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두한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부가 주장하는 금융투자소득세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증권거래세를 견고하게 유지하며 주식양도세를 완화하는 이중과세체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안이 관철되면 세수의 원천인 개인투자자를 증권거래세 울타리 안에 가두어 놓고, 주식양도세는 100여명에 불과한 100억 이상의 초고액 투자자에게만 적용하게 된다. 즉, “개인투자자 독박 과세 ∙ 부자감세”를 담아낼 수 있는 퇴행적 증권과세체제가 완성된다는 의미다. 일단 금투세를 2년간 유예하고 그 동안에 원안인 주식양도세 비과세 5,000만원을 살리고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2023년에 증권거래세를 0.23%에서 0.15%로 낮추고, 2025년 주식양도세 전면 과세와 맞물려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면 된다. ▍상위 1%를 위한 주식양도세 논쟁에 뒷전으로 밀려나버린 99%의 일반투자자 2020년 여야가 합의해 주식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5,000만원으로 하향하는 대신,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0.15%까지 인하기로 했다. 그러나 올해 정부가 내놓은 금투세 개정안은 현행 대주주 요건인 종목당 10억원을 100억원으로 대폭 상향하고, 증권거래세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주옥같은 국내⬝외 詩 1000편 이상을 암송하고 있는 국세청 출신의 박성춘 세무사가 칠순을 기념으로 ‘朴成春 暗誦詩 1000選’을 출간, 세정가에 이목을 끌고 있다. 그야말로 학창시절에 추억도 되새길 겸 학교 다닐 때 교과서에 나왔던 시, 시조 등 60편을 외웠던 시는 90편 암송시(초판, 재판), 150편 암송시(3판), 219편 암송시(4판), 330편 암송시(5판), 460편 암송시(6판), 518편 암송시(7판)에 이어 현재 1000편 암송시 8판이 출간되는 진기록을 세우고 있다. 국세청 출신인 그는 1974년 7월 국세청에 입사해 서광주세무서 소비세係에 처음 부임했다. 이어 남광주세무서, 광주세무서, 남광주세무서(8급 승진), 정읍세무서, 남광주세무서에서 봉직했다. 당시 세무공무원교육원 제1기 재산세분야 초급 실무자 보수과정 교육기간 중 우수한 성적(1등)으로 타청(광주청에서 서울청) 전입되었다. 서울국세청으로 전입(1986.9.3.)되어 마포세무서 소득세과 발령받았다. 8급에서 7급으로 승진한 뒤 중부국세청 산하 부천세무서 부가가치세과에서 근무하다가 1990년 퇴직(15년차)했다. 퇴직 이후, 1년6개월간 세무사시험 준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필자가 영국출장 중 런던교외의 한 주점에서 식사를 한 적이 있다. 그때 필자의 눈길을 끄는 플랜카드가 있었는데 거기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있었다. 거짓말하기 대회 오늘 6시/단 정치가, 변호사, 외교관은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단서 조항의 정치가, 변호사, 외교관의 참가 배제가 더욱 의아스러워 특히 눈에 와 닿았다. 인간이면 다하는 거짓말을 종목으로 대회를 열었는데 왜 정치가, 변호사, 외교관들을 유독 배제시켰을까 하는 호기심과 의문점이 맴돌았다. 필자는 나름대로 생각했다. ‘아, 정치가, 변호사, 외교관들이야말로 오로지 정의와 진실만을 좇아야 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기에 거짓말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부류라 배제시켰구나 하는 나름대로의 생각이 들었다. 식사 후 카운터에서 계산하며 식당주인에게 슬쩍 물었다. “왜 정치가, 변호사, 외교관들을 거짓말대회에서 배제 시켰습니까?” 그 식당주인의 배제 연유는 완전 반전이었다. “아예, 이 사람들은요, 입만 열었다하면 거짓말만 하기 때문에 도저히 이 사람들의 거짓말도 믿을 수가 없어요. 입만 열면 거짓말, 또 그 거짓말도 거짓말이에요. 그러니 대회에서 배제시킨 겁니다.”
