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대한민국 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국회 주도의 협력 플랫폼이 공식 출범했다. 국회와 산업계, 학계,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국회 미래산업포럼’이 22일 국회에서 발족식을 갖고, 중장기 산업 전략과 국가경쟁력 제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이날 행사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각 당별 원내대표와 주요 국회의원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기조연설자로 나서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대전환을 촉구했다.

 

◇ “성장동력 상실…이제는 생존을 위한 모델 바꿔야”
최 회장은 “대한민국은 더 이상 WTO 중심 수출 모델만으로 살아남기 어렵다”며, “30년간 지속될 보호무역주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 전략 자체를 새로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일본과의 경제 협력을 기반으로 아세안 등과 연계한 ‘한국형 EU 모델’의 구상을 제시하며, “경제 규모 확대와 함께 국제 룰을 수동적으로 따르던 위치에서 능동적으로 만드는 입장으로 올라서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저출산과 내수 축소 문제를 해결할 방안으로 ‘고급 두뇌 중심의 인재 유입’ 필요성을 강조하며, “단순 저임금 이민이 아닌 전략 산업을 견인할 고급 인재 확보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금융 전략도 전환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상품 수출만으로는 경상수지를 방어하기 어렵다”며, “해외 전략산업에 대한 금융투자와 본원소득 수지 확대를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우원식 국회의장 “국회, 이제 산업 전략의 중심에 서겠다”
기조연설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대내외 경제 여건이 매우 엄중한 상황 속에서, 국회가 책임 있는 협력 플랫폼을 출범시킨 것은 매우 뜻깊다”고 밝혔다.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과 미국발 관세 전쟁, 통상 불확실성 속에 우리 산업의 체질 개선과 성장동력 확보가 시급하다”며, “국회가 공공과 민간의 가교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 미래연구원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는 국회의 중장기 역할을 본격적으로 수행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포럼을 통해 국가 전략 산업정책의 청사진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 국회의원들 “산업 패러다임 대전환 적극 지원”…국회 초당적 공감대 형성
이날 발족식에는 국회의원들도 대거 참석해 산업정책의 전환과 국회의 협력 의지를 강조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AI, 기후위기, 수출 둔화라는 대격변 속에서 국회가 산업계와 소통하고, 입법으로 뒷받침하는 구조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AI, 반도체, 바이오 등 핵심 산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며, 국회가 전략 산업 육성에 입법적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대표는 “국가 간 산업전쟁 시대에서 국회는 친성장, 친기업 정당으로서 제도 개선을 민첩하게 주도해야 한다”며, “한국도 미국이나 중국 기업과 동일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국가 규제 기준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미래산업포럼’, 정책연결 플랫폼으로 정례화
이번 ‘미래산업포럼’은 국회 미래연구원이 주관하고, 산업계·학계·정부가 참여하는 정례 논의체로 운영된다.

 

발족식 이후에는 주기적인 세미나와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산업 전략, 인재 확보, 에너지 전환, 디지털 경제, 통상정책 등 분야별 아젠다를 본격 다룰 예정이다.

 

김기식 국회미래연구원장은 “이번 포럼은 국회가 산업정책을 단순히 심의·의결하는 수준을 넘어, 국가 전략을 설계하는 동반자가 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