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한라이프가 기존 2개 지부로 운영되던 노동조합이 통합해 ‘신한라이프생명보험지부’로 새롭게 출범한다고 26일 밝혔다. 신한라이프 양 노동조합은 지난 25일 통합 정기대의원대회를 열고 구 신한생명 노조인 ‘신한라이프생명보험노조(생명지부)’와 구 오렌지라이프 노조인 ‘신한라이프생명노조(라이프지부)’의 통합을 축하하며 기념식을 가졌다. 이날 기념식은 이영종 신한라이프 사장을 비롯해 생명지부 신경식 지부장과 라이프지부 김권석 지부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통합지부 출범을 위해 노동조합이 추진해 온 과정을 공유하고 원팀으로 나아가기 위해 통합을 선언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통합노조의 초대 지부장은 신경식 지부장, 수석부지부장은 김권석 지부장이 선임됐다. 이번 집행부의 임기는 2027년 12월 31일까지며 앞으로 양 지부는 회계 결산을 마무리하고 통합지부의 세부 규정을 마련한 후 오는 6월 공식 출범한다. 기념식에 참석한 이영종 신한라이프 사장은 “노동조합에서 통합과 화합을 위해 오랜 숙고와 노력으로 통합지부 출범이라는 결실을 맺게 돼 진심으로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도 직원들과 회사가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지난해 보험사들의 순이익이 14조원을 돌파하면서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금리하락과 할인율 현실화 등으로 보험부채가 늘어나면서, 자기자본은 전년 말보다 16% 급감한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감독원이 25일 발표한 '2024년 보험회사 경영실적'에 따르면 생명보험사 22개·손해보험사 32개의 당기순이익은 모두 14조1천440억원으로 2023년 대비 6천282억원(4.6%) 증가했다. 업권별로는 생보사가 5조6천374억원으로 전년 대비 3천736억원(7.1%) 늘었고, 손보사는 8조5천66억원으로 2천546억원(3.1%) 늘었다. 미보고발생손해액(IBNR) 적립기준 강화와 자동차 손해율 상승 등으로 인한 보험손익 악화에도 이자·배당수익 증가 등으로 투자손익이 크게 개선된 데 따른 것이다. 작년 수입보험료는 241조445억원으로 전년 대비 3조4천353억원(1.4%) 증가했다. 손보사의 수입보험료가 127조6천45억원으로 전년 대비 2조4천28억원(1.9%) 증가했고, 생보사의 수입보험료는 113조4천4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325억원(0.9%) 늘었다. 손보사는 장기(5.2%), 일반보험(7.4%)의 보험료는 증가했지만, 자동차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미래에셋생명 등 소속 법인보험대리점(GA) 보험설계사 97명이 사회초년생 등 보험계약자들에게 1천400억원대 '폰지사기(다단계 금융사기)'를 저질러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금융당국은 유사수신에 가담한 보험설계사와 GA에 무관용 원칙에 따라 보험시장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엄중히 조치하고, 이들이 저지른 위법 사항은 수사당국에 고발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유사수신 연루 의혹이 제기된 2개 GA를 긴급 현장검사한 결과, 이들 GA 소속 설계사 97명이 보험영업을 빌미로 사회초년생 등 보험계약자 765명을 상대로 1천406억원의 유사수신 자금을 모집하고, 약 342억원은 상환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전체 가담 보험설계사는 28개 GA에 134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험설계사 출신으로 대부업체 PS파이낸셜 대표인 총책은 2022년 1월 GA A사를 직접 설립해 산하 설계사 조직을 유사수신을 위한 4단계 피라미드 조직처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래에셋생명 산하 GA인 미래에셋금융서비스도 소속 설계사 조직과 함께 같은 형태로 가담했다. 이들 GA 소속 보험설계사들은 보험가입 고객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최근 소액으로도 음악 저작권, 미술품, 한우, 와인 등을 조각투자하는 일반 투자자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빠르면 올해 상반기 항공기 엔진에도 조각투자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21일 교보생명은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승인 사업인 ‘항공기 엔진 기반 신탁수익증권 거래유통서비스’의 신탁사업자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2019년 4월 도입된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제도는 소비자 편익 증진을 위해 기존보다 혁신성과 차별성이 뛰어난 서비스에 대해 규제 적용 특례를 인정해주는 제도다. 이번 혁신금융서비스 승인 사업은 항공기 엔진을 기반으로 신탁수익증권을 발행한 후 이를 플랫폼을 통해 유통하는 서비스다. 통합전자결제(PG) 솔루션 기업인 갤럭시아머니트리가 사업총괄 및 발행사로서 실물자산인 항공기 엔진을 구입‧신탁하고, 신탁사업자인 교보생명이 실물자산 수탁관리와 수익증권 발행을 담당한다. 교보생명이 실물자산을 위탁받아 전자등록 방식으로 신탁수익증권을 발행하고 갤럭시아머니트리는 블록체인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수익증권과 미러링한 토큰증권(STO)을 신한투자증권 등 플랫폼에서 유통해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이다. 항공기 엔진이라는 비금전재산신탁의 수익증권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사들이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 지급여력(K-ICS)비율의 권고치 수준을 현재보다 최대 130%로 낮추기로 했다. 