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오는 1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시멘트의 미흡한 안전관리에 대한 정책 논의가 진행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쓰레기시멘트, 이대로 안전한가?’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국내에선 시멘트를 만들 때 쓰레기를 섞어 만들고 있다. 업계에서는 안전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 새집 증후군 등 건축자재 문제로 인한 질환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시멘트를 제조하는 과정에서도 오염물질이 기준치 이상 발생하고 있다. 노웅래 의원실의 2021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시멘트 공장 11곳에서 대기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례가 무려 1742건이나 적발됐다. 토론회에선 국민과 공장 인근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대기오염배출기준과 시멘트의 중금속 관리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모색한다. 주제 발표는 정종호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사무관의 ‘시멘트 제품 환경관리 선진화 민관포럼 운영 현황 및 향후 계획’, 최상보 한국환경기술사회 이사의 ‘시멘트공장의 폐기물 반입에 따른 대기오염문제와 개선방안’, 박현서 열환경기술연구소 소장의 ‘시멘트 공정에서 폐기물 혼합사용 시 연소에 따른 환경성 분석’, 최병성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최근 5년간 국세청이 고소득 사업자 3591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인 결과 고소득 사업자 1인당 약 13억 9000만원에 해당하는 소득을 부정 신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고소득 사업자 세무조사 실적 자료'에 따르면 총 11조 6626억원 중, 6조 6621억원만을 신고, 전체 약 5조 5억 원가량이 탈루소득으로 적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뿐만 아니다. 적출된 소득에 대한 부과 세액 중 40%나 징수되지 않고 있는 문제점도 드러났다. 최근 5년간 고소득 사업자의 적출소득 5조 5억원에 대한 부과 세액은 총 2조 5667억원이지만, 국세청은 이 중 절반에 해당하는 1조 5586억원만을 징수했다. 이를 1인 평균액으로 산정할 경우 1인당 약 14억원의 해당하는 금액이 탈루세액이 적출되었으며, 이에 대한 7억 1000만원의 부과 세액 중 4억3000만원만 징수해 나머지 2억8000만원은 징수하지 못한 것이다. 또한, 고소득 사업자 중 의사·변호사 등 전문자격자를 의미하는 고소득 전문직의 세무조사 실적의 경우에는 최근 5년간 597명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8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 후 현대·기아자동차의 미국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시행 전에 비해 3분의 1 수준으로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공개한 자동차 업계 자료에 따르면 IRA법 시행 전인 지난해 1월 현대·기아 전기차의 미국 시장 점유율은 12.5%에 달했다. IRA법 시행 직후인 지난해 4분기(10월~12월)에는 월평균 4.4%로 무너졌다. 올해 들어 현대·기아 전기차의 미국 점유율은 1월 5.2%, 2월 5.9%, 3월 6.1%, 4월 7.9%, 5월 8.9%, 6월 8.2%로 회복세를 기록하고 있지만, IRA 이전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현대·기아 전기차는 미국 외 지역에서도 밀려났다. 김 의원실이 확보한 지난해 ‘EV(전기차) 글로벌 판매 동향’ 자료에 따르면 IRA의 수혜 기업 중 하나인 미국 테슬라의 경우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전기차 점유율은 전년 동기 대비 2.9%포인트 오른 20.8%를 기록했다. 판매량은 같은 시기 무려 57% 가량 급증했다. 현대·기아 전기차는 전 세계 시장에서 1.2%포인트를 잃고, 4.9%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방부가 최근 홍범도 장군이 자유시 참변 연루 주장을 하고 있는 가운데 역대 정부 국방부에서는 홍범도 장군이 자유시 참변에 관계가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국방부와 전쟁기념사업회 등을 통해 입수한 역대 정부의 자유시 참변에 대한 기술을 발표했다. 1987년 보훈처는 ‘독립유공자공훈록’을 작성하며 홍범도 장군이 자유시참변과 아무런 관계가 없음을 못박았다. 독립유공자공훈록 제4권에서는 ‘노령 지역으로 이동한 독립군단은 자유시를 근거로 삼고 소련군과 긴밀한 접촉을 하였다. 그러나 1921년 6월 소련 공산당의 배반으로 독립군은 무장이 해제되고 포로가 되는 등 소위 ‘자유시 참변’을 겪게 되었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1994년 설립된 전쟁기념사업회는 전쟁기념관에 홍범도 장군 흉상을 세우며, 앞선 1993년 자유시 참변과 홍범도 장군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재차 확인했다. 당시 국방부로부터 전쟁기념사업회에 전달된 ‘전쟁 유공 추모 대상자 공훈카드’에서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의병대장으로 활동하였으며 1910년 이후에는 대한독립군사령관으로 봉오동전투, 청산리전투에서 일본군을 대파시킴.’ ‘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방자치단체들이 과오납으로 6년간 1147억원의 지방세를 잘못 걷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정우택 국민의당 의원이 공개한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2017~2022년 지방세 과오납건수는 52만8050건, 금액은 1146억6000만원으로 나타났다. 과오납 세금은 납세자가 실수로 세금을 더 냈거나, 지자체가 잘못 부과해 더 내게 된 세금을 말한다. 과오납 가운데 가장 많은 건 과세자료 착오로 761억6000만원(29만7000건)에 달했다. 감면대상 착오는 311억8000만원(17만4000건), 이중부과는 22억3000만원(8000건)에 달했다. 연도별 지방세 과오납 규모는 2017년 292억8000만원에서 2021년 117억원으로 줄었으나, 지난해 146억4000만원으로 다시 증가했다. 지난해 건수도 5년 전보다 3만2000건 가량 줄어든 7만6000건이었으나 2021년보다 554건 늘었다. 지난해 지역별 지방세 과오납액은 경기도 40억1000만원, 서울 33억원, 경북 27억3000만원, 울산 7억8000만원, 부산 7억6000만원 순이었다. 