(조세금융신문=박완규 논설위원) “우리 선조들은 조선왕조실록도 4곳에 분산 보관하는 지혜를 발휘해 문화재 원형을 보존했다.” 지난달 SK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국민 메신저로서의 소통은 물론 대중교통, 금융결제 등 서비스가 중단돼 대한민국의 일상을 멈추게 한 ‘카카오 서비스 블랙아웃’ 사태는 기업과 당국, 그리고 정치권의 무사안일이 빚어낸 총체적 인재(人災)였다. 카카오는 기본 중의 기본이라 할 데이터 안전 관리 업무를 등한시했고 관계 부처와 여야 각 정당은 데이터 분야 제도 정비를 소홀히 했던 것이다. 단순 화재가 한 나라의 통신을 마비시킨 어처구니없는 먹통 사태로 세계 최고의 IT 강국이라 자부하던 한국의 체면도 구겼다. 디지털 재난의 원인 제공자인 카카오는 국민 메신저라는 카카오톡을 시작으로 교통과 금융, 부동산 등 거의 모든 플랫폼으로 계열사만 130여개에 이르는 초고속 문어발 확장을 거듭해왔지만, 정작 초일류 플랫폼 기업이라고 믿기 힘들 정도로 경영의 후진성을 여실히 드러냈다. 날로 커지는 기업 덩치에 비례해 인프라도 탄탄히 구축했어야 마땅한데 IT 기업의 생명줄인 실시간 데이터 백업체계조차 제대로 갖춰놓지 않았다. 화재나 지진, 테러 같은 비상시
(조세금융신문=이동기 전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 한시적으로 도입하려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특별공제 도입방안이 정치권의 합의 불발로 사실상 무산되면서 9만 3000명 정도의 납세자가 종부세 부담완화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 1주택자로 볼 수 있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를 포함하면 약 30만명 정도의 납세자가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분 종부세를 고지하면서 특별공제 혜택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지난 10월 20일까지는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안이 처리되었어야 하는데, 결국 입법시한 내 국회처리가 무산되면서 그동안 정부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특별공제 도입발표만 믿고 세금감면 혜택을 기대했던 납세자들만 혼란에 빠지게 된 셈이다. 올해 종부세 관련 개정 과정을 간단히 살펴보면, 정부는 지난 7월 21일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부동산 세제의 정상화를 위해 기 발표했던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들어가 있던 주택분에 대한 종부세 부담 완화방안을 다수 포함시켰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을 차등 적용하던 것을 가액기준 과세로 전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개인처럼 나라 곳간도 재산과 현금이 있다. 빚이 많아도 잘 나가는 주식이나 부동산을 많이 샀다면 문제가 없다. 거꾸로 빚은 없지만, 주식‧부동산 등 재산을 팔아치워 겨우 1년치 수입을 맞추고 있다면 이는 가난해지고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재정 과소비를 막기 위해 재정준칙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재정준칙이 시행되도 나라 곳간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정준칙을 도입한 다른 나라에서는 재산과 현금을 동시 집계(발생주의 회계)하고 있지만, 한국 정부는 현금만 집계한 것을 수지라고 공개하고 있다(현금주의 회계). 이는 우리 정부가 손실을 자산으로 전가할 수 있다는 뜻이다. 또한, 정부는 교육재정 효율화를 명목으로 중앙정부가 교육청에 나눠주는 교육교부세 일부를 다시 중앙정부가 가져다가 반도체 등 일부 특상화 대학학과 및 특성화고에 나눠주겠다고 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 재정 움직임이 정말 나라에 도움될 지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의 분석을 담았다. 정부가 재정준칙을 통해 씀씀이를 관리한다고 한다. 이렇게 하면 재정건전성을 지킬 수 있다고 보는가. -믿기 어렵다. 