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용절벽이 심화되면서 청년실업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모습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금년 6월 중 고용동향을 살펴보면, 청년 실업률은 10.5%로 1999년 관련 통계작성 이후 6월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취업 준비생과 취업을 원하는 청년 등을 포함한 청년층의 체감 실업률은 23.4%로 2015년 해당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래 6월 기준으로는 가장 높은데 이는 청년 4명 중 1명은 사실상 ‘백수’라는 의미다. 우리나라의 청년층 실업 문제는 다른 국가와 비교해도 좋은 상황은 아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금년 4월 중한국의 15〜24세 청년층 실업률은 지난해 12월 8.7%에 비해 2.5%포인트 상승한 11.2%인데 이와 같은 상승률은 OECD 국가 중 1위로 나타났다. 인간은 본디 희망이 있는 한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라 하더라도 참고 견디려고 한다. 미래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도 엄청난 벽이 있다는 걸 인식하는 순간,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된다. 그러나 이 시대의 젊은 청춘들은 그 벽을 이미 오래전부터 인식하고 있다. 좋은 학교를 나오고 토익 만점에 아무리 좋은 스펙을 쌓았다 한들 취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서기 1392년 조선 건국 직후, 정도전은 조선팔도 사람들의 특징을 사자성어로 정의했다. 경기도는 경중미인(鏡中美人), 충청도는 청풍명월(淸風明 月), 전라도는 풍전세류(風前細柳), 경상도는 송죽대절(松竹 大節), 강원도는 암하노불(岩下老佛), 황해도는 춘파투석(春 波投石), 평안도 사람들은 산림맹호(山林猛虎), 마지막으로 함경도는 이전투구(泥田鬪狗)라고 말했다. 함경도 사람들이 이전투구 즉 진흙탕에서 싸우는 개와 같다는 말에 이 지역 출신 이성계의 안색이 붉어지자 정도전은 다시 함경도는 석전경우(石田耕牛), 곧 돌밭을 가는 소와 같은 우직한 품성도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전 투구는 비단 함경도 사람들의 특징만으로 치부하기 어렵다. 정치권과 같은 ‘권력’이 눈앞에 펼쳐지는 곳에서는 늘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이다. 얼마 전 치러진 대선이나 총선, 지방선거 등에서 늘 보아왔던 이런 볼썽사나운 모습은 한국세무사회에서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전임 백운찬 집행부는 선거 후 신임 이창규 회장의 선거관리규정 위반을 들어 직무정지가처분 소송을 냈고 현 집행부는 이에 맞서 전임 집행부에서 내세운 회장직무대행을 비롯한 임원들을 해직시
최근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개혁방향에 대해 국민들의 기대가 크다. 여론도 상당한 지지를 보내고 있다. 하지만새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금융 현안에 대한 방향을 종합 적으로 판단해 본다면, 보다 정교한 접근이 필요해 보인 다고 말하고 싶다. 더더욱 과거 정부와는 확실히 다른 기대 때문이기도 하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새 정부는 먼저 금융개혁 및 대책 수립도 관료 중심이 아닌 시장 전문가 중심으로 금융개혁 아젠다를 선정하고, 금융개혁의 과제와 실행 로드맵을 제시함으로써 시장에 확고한 개혁 신호를 보여줄 시점 이다. 새 정부가 출범 후 내놓은 금융 관련 주요 정책을 보면 대부업체 금리 인하, 카드 수수료 인하, ISA 제도의 개선, 소각대상 장기채권의 해결, 가계부채 문제, 실손 보험 문제 등이다. 금융 전문가의 입장에서는 다소 접근방법에 우려가 없는 것도 아니다. 이런 정책들이 틀렸다고 보기 때문이 아니라 ‘과거와 얼마나 다른 접근이고, 얼마나 종합적인 시각으로 현안에 대한 대책 제시인가’라는 관점에서 의문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대부업체의 금리인하 문제를 보자. 어느 누가 서민을 위한 대부업체 금리인하에 반대할 것인가? 하지만 대부금리 인하의 문
