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국회에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투기를 잡는다는 명목으로 도입된 불합리한 규제가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며 “무주택 실수요자라 하더라도 입주 시점에 전세금 반환 지연 등으로 자금 마련이 어려워지면 법을 위반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아파트 4만7000여 호 중 3분의 1 가까이가 내년에 입주를 앞두고 있다”며 “1년 가까이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주택법 개정안이 이번 임시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논의를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산업은행법과 우주항공청법 등 국회 의결을 기다리는 많은 경제 관련 법률들의 조속한 제·개정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올해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53개 기관 정보 시스템을 대상으로 감행된 1천577건의 해킹 공격이 차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 산하 '산업통상자원 사이버안전센터'는 13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5회 '산업통상자원 정보보안 콘퍼런스'에서 올해 한국전력 등 산업부 소관 53개 기관의 정보 시스템을 대상으로 감행된 1천577건의 해킹 공격을 차단했다고 해킹 방어 실적을 공개했다. 센터는 내년에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해킹 급증 등으로 사이버 보안 환경이 보다 가혹해질 것이라면서 보안관제 시스템 이중화와 모의 침해 사고 분석 시스템 운영을 통해 사이버 보안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화이트 해커'인 박찬암 스틸리언 대표는 이날 강연에서 "사이버 공격 원점 식별이 공세적 대응의 시작으로, 사이버전 승패는 민간 영역의 최고 수준의 화이트 해커 인력이 좌우한다"며 "민관의 파트너십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원주 산업부 기획조정실장은 "전력, 가스 등 에너지 공급망을 제어하는 주요 기반 시설과 핵심 산업 기술, 무역 정보 등을 제공하는 대국민 서비스의 장애나 중단은 국가 안보와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며 "원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부가 경제안보품목 지정 등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범정부 컨트롤타워를 설치한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안보 공급망 관계장관회의에서 이처럼 경제안보품목 지정 등 공급망 안정화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공급망기본법 후속 조치 관련 계획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급망 안정화·위기대응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범정부 컨트롤타워인 공급망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내년 6월까지 설치키로 했다. 위원회는 내년 하반기 공급만 안정화와 관련한 기본적인 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를 기반으로 소관 부처들이 오는 2025년 1월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위원회에는 경제·안보 전문가와 중앙행정기관장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공급망 기획단은 기존 한시 조직이었으나 위원회 업무를 지윈하기 위해 정규 조직으로 변경 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국가·국민 경제에 필수적인 물자·원재료 등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하반기 경제 안보 품목으로 지정된다. 또 소관 부처들의 협업을 위해 부처 별로 운영하고 있는 조기경보 시스템도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한국수출입은행에 공급망 선도 사업자를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FTA(자유무역협정)네트워크 확대를 통한 수출길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수출 패키지 우대 보증'을 신설해 기업의 운동장을 계속 넓혀나갈 것을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오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제60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기업인들을 격려하고 정부의 지원 의지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수출 기업들에게 "나홀로 고군분투하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수출패키지 우대 보증 신설 등 지원책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의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책은 ▲FTA(자유무역협정)네트워크 확대를 통한 수출길 확대 ▲2조원 규모 '수출 패키지 우대 보증' 신설 ▲수출 주력 품목 다변화 및 서비스업으로 확대 ▲수출 주력 품목의 초격차 기술 개발 및 R&D(연구개발)지원 ▲청년 무역 인력 6000명 이상 양성 및 스타트업 수출 지원체계 구축 ▲규제 철폐 등을 제시했다. 특히 FTA와 관련해 "전세계 GDP의 85%를 차지하는 우리의 FTA 네트워크는 수출을 위한 큰 자산"이라며 "앞으로 영국, 인도, 중동 GCC 국가 등과 FTA를 통해 수출길을 더욱 넓히겠다"고 밝혔다. 