정우택 의원은 “지방세 과오납 문제는 국민에 큰 불편함을 주는 행정부실”이라며 “과오납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주영 의원이 12일 “연간 196조원의 공공조달 시장을 관리·감독하는 조달청의 청렴도 등급이 매년 하락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최근 조달청의 징계 현황을 보면 부패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받은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 따르면, 조달청 종합청렴도 평가는 2020년(2등급), 2021년(3등급), 2022년(4등급) 등 지난 3년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렴도 평가 부문 가운데 지난해 도입한 청렴노력도가 5등급인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은 조달청이 유일했다. 청렴노력도는 기관의 자율적 반부패 노력을 평가하는 항목이다. ‘최근 5년간 조달청 소속 공무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조달청 4급 이상 공무원 2명이 금품·향응 수수로 파면과 정직 처분을 받았다. 또한, 최근 5년간 21명의 공무원이 징계를 받았다. 사유는 복무규정 위반과 업무태만, 직장 내 괴롭힘, 음주운전 등이었다. 김주영 의원은 “조달청이 과연 개선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조달행정 구현을 위해 근무 기강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기업이 세금감면 혜택만 받고 투자는 늘리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가운데 현 정부는 대기업에 대한 내년 세금 감면을 2.2조원이나 늘렸다는 설명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대기업이 세금감면 혜택만 받고 투자는 늘리지 않게 되면 국민들 세금만 축내는 꼴”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말로만 건전재정을 외칠 뿐 실제 국가재정을 완전히 망가뜨려 놨다”고 비판했다. 고용진 의원실이 분석한 기획재정부 ‘최근 5년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내년 대기업집단 국세감면액은 올해보다 51% 늘어난 6조6000억원에 달한다. 2021년 2조2000억원에서 3년새 3배나 늘어났다. 정부는 법인세 1% 포인트를 인하(세수감소 3.3조원)하면 설비투자가 2.6% 증가하고,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늘리면(세수감소 3.3조원) 법인세율 인하보다 더 많은 투자증가 효과가 있다고 홍보했다. 이러한 철학에 따라 정부는 올해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및 반도체 세액공제 등 각종 대기업 공제를 확대했다. 특히 기업 곳간만 늘린다는 비판하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부활, 대기업의 일반 투자 세액공제율을 기존 1%에서 3%로 3배 올렸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10억원 이상 신규 고액 체납자가 처음으로 1000명 단위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세금 체납액이 10억원 이상인 체납자 수는 2021년 740명보다 47.3% 늘어난 1090명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10억원 이상 체납자 수는 2018년 495명, 2019년 528명, 2020년 558명, 2021년 740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다른 고액체납자 수도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체납자는 3만829명으로 2021년 2만3425명보다 31.6% 늘었다.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체납자는 같은 시기 46.9% 늘어난 2만3800명에 달했다. 양 의원은 체납자 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지만, 국세청의 고소득 사업자 세무조사는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국세청의 지난해 고소득 사업자 세무조사 실적은 615명 조사, 2329억원 징수에 그쳤다. 2018년 4185억원, 2019년 3807억원에서 2020년 2595억원, 2021년 2670억원 징수로 점점 고소득자 세무조사 실적이 낮아지고 있다. 2020~2021년은 코로나19 시기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필리핀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서명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서명식은 윤 대통령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참석한 것을 계기로 이뤄졌다. 필리핀은 인구 1억1천만명에 니켈과 코발트 생산량이 각각 세계 2위, 4위의 핵심 광물 보유국이다. 이번 FTA 체결로 아세안에서 우리나라의 교역 규모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자카르타 한 호텔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아세안과 G20과 같은 다자회의 참석을 위한 순방에서도 기업의 시장을 넓히기 위한 경제외교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며 "이번 순방의 경제외교를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는 신시장 확충과 연대 강화"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세안과의 교역은 한·아세안 FTA를 기점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해 규모 2천억 달러가 넘는 명실상부한 우리나라의 제2위 교역 대상"이라며 "싱가포르, 베트남, 캄보디아, 인도네시아에 이어 아세안 회원국과의 다섯 번째 양자 FTA로서, 아세안 시장의 91%에 달하는 거대 FTA 네트워크가 완성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기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홍범도 등 독립군 기념 시민단체들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독립영웅 흉상 철거반대 100만 서명운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명은 인터넷 구글 설문지(https://forms.gle/FrowowBdXkCfBzJa8)에서 받는다. 이들은 이날부터 한 달 간 독립전쟁 영웅 흉상 철거 백지화를 위한 한민족 100만인 서명운동에 돌입하며, 역사를 부정하고 왜곡하는 세력에 맞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고자 하는 모든 국민들과 함께 하겠다고 전했다. 국군의 모태는 항일 독립군이다. 신흥무관학교 설립자 이회영, 청산리 전투의 영웅 김좌진, 한국광복군 총사령관 지청천, 청산리 전투의 영웅이자 한국광복군 참모장을 지낸 이범석이다. 그런데 현재 육군사관학교는 국군의 모태가 되는 항일 독립군의 상징적 인물들의 흉상을 육사에서 제거하고 있다. 이들은 살아서 국군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초기 국군 주요 인사들 가운데에는 조선을 불법으로 강제점유한 구 일본제국의 일본군 만주사관학교 출신이 있다. 이들은 살아서 국군이 됐다. 이들 중 일부는 일본제국군으로서 독립군을 사살했고, 일부는 국방경비사관학교 창설에 관여했으며, 일부는 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