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선 후보가 8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경제5단체장과 간담회를 연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공판 기일이 대선 뒤로 미뤄지며 '사법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중도 확장에 더욱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열리는 대선 후보 초청 경제5단체장 간담회에 참석한다. 최 회장을 비롯해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이 참석한다. 당에서는 이한주 총괄정책본부장, 진성준 정책본부장과 유관 상임위 간사 의원들이 함께할 예정이다. 오후에는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리는 직능본부 민생정책 협약식에 참석해 직능 단체장들의 의견을 듣는다. 이어 경제 유튜버들과 함께 유튜브로 생방송을 함께할 예정이다. 한편 이 후보는 9일 경북 경주·영천, 10일 경남 창녕·함안 등 민주당의 험지로 꼽히는 영남 지역에서 '경청투어'를 재개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됐다. 김 후보는 3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종합 득표율 56.53%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43.47%)를 재쳤다. 이번 최종 경선은 당원투표와 국민여론조사를 50%씩 반영했다. 김 후보는 당원투표 61.25%(24만6천519표)를 얻어 한 후보(38.75%, 15만5천961표)를 20%포인트 이상 크게 앞섰으며, 여론조사도 51.81%를 받아 한 후보(48.19%)보다 앞섰다. 이날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세력의 집권을 막기 위해서라면 어떤 세력과도 강력한 연대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후보는 ‘단합’을 강조했다. 김 후보는 “우리 스스로 단합하지 못하고 분열하는 바람에, 두 번이나 대통령이 탄핵당했다”며 “정치와 사법, 선거제도를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 후보의 수락연설 전문> 국민여러분! 당원동지 여러분! 우리 모두, 혹독한 겨울을 보냈습니다. 좌절과 분노를 뚫고,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수많은 국민들의 함성에도, 대통령은 탄핵됐습니다. 우리의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고있습니다. 기필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밤 직책에서 전격 사퇴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10시 28분께 사의를 밝혔는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본회의에서 최 부총리 탄핵안 상정을 선언하기 약 4분 전이다. 관련 의사일정 동의안건이 상정된 시점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약 20분 뒤 최 부총리의 사표를 수리했다. 최 부총리는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등을 위해 국회 본회의에 참석 중이었다. 사의표명 소식이 알려진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 최 부총리는 별도로 기자들에게 배포한 메시지에서 "대내외 경제 여건이 엄중한 상황에서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게 돼 사퇴하게 된 점을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 탄핵안은 지난 3월 21일 민주당 주도로 발의돼 지난달 2일 본회의에 보고됐다가 법사위로 회부됐다.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최 부총리가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당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 국회 권한을 침해했다는 것이 탄핵소추 사유다. 법사위는 지난달 16일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를 열었으나 조사결과 보고서는 채택하지 못한 채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최상목 前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 1일 밤 늦게 "대내외 경제 여건이 엄중한 상황에서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게되어 사퇴하게 된 점을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한다"는 메시지를 남기고 사퇴했다. 기획재정부 대변인실을 통해 이 메시지가 기자들에게 전달된 시각은 오후 10시 22분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자정 전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시킬 참이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후 11시께 탄핵대상이 없어 탄핵안 의결 투표가 불성립됐다고 선언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됐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받아야 한다.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기속되므로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 2심에서는 추가 양형심리를 거쳐 형량을 새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일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다. 대법원은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 후보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에 관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발언한 부분은 허위사실 공표가 맞다고 판단했다. 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해서도 대법원은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 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고인이 허위 발언을 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이 후보는 2021년 12월 대선후보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준비된 대통령'을 표방한 이재명 전 대표를 대선 후보로 최종 선출했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4차 순회경선 현장에서 발표된 누적 득표율에서 합산 89.77%를 기록해 1위를 기록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민주당 계열 정당의 대선후보 경선에서 역대 최고 득표율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 후보는 1∼4차 순회경선을 합치면 전체 대의원·권리당원·재외국민 득표율은 90.40%로 집계됐다. 전체 비중 가운데 50%가 반영되는 일반 국민대상 여론조사에서는 89.21%를 득표했다. 