윤 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인 최상목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구조개혁을 통해 역동적인 경제를 구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로써 개인과 계층 간 이동에 대한 역동성 뿐만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최 후보는 5일 서울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경제의 역동성은 순환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필수적이다"라며 앞으로의 경제정책의 핵심 키워드로 '역동 경제'를 제시했다. 최 후보는 "역동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및 첨단기술의 발전과 구조개서우혁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개인의 사회적 이동과 계층 간 이동에서도 역동성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최 후보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 추구 방향은 시장과 민간 중심으로 기업의 혁신성장을 보장하려는 측면과 상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세부적인 정책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며, 대주주 주식양도세, 상속·증여세 등 세제 정책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연내 종료되는 '1년 한시'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연장 여부에 대해서는 "현 부총리에게 여쭤보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오픈AI가 미 현지시각 지난 11월 6일, GPT-4 터보를 발표하면서 IT업계는 발칵 뒤집혔다. GPT와 인간 사이에는 간극이 있었고, 많은 스타트업들이 이 간극을 줄이는 일을 맡았었다. 그런데 GPT-4 터보부터는 이용자가 그 일을 할 수 있게 됐다. 인공지능 기술을 굳이 배우지 않아도 말로 지시하면 된다. AI시대는 점점 인간이 필요하지 않은 구간으로 접어 들어가고 있다. 어떻게 이 시대에 적응해야 할지 의견이 분분하다. 제시되는 원칙은 있다. 인공지능 사용을 개방하되, 특정 해외 기업에 종속되지 않도록 국산 인공지능을 키우는 것. 인공지능의 부가가치를 떼어 인간의 인공지능 시대 적응을 돕는 것. 지난 11월 2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인공지능 SWOT 분석 통한 합리적 규율방향 모색’ 세미나에서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다. 이날 발제자로 참석한 이원재 시민참여인공지능포럼(AICE) 운영위원장은 “‘AI 디바이드’를 막고 AI시대를 기회의 시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보편적 AI활용권’을 권리와 정책 차원에서 정립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디지털 이전의 격차가 세습된 계급 또는 자산 격차였다면,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정부가 업계·소비자단체 등과 논의를 거쳐서 슈링크플레이션 규제 방안을 고민하고 있고 12월에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연합뉴스TV에 출연해 "가격을 유지하면서 양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은 꼼수 판매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런 행태는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한다"라며 "어떤 형태의 규제를 할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실태조사를 기초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11월 물가와 관련해서는 "현재로는 10월(3.8%)보다는 훨씬 낮지 않을까 전망한다"라고 말하고, 은행 등을 겨냥한 횡재세에 대해서는 "특정 업체의 특정 수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특별세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부정적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그는 다만 "민생과 경제가 어려운데 은행은 과도한 이자 수익으로 성과급 잔치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국민의 시선이 굉장히 따갑다"라며 "상생 금융 차원에서 소비자의 금융 이용 부담을 덜어주는 자발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년 경제 상황과 관련해서는 "내년으로 갈수록 경기 회복세는 더 뚜렷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경기 회복세가 민생 현장의 내수로 이어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사업 선진화를 위한 필수품목 제도 합리화 및 관련 정보공개서 개편방안 등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공정위는 24일 중기중앙회, 경제법학회, 프랜차이즈학회, 유통학회와 '필수품목 선진화 방안 및 정보공개서 등록 개편 방안'을 주제로 학술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공정위와 학계의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해 가맹사업 선진화를 위한 필수품목 제도 합리화 방안, 가맹시장 투명성 제고를 위한 필수품목 관련 정보공개서 개편방안, 가맹점주와 상생하는 사모펀드 프랜차이즈 인수합병의 발전 방향 등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그간의 심결례와 가맹시장의 주요 이슈를 분석·검토해 '불공정거래행위 심사 지침'을 제정·배포하겠다"며 "지난 9월 발표한 필수품목 제도 개선방안도 올해가 가기 전 법 개정을 마칠 것"이라고 예고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행정안전부와 법제처는 19일 금융위원회 등 7개 위원회가 보유하고 있는 결정문을 20일부터 공공데이터포털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을 통해 개방한다고 밝혔다. 