회계제도가 바뀌는 과정에서 보험사들이 비율을 맞추는 데 어려움이 커지고 자본의 질이 오히려 나빠지고 있다는 판단에서 감독기준을 새로 도입하는 등 투트랙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11일 연 제7차 보험개혁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보험업권 자본규제 고도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향후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스트레스테스트를 통해 상반기 내 지급여력비율 감독기준 변경을 확정하고 연말 결산 시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현재 보험사 자본규제 감독기준인 지급여력비율(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재무 건전성 평가지표) 150%를 10∼20%포인트(p)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이는 2001년 이후 24년 만의 하향 조정이다. 지급여력비율은 보험사가 고객에게 약속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며 후순위채 중도상환 허용 기준, 보험업 허가, 자본감소나 자회사 소유 허가시 기준이 된다. 지급여력비율이 100% 아래로 내려가면 적기시정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사망보험금을 가입자가 살아 있을 때 연금‧서비스 형태로 받을 수 있는 보험 상품이 빠르면 올해 3분기부터 출시된다. 11일 금융위원회는 보험사들이 오는 4분기 출시를 목표로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을 순차적으로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노후지원 보험 5종 세트’ 중 하나다. 현재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은 가입자가 사망한 후 자녀 등 가입자가 미리 지정한 사람이 받는 구조인데, 노후 생활이 어려워도 생전에 사용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사망보험금을 주택연금처럼 유동화가 가능하도록 해 연금이나 서비스 형태로 지급할 수 있도록 바꾸기로 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은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 계약(계약기간 10년 이상, 납입기간 5년 이상)이다. 신청 시점에 보험계약대출이 없는 만 65세 이상 소비자라면 신청 가능하고, 별도 소득이나 재산 요건은 없다. 다만 변액종신보험 등 보험금 유동화가 어려운 일부 종신보험과 제도 취지가 거리가 있는 초고액 사망보험금은 1차 유동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수령기간과 수령 비율은 소비자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예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보험회사 직원이 고객 사망 후 가족들이 장기간 찾아가지 않은 해지 환급금 14억원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했다. 11일 KB손해보험 공시에 따르면 KB손보 직원이 지난해 8월 30일부터 올해 3월 5일까지 총 14억250만6000만원을 임의 송금 방식으로 횡령했다. 다른 직원이 해지환급금 송금 처리 과정에서 이상 징후를 적발하면서 횡령 사건이 드러났다. 보험사는 보험업감독규정 제7-44조 3항에 따라 금융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즉시 공시할 의무가 있다. KB손보 측은 “해당 직원을 경찰에 고소한 상태고 자체 감사 후 규정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한라이프의 시니어 사업 전담 자회사인 신한라이프케어가 지난 5일 숙명여자대학교와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숙명여자대학교제1캠퍼스 행정관에서 산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문시연 숙명여자대학교 총장, 이영종 신한라이프 사장, 우석문 신한라이프케어 대표를 비롯하여 관계자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양 기관은 급격한 초고령사회 전환에 따라 시니어 분야의 전문성 강화에 대한 요구가 커지는 것과 관련 향후 체계적인 교육과 실무 경험 제공을 통해 미래 시니어 케어 인재 양성의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신한라이프케어와 숙명여자대학교는 시니어 비즈니스 및 돌봄 전문인력 교육 과정 개발, 산업 현장과 연계된 R&D(Research and Development), 산학 공동 프로젝트 추진 등을 협력할 계획이다. 첫 번째 실행 사례로 오는 5월 숙명여자대학교에서 개설하는 ‘제1기 실버하우징 비즈니스 최고전문가 과정’에 신한라이프케어가 ‘시니어 시장분석 및 리스크관리’를 주제로 과정 개발 참여 및 특별 강의를 진행한다. 우석문 신한라이프케어 대표는 “시니어 산업의 서비스 품질 향상과 지속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다음 달 무·저해지 보험 해지율이 하향 조정되면서 보험사들의 무·저해지 상품 보험료가 최대 20% 인상될 예정인 가운데 일각에서 절판 마케팅 조짐을 보여 금융당국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생명·손해보험사들은 금융당국의 무·저해지 보험 해지율 관련 가이드라인을 반영해 무·저해지 상품 보험료를 10∼20% 올릴 예정이다. 