현금주의 재정준칙은 예산 기술자(기재부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아마 역사를 통틀어 혐오스럽고 부정적인 이미지인데도 가장 많이 사용되는 사자성어가 ‘토사구팽’(兎死狗烹)인 것 같다. 어려운 한자성어인데도 남녀노소를 불문, 삼척동자도, 무지몽매한 사람도 다 그 뜻을 알고 이용하는 것을 보면 인간의 교활하고 오묘한 심정을 정확히 꿰뚫어 짚는 단어라고 할 수 있다. 토끼를 잡으면 사냥개를 삶긴다는 해석인데 필요할 때 써먹고는 필요가 없어지면 버린다는 뜻이다. 인간이 가장 하고 싶은 게 남의 재주를 빌려쓰고는 성공 후에는 버리는 것이고 인간이 가장 당하고 싶지 않은 것이 재주를 빌려주고는 버림을 받는 것이다. 한쪽에는 조건이고 다른 한쪽에는 교훈이 되는 셈이다. 각각의 위치에 따라 가장 극대적인 호불호를 나타내는 토사구팽은 인류가 존재하는 한 영원불멸의 사자성어로 남을 것임은 확실하다. 우리 조상들이 남긴 말 가운데 인간의 간사한 속내를 가장 적나라하게 표현한 말이 있다. 필자는 이 말에 ‘노벨속담상’을 주고 싶을 정도로 기막히다. “화장실에 갈 때와 나올 때는 다르다.” 14자로 인간의 심정을 이렇게 함축적으로 표현한 조상들의 지혜가 경이롭다. 필자는 고대, 근대, 현대에 걸쳐 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세무사 개업 10년차인 세무법인 넥스트 조남철 세무사는 법인전환, 가업승계, 상속증여 등 법인과 개인에 대한 전문 세무 컨설팅으로 정평이 나있다. 삼성·서초·역삼 합동세무서 바로 옆에 있는 한라클래식 4층에 위치한 세무법인 넥스트는 본점과 강남지점이 나란히 자리를 잡고 있다. 조남철 대표세무사는 전문 컨설팅 분야를 개척해 온 것은 물론 젊은 후배 세무사들에게도 전문성을 키우기 위한 전략에 대해 노하우를 전승하면서, 또 이를 IT와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도 진행하고 있다. “세상을 바꾸는 세무사가 되겠다”는 원대한 비전을 하나씩 실천해 나가고 있다는 조남철 세무사를 만나봤다. Q. 세무법인 넥스트 홈페이지 인사말을 보면 “시시각각 변하는 조세제도에서 기업의 새로운 출구전략과 새로운 전문가 출현이 시대의 소명이라 생각하고 기존과 다른 형태의 세무컨설팅을 위해 출범했다”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세무법인 넥스트는 어떤 차별점을 갖고 계시나요? 기본적인 법인세, 소득세 신고와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재산세 신고는 물론 기업에 필요한 부분이라면 공부하고 연구해서 기업에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무는 물론 법률, 특허, 노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법대 교수) 부부간 자산의 무상이전으로 인한 세금문제에 대해 살펴보면,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에서는 원칙적으로 배우자에 대한 증여나 상속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생전에 부부 사이에 무상으로 재산을 증여하면 증여세, 부부 일방이 사망함으로써 타방이 재산을 상속하면 상속세가 부과된다. 다만, 배우자간 증여는 10년간 6억원까지 과세되지 않으며, 상속은 30억원까지 공제해 준다. 부부간 자산의 무상이전으로 인한 상속세와 증여세 실효세율 격차 상속세 배우자공제가 증여세 배우자공제에 비해 규모가 크다 보니 부부간 자산의 무상이전으로 인한 증여세의 실효세율이 상속세의 실효세율에 비해 일반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그러나 실증연구(강성훈·오종현, 상속과 증여에 대한 세부담 격차 연구, 2020)에 의하면 배우자 일방이 배우자 타방과 자녀들에게 상속 또는 증여하는 경우, 자녀수가 증가할 수록 상속세와 증여세의 실효세율 격차는 감소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공동상속인의 수가 늘어날수록 배우자 상속분이 감소하게 되고, 이로 인해 상속세 배우자공제액도 작아지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상속세는 유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여보, 국민연금 조기 수령 신청해야 하는 것 아녀요?” 은퇴 후 국민연금으로 생활해야 하는 수급자들에게 큰 고민이 생겼다고 한다. 