네 차례 순회 경선은 물론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90% 전후의 득표율을 시종일관 유지했다는 점에서, 결국 경선 초기부터 예상됐던 공고한 '어대명'(어차피 대선후보는 이재명)의 흐름이 이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동연 후보는 합산 6.87%의 득표율로 2위를 기록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4일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12조 2000억원 규모의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설명하고, "국민께 든든한 힘이 되고 우리 경제의 회복과 도약에 소중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조속한 의결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번 시정연설은 1979년 최규하 당시 권한대행 이후 46년 만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직접 국회 연단에 선 사례로, 정치적 상징성도 크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에 ▲재해·재난 대응(3.2조원) ▲통상 위기 및 기술패권 경쟁 대응(4.4조원) ▲민생 안전망 확충(4.3조원) 등 세 분야를 중점 반영했다. 재원은 세계잉여금 및 기금 자금 4.1조원과 국채 발행 8.1조원을 통해 마련된다. 한 권한대행은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등 국가적 위기 때마다 정부와 국회는 협력했고, 국민은 그 노력을 지지해줬다”며 “이번에도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현 위기를 돌파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위기 대응에는 정책의 내용뿐 아니라 타이밍도 결정적”이라며, “정부 재정의 손길이 필요한 시점은 바로 지금”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국회 통과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취임 첫 100일간) 순서를 정해놓지는 않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한미 통상 문제 협상일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는 23일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초청 오마이TV 토론회에서 "대통령 취임시 임기 첫 100일간 해야 할 일에 우선순위를 매겨달라"는 김동연 후보 물음에 이같이 답했다. 이 후보는 "(인수위가 없기 때문에) 사실 지금 단계에서도 (취임하게 되면 직후부터 해야 할 업무를) 상당 정도 준비는 하고 있다"면서 "또 한 가지는 민생이 너무 어려우므로 내수 진작을 위한 긴급 조치를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업의 수출 상황 등은 자체적으로 대비를 어느 정도 할 테니 힘없는 서민이 당장 살 수 있게 할 민생 추경부터 확실하게 챙겨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질문을 받은 김경수 후보는 "인수위를 대신할 국정기획자문위와 같은 것을 긴급히 구성해 5개년 계획을 빨리 세우는 게 중요하다"며 "전쟁방지 대비 태세도 갖추고 관세 전쟁에 대비하기 위한 민관 협의 기구도 구성하겠다"고 답변했다. 김동연 후보는 "경제 분야가 가장 중요하므로 경제 '워룸'(상황실) 같은 것을 만들어서 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대한민국 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국회 주도의 협력 플랫폼이 공식 출범했다. 국회와 산업계, 학계,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국회 미래산업포럼’이 22일 국회에서 발족식을 갖고, 중장기 산업 전략과 국가경쟁력 제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이날 행사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각 당별 원내대표와 주요 국회의원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기조연설자로 나서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대전환을 촉구했다. ◇ “성장동력 상실…이제는 생존을 위한 모델 바꿔야” 최 회장은 “대한민국은 더 이상 WTO 중심 수출 모델만으로 살아남기 어렵다”며, “30년간 지속될 보호무역주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 전략 자체를 새로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일본과의 경제 협력을 기반으로 아세안 등과 연계한 ‘한국형 EU 모델’의 구상을 제시하며, “경제 규모 확대와 함께 국제 룰을 수동적으로 따르던 위치에서 능동적으로 만드는 입장으로 올라서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저출산과 내수 축소 문제를 해결할 방안으로 ‘고급 두뇌 중심의 인재 유입’ 필요성을 강조하며, “단순 저임금 이민이 아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용인시병, 사진)이 군 출신 국방부 장관 임명 시 최소 전역 후 10년이 지나야 임명 가능한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대표발의했다. 한국군의 역사는 사관학교 출신 간 파벌, 자리다툼의 역사라고 표현할 만 하다. 장성 진입, 장성 후 승급, 국방부 장관까지 군 출신 예비역 장성들이 군을 지배해왔고, 이 과정에서 ‘군맥’ 및 ‘나눠먹기 인사’ 등 각종 파벌에 따른 폐해가 반복됐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충암파’, ‘용현파’ 등 특정 군맥이 12·3 군사반란을 획책한 것으로 보이며, 반란이 실현되었다면 시민 학살을 동반한 국가 전복이 이뤄졌을 수 있다. 부승찬 의원은 전역 후 최소 10년은 지나야 군대 내 인맥이 사라지고, 장관에 대한 현역 및 예비역의 간섭을 최소화할 수 있다면서도 전시와 사변 등의 국가비상 시에는 임명 제한 기한에 예외를 두도록 했다. 미국의 경우 세계 제2차 대전 후 군의 정치 개입이 거대해지자 문민통제 원칙을 세우기 위해 1947년부터 예비역 장성의 국방장관 임명 제한 기간을 전역 후 10년으로 설정했다. 그러나 부패한 군은 개혁이 쉽지 않았다. 그 유사 사례로 클린턴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인천공항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상설특별검사제도 가동이 본격화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1일 오후 2시 국회 접견실에서 특별검사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이석범 변호사 등 총 7명을 공식 위촉했다. 이는 지난 3월 20일 본회의에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이 의결된 이후 한 달여 만이다. 이번에 위촉된 위원은 당연직 3인과 추천직 4인으로 구성됐다. 당연직 위원은 ▲김석우 법무부 차관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위촉됐다. 추천직 위원으로는 ▲이석범 변호사 ▲최창석 변호사(이상 더불어민주당 추천) ▲배지훈 변호사 ▲김선휴 변호사(이상 국회의장 추천)가 위촉됐다. 