상품 중에서는 종신보험의 인상률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종신보험은 보험사가 최종적으로 모든 계약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예정 해지율이 낮아질수록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부담이 커진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전체 평균 인상률로 보면 10∼15%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상률은 각 사 해지율마다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일부 보험사는 20%까지 인상하는 곳도 있다"고 설명했다. 보험사들이 일제히 무·저해지 상품 보험료를 올리는 이유는 작년 금융당국이 마련한 무·저해지 상품 해지율 등 주요 계리가정 가이드라인이 다음 달부터 상품 요율에 적용되기 때문이다. 무·저해지 보험은 납입 기간 중 해지 시 환급금이 없거나 적어 보험료가 일반 보험상품보다 저렴하다. 금융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가해·피해 차량이 모두 한 패로 고의 교통사고를 내 거액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일당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2일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3명에게 징역 1년∼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범행을 도운 공범 10명은 벌금 400만원∼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동네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가해자와 피해자로 역할을 나눠 교통사고를 내기로 모의한 뒤 2020년 9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청주에서 약 30차례에 걸쳐 고의 교통사고를 낸 뒤 1억9천여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보험금을 더 타내고자 현장에 없던 공범들까지 동승자로 둔갑시켜 보험사에 허위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 판사는 "보험사기는 보험계약자 등의 선의를 기초로 하는 보험제도를 위태롭게 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보험지출을 증가시키는 등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크다"면서 "피고인들 각각의 처벌 전력과 범행 가담 횟수를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NH농협손해보험은 내달 1일부터 CM(다이렉트)채널 해외여행보험의 보험료를 최대 20% 인하하고, '주택 내 가재도난손해 보장 특약'을 추가해 개정 출시한다. NH농협손보 CM채널 해외여행보험은 △상해·질병 의료비 △항공기·수하물 지연 손실 △여권 분실 시 재발급 비용 등 여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를 보장한다. 특히 기존 상품 대비 보험료를 최대 20%까지 낮춰 고객의 보험료 부담을 줄였다. 또 해외여행 중 자택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도난 사고에 대비하는 ‘주택 내 가재도난손해 보장 특약’을 신규 출시했다. 봄을 맞아 해외여행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도난 피해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개정 출시에 맞춰 해외여행보험에 가입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최대 3만 NH포인트를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 상품은 농협손보 모바일 앱, 홈페이지에서 휴대폰 본인인증을 통해 손쉽게 가입 가능하다. 실속·고급·자유설계형 중 원하는 플랜을 선택해 보장금액을 높이거나 줄일 수 있다. NH농협손보 관계자는 "보험료 인하와 신규 특약 출시를 통해 고객의 요구를 반영한 해외여행보험을 출시했다”며 “앞으로도 고객 중심의 혁신적인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한라이프가 지난 26일 지역사회 복지사업 추진을 위해 ‘더 따뜻한 은평’ 돌봄사업 후원금 1억원을 은평구청에 전달했다고 28일 밝혔다. 신한라이프 관계자는 해당 사업에 대해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참여해 청년, 어르신, 사회복지 종사자 등 사회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속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달된 후원금은 고립‧은둔 청년의 일상 회복 지원, 주거환경이 열악한 어르신 맞춤 돌봄서비스, 사회복지 종사자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 등 은평구가 추진하는 복지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나눔의 의미를 새기는 특별한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 드리며, 신한라이프의 나눔 활동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자 하는 진정성 있는 행보로 보여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용종 신한라이프 사장은 “청년 세대부터 어르신까지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분들과 사회복지 종사자분들을 위해 응원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신 은평구와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관계자분들께 감사 드린다”며 “앞으로도 신한라이프가 도움이 필요한 다양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자동차보험 부정수과 보험사기 등을 근절하기 위해 처벌 강화와 운영상 미비점 보완에 착수했다. 26일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국민의 자동차보험료 부담 완화와 사고 피해자에 대한 적정배상 지원을 위해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후속 조치를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동차보험은 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자의 치료를 최대한 보장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간 이를 악용한 부정수급, 보험사기, 과도한 합의금 지급 등 문제가 지속돼 왔다. 