행안부 등은 공공데이터법 제24조에 근거해 국가적 차원에서 파급효과가 높은 '국가중점데이터'를 선정해 오픈API 형태로 개방하고 있다. 오픈API는 다양한 서비스와 데이터를 좀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한 개발자를 위한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다. 그동안 결정문은 기계판독이 어려운 한글(HWP)이나 PDF 파일 형태 등으로 공개돼 이를 활용하는 데 제약이 따랐다. 이번에 개방되는 결정문은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가 보유한 10만3천여건이다. 지난해에는 국민권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결정문 8천여건이 개방됐다. 행안부는 이번에 공개된 데이터가 ▲ 토지수용에 대한 재결 ▲ 노동쟁의에 대한 조정 ▲ 실업급여 ▲ 법률정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준희 행안부 공공데이터국장은 "이번 데이터 개방으로 국민들이 편리하게 결정문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부가 생필품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슈링크플레이션은 슈링크(shrink)와 인플레이션(inflation)의 합성어로 제품 용량을 줄이면서 가격은 그대로 유지하거나 올리는 인상 전략을 의미한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7일 서울에서 열린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부처별 물가안정 대응책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용량 축소 등을 통한 편법 인상,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많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는 정직한 판매행위가 아니며 소비자 신뢰를 저해할 수 있는 문제로 정부에서도 심각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우선 11월 말까지 한국소비자원을 중심으로 주요 생필품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신고센터를 신설하여 관련 사례에 대한 제보를 받도록 할 것"이라며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 차관은 "정부는 이번 달부터 본격적으로 범부처 특별물가안정체계를 가동하면서 물가 안정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아직 불확실한 요인들이 남아있지만, 최근의 물가 개선 조짐을 확대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내 배터리업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세액공제 직접환급제 도입으로 투자 활성화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현행 세액공제 특성상 이익이 없을 경우 투자세액공제 혜택이 불가해 현행법을 고쳐서라도 투자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기획재정위 소속 김상훈 의원(위원장)이 14일 국회에서 개최한 '국가전략산업 투자활성화를 위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직접환급제 도입 방안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이차전지 투자 확대를 위해 세액공제 직접환급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배터리 소재업체 대표를 비롯해 학계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등 경제단체들이 참석해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된 이차전지 분야 투자 최대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25%, 중소기업 35%이다. 정부가 지난 4월 세제지원 개편을 시행하면서 종전보다 세액공제율이 상향됐지만, 세액공제 방식이 법인세 공제 한 가지라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이차전지 산업 수익률은 타 산업 대비 높지 않은 상태고 이익이 창출돼도 기존 결손금 상쇄 후 세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일시적 경영위기임에도 워크아웃이라는 정상화 수단이 사라짐으로써 실효성 있는 구조조정의 타이밍을 놓치고, 나아가 중소 협력업체로 부실이 전이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지난달 15일 일몰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의 조속한 재입법을 국회에 촉구했다. 추 부총리는 "우리 경제는 생산과 수출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대내외 불확실성 등으로 기업들은 여전히 경영 애로를 겪고 있다"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신속한 정상화 지원을 위해 기촉법이 조속히 재입법 되도록 국회의 협조를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10월 고용지표에 대해선 "10월 고용률은 63.3%로 역대 최고를, 실업률은 2.1%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며 "청년층도 핵심 연령대인 20대 후반 고용률이 22개월 연속 최고 수준을 기록하는 등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일부 청년들의 경우 여전히 원하는 일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거나 노동시장 밖에 머물고 있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3% 경제성장률 달성? 