정부가 지난달 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여 피부양자 자격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으로 생활하는 은퇴자들은 “왜 정부가 퇴직자들 지갑까지 털려고 혈안인지 모르겠다”며 불만을 쏟아냈다. 정부의 이번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으로 연 2000만원(월 167만원)이 넘는 공적연금(공무원·사학·군인·국민연금) 수급자들은 그동안 유지했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당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됐다. 이로써 지역가입자로 분류된 약 27만 3000여명(전체 피부양자의 약 1.5%)은 월평균 15만원 가량의 보험료를 납부할 처지에 놓였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크게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등 3개 그룹으로 나뉜다. 직장가입자는 회사에서 월급으로 건강보험료를 내고, 프리랜서·자영업자 등은 지역가입자로 분류된다. 직장가입자인 가족에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은 피부양자로 등록돼 보험료를 면제 받는다. 기존에는 연 소득 3400만원 이하는 가족에게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어 건강보험료를 한푼도 내지 않아도 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고금리·고환율·고물가 경제위기에 대응해 감세정책의 시동을 걸었다. 법인세 인하와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 폐지 등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찬성 측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곳간에 쌓여 있는 돈을 투자 등으로 흐르게 할 것이란 해석을 내놓는 반면, 거꾸로 돈이 한 곳에 더 고일 것이란 비판도 만만치 않다. 우리의 행동은 앞으로 수년, 수십 년, 수백 년에 걸쳐 영향을 미친다. 1000조에 가까운 사내유보금이 풀려 경제회복을 이끌어낼지 감세 조치로 인한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인지 조세·재정 전문가이자 시장경제주의자의 진단을 들어봤다. 법인세 Q. 시장주의 입장에서는 돈이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을 제일 나쁘다고 본다. 윤석열 정부의 첫 세제개편이 고여 있는 돈을 풀리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는가. 그렇지 않다. 돈이 고이는 거는 촉진하는데 돈이 빠지는 것에 대한 고려는 없었다. Q. 정부는 법인세를 내리면, 투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보는데. 개인적 가치판단을 배제하고 말씀드리자면 감세를 해도 장단점이 있고 증세를 해도 장단점이 있다. 감세를 했을 때 장단점이 무엇인지 국민에게 정확하고 솔직하게 말해야 한다. 장점은 기업의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민생문제, 코로나문제, 국제적문제 등 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중차대한 시기에 취임 후 첫 번째 이루어지는 대통령의 국정보고가 마치 조그만 가게의 운영방식을 답습하는 듯하다. 진행된 국정보고의 문제점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외한인 장관과 문외한인 대통령의 일대일 독대 방식이다. 이 방식은 형식적인 국정보고를 하고 끝낸다는 의미와 다름없다. 서로 잘 알지 못하는 사람끼리의 보고는 자칫 오도된 결론을 끄집어내 국민을 혼돈에 빠트릴 위험이 크다. 불교경전에 나오는 군맹평상(群盲評象)이 회상된다. 코끼리를 보지 못한 맹인이 코끼리를 만지고는 자기의 좁은 소견과 주관으로 코끼리를 평했다. 상아를 만진 맹인은 무와 같다, 코를 만진 맹인은 방앗공이, 다리를 만진 맹인은 나무토막, 등을 만진 맹인은 널빤지, 꼬리를 만진 맹인은 새끼줄 같다며 코끼리의 극히 일부를 말할 뿐 전체를 보지 못하는 것이다. 둘째, 유관부처의 실무자들이 빠져있다. 