‘심화(心火)’, ‘치자(梔子)’로 식힌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골프회원권 동향] ‘부의 효과‘ 기대감 커진 회원권시장의 전말
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전문가 칼럼] 백제 멸망의 한을 간직한 구전설화, 별신제와 소곡주
구기동 신구대 교수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대추나무 혁신걸렸네
이명구 관세청장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외환법상 환전영업행위의 법리적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기쁨을 나눌 자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나단(Nathan) 작가
[전문가 칼럼] 사규가 없으면, 대표가 나쁜 사람이 된다
함광진 행정사
[전문가 칼럼] 분절된 행정의 혁신, 국가 원산지 통합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흐린정신과 답답한 가슴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중동 수출입 기업 대상 관세·물류 지원
이명구 관세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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