허약한 경제체질과 결국 빚더미만 남게 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주장한 '확장재정을 통한 3% 경제성장률 달성'에 대해 이같이 비판했다. 추 부총리는 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생과 나라 경제를 걱정하는 차원에서 야당 대표가 한 말씀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그 해법은 저희 생각과 너무너무 멀리 떨어진 방향"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도 빚을 내서 나라 살림을 살고 있는데 '빚을 왕창 더 내자, 대규모로 빚을 많이 내서 풀자'는 것으로 표현하는 게 정확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또 "잠재 경제성장률이 2% 안팎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경제 실력을 3%로 올려놓자고 하는 방향성은 좋은데 막연히 돈을 풀어 3% 성장률을 가자고 한다면 우리 경제 실력보다 거품을 1% 이상 만들자는 것이고, 계속 이렇게 돈을 막대하게 퍼붓지 않으면 그 거품은 꺼지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3% 경제성장률을 하려면 경제체질을 강화하는, 소위 말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며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는 노동 개혁, 제대로 인력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조세금융신문과 한국AI교육협회가 주관하고, 안철수 국회의원 주최로 2일 열린 ‘인공지능 SWOT 분석 통한 합리적 규율방향 모색’ 세미나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다. 현재 고 1에 재학중인 이진재 학생(17세)이 그 주인공. 이진재 학생은 국회의원회관 제 1소회의실을 두리번 거리며 "어디에 앉아야 하나요?"하고 물어왔다. 기자는 자리에 안내하고, 찾은 경위에 대해 물었다. 학생에게 어떻게 참석하게 됐는지 물어보자 "현장체험 신청학습을 제출하고 참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학생은 안철수 의원을 너무 좋아해 "안철수 의원이 강의하거나, 토론회를 하게 되면 꼭 빠지 않고 참석해왔다"고 말했다. 이진재 학생은 특성화고인 소방고를 다녔으나 인문계인 재물포고에 편입했다고 한다. AI분야에 많은 관심이 있냐고 묻자 "AI분야는 제 전공분야는 아니지만 꼭 제 전공이 아니더라도 다른 것을 이해하다보면 자연스레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지 않겠냐"는 어른스런 말을 건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인공지능(AI)의 보편적 접근을 위해 관련 논의에서 언급되고 있거나 새로운 정리가 필요한 신조어의 중요성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2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인공지능의 합리적 규율방향 모색 세미나’에서 토론 좌장을 맡은 문형남 숙명여자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종합적이고 새로운 신조어가 이처럼 많이 제시된 세미나는 처음”이라며 이날 세미나에서 도출된 신조어에 대해 평가했다. 이어 문 교수는 그간 시대 구분은 BC(Before Christ‧기원전), AD(Anno Domini‧기원후)로 나뉘어졌으나,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면서 BC(Before Corona‧코로나 전), AC(After Corona‧코로나 후)라는 신조어가 탄생했고 이 같은 단어 변형 방법을 AI 분야에 적용하면 BC(Before chatGPT‧chatGPT 이전), AC(After chatGPT‧chatGPT 이후)로 명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 교수는 “2022년 11월 30일은 역사적인 날”이라며 “오픈AI가 chatGPT 서비스를 시작한 날이고 이로써 AI가 대중화되면서 AI 시대가 개막된 것으로 본다”며 AI
[전문가 칼럼] 내가 낸 상속세·증여세, 10년간 결정·통지가 없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박창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임다훈 변호사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지식재산권 이야기 - AI 시대의 변리사, ‘법률 대리인’을 넘어 ‘권리 설계자’로 진화한다
황성필 변리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마음불안 ‘심화(心火)’, ‘치자(梔子)’로 식힌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골프회원권 동향] ‘부의 효과‘ 기대감 커진 회원권시장의 전말
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전문가 칼럼] 백제 멸망의 한을 간직한 구전설화, 별신제와 소곡주
구기동 신구대 교수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외환법상 환전영업행위의 법리적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기쁨을 나눌 자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나단(Nathan) 작가
[전문가 칼럼] 사규가 없으면, 대표가 나쁜 사람이 된다
함광진 행정사
[전문가 칼럼] 분절된 행정의 혁신, 국가 원산지 통합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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