특히 과잉 진료 및 장기 치료 등으로 인해 관절‧근육의 염좌 등 진단을 받은 경상환자에게 지급되는 치료비의 경우 최근 6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중상환자(연 3.5%)의 경우보다 2.5배 이상 높은 9%를 기록하는 등 2023년 한 해에만 약 1조3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보험사가 조기 합의를 목적으로 제도적 근거가 없는 향후치료비를 관행적으로 지급해 2023년 기준 치료비보다 향후치료비가 1조4000원에 육박, 2400만명 이상 가입자의 보험료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토부와 금융위, 금감원 등 관계기관은 보험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부가 자동차 사고 경상 환자에 대한 '향후치료비' 지급을 원천 차단한다. 경상 환자가 8주 넘게 장기 치료를 받으려면 보험사에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보증이 중단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함께 이러한 내용이 담긴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으로 불필요한 보상금 지급이 줄어들면 개인 자동차 보험료가 장기적으로 3％가량 인하될 수 있다고 국토부는 기대했다. 향후치료비란 치료가 종결된 뒤 발생할 수 있는 추가 치료에 대해 사전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도적 근거 없이 보험사가 조기 합의를 위해 관행적으로 지급해왔다. 재작년 경상 환자에 지급된 향후치료비는 총 1조4천억원으로 오히려 치료비(1조3천억원)보다도 규모가 컸던 것으로 조사됐다. 차량수리가 없었던 후미추돌사고 피해 운전자가 58차례 통원 치료를 받거나 비접촉 사고 운전자가 202회 통원한 사례도 있다고 국토부는 소개했다. 국토부는 이러한 향후치료비 관행을 합리적으로 제도화해 피해 정도에 맞는 배상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먼저 향후치료비는 상해 등급 1∼11급의 중상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한라이프의 시니어 사업 전담 자회사 신한라이프케어가 ‘시니어 비즈니스 포럼’ 창립 총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시니어 비즈니스 포럼은 초고령사회 전환이 가속화 되고 있는 환경 속에서 국내 다양한 산업 분야 기업들이 한데 모여 시니어 시장의 성장 기회를 적극 모색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장이다. 신한라이프케어와 공동간사사인 현대건설은 이번 창립 총회를 시작으로 시니어 산업 전반에 대한 협업을 강화하고 회원사들이 시니어 관련 비즈니스 모델을 확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각 회원사가 보유한 역량과 자원을 공유해 공동 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시니어 산업의 생태계를 구축하고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이날 총회는 금융, 건설, IT·통신, 식품, 헬스케어, 교육·생활문화 등 14개 회사에서 약 80여명의 주요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영종 신한라이프 사장은 축사를 통해 “시니어 비즈니스 포럼 창립 총회에 참여해 주신 각 산업을 대표하는 기업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회원사 간 서로의 강점을 살려 시너지를 창출하고 지속 가능한 시니어 비즈니스 스탠다드 모델을 만들어 사회적 가치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
[전문가 칼럼] 내가 낸 상속세·증여세, 10년간 결정·통지가 없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박창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임다훈 변호사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지식재산권 이야기 - AI 시대의 변리사, ‘법률 대리인’을 넘어 ‘권리 설계자’로 진화한다
황성필 변리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마음불안 ‘심화(心火)’, ‘치자(梔子)’로 식힌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골프회원권 동향] ‘부의 효과‘ 기대감 커진 회원권시장의 전말
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전문가 칼럼] 백제 멸망의 한을 간직한 구전설화, 별신제와 소곡주
구기동 신구대 교수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외환법상 환전영업행위의 법리적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기쁨을 나눌 자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나단(Nathan) 작가
[전문가 칼럼] 사규가 없으면, 대표가 나쁜 사람이 된다
함광진 행정사
[전문가 칼럼] 분절된 행정의 혁신, 국가 원산지 통합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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