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총 295표 중 149표로 가결됐다. 부결은 136표, 기권은 6표, 무효는 4표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가결됐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한 총리의 해임건의안이 총 295표 중 175표로 가결됐다. 부결은 116표, 기권은 4표였다. 이로써 헌정사상 처음으로 총리 해임건의안이 가결된 셈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정부에 전면적 국정 쇄신과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면서 한 총리의 해임건의안 제출을 결의했다. 국정이 총체적 혼란에 빠진 상황임에도 한 총리가 장관을 제대로 추천하지 못하는 등 국정을 총괄하지 못했다는 의견이었다. 이에 민주당은 지난 18일 한 총리의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21일 표결,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 다만 이날 해임건의안 통과가 실제 한 총리 해임으로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 해임건의는 구속력이 없고, 최종 결정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한 총리 해임 건의 결의에 대해 “막장 정치 투쟁의 피해자는 결국 국민”이라고 유감을 드러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가결됐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총리 해임건의안이 가결된 셈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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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집을 지을 때 가장 많이 쓰이는 재료중 하나인 시멘트가 각종 폐기물로 제작되어도 뚜렷한 안전기준이 없어 시멘트 공장의 대기오염배출기준과 시멘트의 중금속 관리기준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 갑)이 14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쓰레기시멘트, 이대로 안전한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시멘트 공장 인근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대기오염배출기준과 시멘트의 중금속 관리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시멘트 공장의 대기오염 물질 배출 허용기준을 유럽연합과 같은 기준으로 강화하고, 시멘트 등급제를 도입하여 사용처를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노웅래 의원은 축사를 통해 “1999년 환경부가 시멘트 공장을 쓰레기 소각시설로 허가한 이후 시멘트 업계는 시멘트 제조 과정에서 재료에 폐기물을 투입하기 시작했다”면서 “중금속 가득한 폐타이어, 반도체 화학 등의 산업 슬러지, 오수 오니 등 온갖 폐기물들이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21년 시멘트 공장 11곳에서 대기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이 1742건으로 나타났다. 그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최근 해외직구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악용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올해 7월까지 관세청의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신고 창구로 접수된 신고 건수가 9천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신고 전용 창구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9004건이다. 이는 작년에 접수된 도용 신고 건수 1565 건보다 약 5.8배 급증한 수치다 . 작년 10월 관세 당국은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등 불법 사용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신고 전용 창구를 신설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피해사례가 빈번하게 접수되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이 높아지는 데에 따른 조치다 .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해외직구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하는 개인 식별용 번호다. 개인물품 수입신고 시 수하인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되며, 관세 당국이 개인별 구매 실적을 파악하고 정확한 통관관리를 하기 위해 도입됐다. 최근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재발급 건수도 함께 증가했다. 작년 한 해 개인통관고유부호 재발급 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신임 국방부 장관 후보에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에 유인촌 대통령실 문화체육특보, 여성부 장관 후보에 김행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을 각각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각 명단을 발표했다. 신원식 후보자는 육사 출신으로 군에서 중장으로 예편했으며, 국방정책 기획·전략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유인촌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에서 문체부 장관을 지냈다. 김행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 대변인을 맡았으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을 역임했다. 지난 6월 윤 대통령은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김영호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국민권익위원장에 김홍일 전 부산고검장을 지명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주택토지공사(LH)의 무량판 구조 건설에서 철근 누락등 부실시공이 발견되면서 주택건설공사에서의 품질점검 중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현행 품질검사 시기를 조정해 주택 시공 중에도 품질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 등 20명이 공동발의한 개정안은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 공동주택 시공 중에도 품질점검이 가능하도록 하며, 건설 관련 시공자와 감리자 등을 대상으로 품질 및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은 주택에 대한 품질점검단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두어 시·도지사가 주택건설사업이 완료된 주택에 대한 사용검사 전에 공동주택 품질을 점검함으로써 사업계획에 적합한 주택이 건설되도록 할 목적으로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하 “품질점검단”이라 함)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LH 아파트 무량판구조 부실시공 사례처럼 공동주택의 중대한 하자는 대부분 골조공사 과정에서 품질관리 소홀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마감공사 등 입주초기 하자를 주로 점검하게 되는 '사용검사 전 품질점검'만 규정하고 있어 품질점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1~7월 사이 국세청에 대한 해킹 시도가 1600건이 넘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받은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국세청은 총 1624건의 사이버 공격을 받았다. 이중 국외 공격은 962건(59.2%), 국내 공격은 662건(40.8%)이다. 공격 유형 중에는 정보 유출 공격이 500건(30.8%)이었으며 ▲시스템 권한 획득(412건, 25.4%) ▲정보수집(328건, 20.2%) ▲서비스 거부(160건, 9.9%) ▲홈페이지 변조(107건, 6.6%) ▲비인가 접근 시도(105건, 6.5%) 순이었다. 국세청에 대한 해킹은 매년 수천건씩 발생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국세청을 표적으로 총 1만9081건의 사이버 공격이 이뤄졌다. 연도별로는 2019년 2275건, 2020년 6106건, 2021년 4849건, 2022년 4227건이었다. 전체 공격 가운데 국외 공격은 1만1746건(61.6%), 국내 공격은 7335건(38.4%)이었으며, 정보유출(9527건) ▲시스템 권한 획득(3614건) ▲정보수집(2873건) ▲홈페이지 변조(1156건) 순으로 많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를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는 가운데 시민‧의사 단체가 법안 통과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얼핏 실손보험 청구를 희망하는 환자의 편의성을 높여주는 법안으로 보이는데 시민‧의사 단체가 법안 철회를 요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들은 보험업법이 개정되면 환자 정보가 더욱 손쉽게 보험사로 넘어가 보험사가 환자를 선별하고, 고액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데 사용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시민‧의사 단체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보험업계는 14년을 끌어온 숙원 법안인 실손보험 간소화법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회법사위는 13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보험업법 개정안 등 계류중인 법안들을 다룬다. 해당 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것은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해 법사위로 회부된지 3개월 만이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때 병원에 신청하면 전산으로 자동 처리되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이른바 ‘실손보험 간소화법’으로 불린다. 그간 소비자들은 병원에 진료비를 낸 후 보험금 청구서류를 작성하고 영수증과 진료비 내역서 등 필요서류를 준비해 보험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