실질적으로 실정을 파악하고 설계를 제안할 수 있는 사람은 오랫동안 부처에서 잔뼈가 굵은 행정공무원들이다. 흔히 말하는 어공(어쩌다 공무원)이 아닌 늘공(늘 공무원)들인 것이다. 어공인 장관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대한민국 수도권에 처음으로 수소생산기지가 생겼다. 지난 7월 27일 경기도 평택시에서 수소생산기지 구축에 앞장 선 조용돈 한국가스기술공사 사장을 만났다. 한국가스기술공사는 1993년 설립돼 국내 천연가스 설비에 대한 책임 정비와 안전관리를 기초로 LNG 저장탱크 설계 등 기술 사업과 수소 등 친환경에너지 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기업 가운데 한 곳이다. 1985년 한국가스공사에 입사한 조용돈 사장은 오랜기간 에너지 산업 분야에서 내공을 다져 지난해 5월 한국가스기술공사 사장이 됐다. 조 사장이 공사를 이끈 지 1년이 넘은 시점, 그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Q. 반갑습니다. 한국가스기술공사가 어떤 기업인지 궁금합니다. 소개 부탁드립니다. 가스기술공사는 천연가스 생산 및 공급설비 정비 전문회사로서 전국 5개 생산기지와 5,027Km의 주배관망 등 천연가스 공급설비에 대한 완벽한 유지보수와 안전관리를 통해 국민에너지인 천연가스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공급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도시가스는 전부 수입을 해와야 하는데, 이러한 천연가스는 액체 상태로 LNG선을 통해 수입되어 전국 5개 생산기지에 비축되고, 기화 처리를 통해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지난 7월 연수지역세무사회는 총회를 열고 주영진 회장의 연임을 확정했다. 주 회장은 2020년 창립된 연수지역세무사회의 초대 회장을 맡아 2년 동안 코로나와 싸우면서 연수지역세무사회를 이끌어 왔다. 납세자권익보호 활동과 함께 세무서와의 간담회 개최, 지역 세무 상담도 진행하면서 불우이웃돕기 등 봉사활동도 벌였다. 노무사 자격도 지닌 주 세무사는 건설업 세무·노무 통합컨설팅을 통해 전문 영역을 넓혀 가고 있다. 미국 코네티컷 대학교 로스쿨까지 졸업한 재원인 주 세무사는 세무연수원 교수로도 활동하면서 청년 세무사의 성공을 위한 조언도 아끼지 않고 있다. 송도 스마트밸리에 자리한 세무법인 위드를 찾아 주영진 연수지역세무사회장을 만났다. Q. 지난해 초대 연수지역세무사회장으로 활동하신 데 이어 이번 총회에서 회장으로 연임되셨습니다. 연수지역세무사회는 어떤 특징이 있나요? 연수지역세무사회는 인천지방세무사회의 남인천 지역세무사회에서 분리되어 송도신도시를 비롯한 연수구 일대를 관할지역으로 하는 지역세무사회로 2020년 7월 출범하였습니다. 당시 33명이었던 회원이 2년이 지난 지금은 40명으로 늘었는데요, 초대 임원인 손영철 감사, 고봉성 간
(조세금융신문=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원·달러 환율이 기록을 만들고 있다. 1200원을 넘어서 1300원도 넘고 1400원을 향해 움직인다. 문제는 앞으로 이러한 일이 더 자주 벌어질 것이란 점이다. 미국연방준비제도(Fed, 연준)는 자국의 물가상승을 잡으려고 금리를 올리고 있다. 9월 통화정책회의에서 0.75%포인트의 기준금리인상여부에 시선이 쏠린다. 미국은 올해 들어 지속적으로 금리를 올리고 있다. 경제 활성을 위해 꾹꾹 눌러왔던 움직임을 시작하는 것이다. 그런데 생각했던 것과 달리 인플레이션 기세가 잡히지 않고 있다. 인플레이션 2%로를 목표로 하는 긴축의 발걸음은 쉽게 잡히지 않는 기세에 긴축을 가속해야 한다는 의견과 경기를 위해 풀어야 한다는 의견으로 나뉘고 있다. 문제는 연준이 금리인상에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인해 우리나라도 금리인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미국이 연달아 올려놓은 금리 때문에 지난 달 미국의 금리가 우리보다 높아졌다. 이 상태에서 미국이 9월 금리인상을 단행하면 지금보다 현저히 높아진 금리차로 외국인의 투자자금 유출 위험이 높아진다. 또 원화의 약세로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고 수입물가가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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