우 의장은 이날 위촉식에서 “이번 상설특검은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며 “국회가 특검 수사를 결정하고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한 만큼,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체 없이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는 것이 법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또한 우 의장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일 뿐 아니라 상설특검제도 자체를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이번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있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부가 18일 12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임시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추경안은 재해·재난 대응, 인공지능(AI) 및 반도체 등 미래산업 지원, 민생 회복 등 세 가지 분야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국회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이견이 없는 과제 중심으로 추경안을 마련했다”며 “오늘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주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추경안에는 영남권 대형 산불 피해 복구 지원, 재난 대응용 첨단장비 도입, 반도체 산업 인프라 확대, 민생 안정 대책 등이 포함됐다. 한 권한대행은 특히 국회를 향해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오직 국민과 국가 경제만을 생각하며 대승적으로 논의하고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급한 정책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민생·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제때 현장에 투입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추경안을 신속히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 논의 및 통과 절차를 거쳐 현장 집행을 최대한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특히 여야 합의가 가능한 과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이재명이 세종시에 대통령 집무실을 설치하고, 충청권을 대한민국의 ‘행정·과학 수도’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균형발전’이라는 오래된 국가 과제를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메시지다. 이 후보는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진짜 균형발전에 앞장서겠다”며 “임기 내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완공하겠다”고 선언했다. 단순한 상징이 아닌, 실질적인 행정수도로서의 세종시 완성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특히 그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 국회 본원과 대통령 집무실의 세종 완전 이전을 추진하겠다”며 “한때 중단된 공공기관 지방 이전도 조속히 재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구상은 충청권을 국가 정책의 중추로 성장시키고, 수도권 집중 구조를 분산시키려는 장기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이 후보는 세종시 기능 강화, 공공기관의 2단계 지방 이전 등 과거에도 지속적으로 균형발전 담론을 주도해온 바 있다. 이 후보는 “충청은 더 이상 주변부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시작될 중심”이라며 “세종이 대한민국 행정과 과학의 쌍두마차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후보의 이번 메시지를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명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절차를 중단하라고 결정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인사권 범위를 둘러싼 첫 헌법재판 결정으로 그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헌재는 16일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가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고, 한 대행이 지난 8일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후속 임명 절차를 중단하도록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한 권한대행이 이들 후보자에 대해 진행 중이던 ▲국회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 요청 ▲임명 재가 등의 절차는 헌법재판소의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모두 정지된다. 헌재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따라 임명되지 않은 재판관에 의해 헌법재판이 이루어질 경우, 신청인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며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방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정지 효력은 김 변호사가 제기한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2025헌마397)의 종국결정 선고 시까지 유지된다. 헌법재판관 2인의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헌재는 “재판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16일 인용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한약재 강활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암환자에게 발생한 뇌출혈 보험금 문제
한규홍 손해사정사
[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최문광 노무사
[전문가 칼럼] 대한민국 부촌지도 재편…서울은 ‘한강벨트’, 경기 남부는 ‘반도체 축’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 칼럼] 트럼프의 다층적 칼춤과 220조 원의 골든타임
김재석 지금관세사무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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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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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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