(조세금융신문=윤태화 가천대학교 경영대학장) 새 정부는 정책공약 이행을 위해 5년간 178조원의 재원조 달이 필요하며 이를 재정개혁으로 112조원 세입개혁으로 66조원은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저출산 · 고령화 · 주거복지 · 사회안전망 · 공공일자리 · 교육비 같은 것들은 매우 중요한 과제인데 재정지출의 구조조정 및 투자우선순위 조정등 재정개혁으로 필요재원의 63%를 조달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지금도 정부에서는 일자리를 위한 추경을 계획하고 있는 마당에 앞으로도 재정지출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재정건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출구조조정 으로는 한계가 있고 아무래도 세금을 통한 재원조달이 더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과거정부에서는 증세 없는 복지 구호를 내걸었지만 이제는 점차 국민들이 복지는 증세가 뒷받 침이 되어야 가능하다는 인식을 하는 것 같다. 정부에서는 지하경제를 양성화하여 탈루세금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면서 동시에 조세의 소득재분배기능이 제고되도록 대기업 및고소득자 그리고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겠다는 기본방향을 정했다. 그러면 ‘무슨 세금을 어떻게 더 부담시킬 것인가’하는 것이 문제이다. 세금은 공평하게 부담되어야 조세저항이 적고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지나간 긴 가뭄과 장마처럼 지루했던 국세청 인사가 드디어 터졌다. 한승희 국세청장호(號)가 출범한지 한 달여가 지나도록 학수고대했던 터라 긴장 속 설레임으로 맞은 7월27일자 고위공무원(1급 가~나급)인사 보따리는 역시 개혁성향에 포커스가 맞춰진 첫 작품으로 선을 보였다. 성과주의 인사, 임용구분별 균형인사, 젊은 국장을 본청에 배치하여 본청의 활력을 제고시키고 ‘조직·세법전문가’ 교육원 배치 등이 이번 고위직 인사의 4대 특징으로 손꼽혀지고 있다. 서대원 국세청 차장은 행시 34회에 충남 공주출신이고, 김희철 서울청장은 행시36회에 전남 영암출신이며, 김용균 중부청장은 행시 36회에 서울출신인가하면, 김한년 부산청장은 경기 성남출신에 세무대학 제1기(8급 특채)로 각각 임용된 인물이자 영예의 1급 승진자들이다. 일단, 지역안배, 임용구분, 성과주의 등 국세청이 내세운 인사 발탁 배경만 따지면 수준급이라 하겠으나, 임경구 조사국장 퇴임(명퇴)에 대한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는 평가가 세정가 일각의 인사 후평이다. “후배를 위한 용단”이라는 임 전 조사국장의 말이 선뜻 와 닿지 않는다. 누구보다 승진대상 후보자로 주목
한국은행 발표에 의하면 지난해 가계 순저축률은 8.1%를 기록했다. 가계 순저축률은 가계의 순저축액을 처분가능소 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가계의 순저축률은 2013년 4.9%, 2014년 6.3%에 이어 2015년 8.1%로 뛰는 등 계속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더해 최근 10년간 가계의 소비성향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OECD 회원국(2015년 기준) 중 우리보다 저축률이 높은 나라는 스위스(19.96%), 룩셈부르크 (17.48%), 스웨덴(16.78%), 독일(9.93%) 뿐이다. 또한 금년 1분기 우리나라의 가계와 기업, 정부부문을 합한 총저축률은 36.9%로,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3분기(37.2%) 이후 1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저축률 상승은 미래에 대한 불안심리가 근본 원인 저축률이 상승한다는 것은 국민들이 먹을 것 안 먹고 쓸 것안 쓰고 허리띠를 질끈 졸라맨다는 의미다. 외환위기 당시 우리나라의 총저축률은 한 때 40.6%까지 올라간 적이 있다. 국민들이 위기 극복을 위하여 소비를 과도하게 줄였기 때문이 다. 물론 은행들의 정기예금 금리는 당시 최고 18%에 육박하여 은행이자가 쏠쏠했던 때이다. 여기서 우리가 유념해서
부동산시장이 과열되고 있다고 한다. 정부는 지난 6월 19일 대출규제 등 금융정책을 내놓았다. 이번에는 조세정책을 내놓지 않았지만 만지작거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은 부동산 과열과 관련하여 주택보유세를 올리고 거래세는 낮추되, 종전의 보유세와 거래세를 합친 금액은 넘지 않도록 하여 세금 폭탄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추진 시기는 내년 지방선거 이후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한다. 부동산 과열은 기본적으로 부동산시장에 의해 좌우된다. 이러한 부동산시장에 세금이 들어서면 어떻게 될까. 물론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어느 정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과도한 경우 에는 주거이전 자유와 사유재산제의 취지에 어긋날 수 있다. 따라서 부동산 관련 세금은 다른 세금과 달리 어느 수준에서 머물러야 하며,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소득세나 법인세 등은 소득이 있어야 세금을 내게 되고, 세금은 소득 크기를 넘지 않는다. 그러나 부동산 관련 세제의 경우는 다르다. 부동산거래세를 과도하게 부과하게 되면 거주이전의 자유를 크게 훼손하게 된다. 이사를 하려면 집을 사거나 임차를 하여야 하는데, 부동산거래세 등이 매우 높으면 부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인) 병법에 관문착적(關門捉賊)이라는 전술이 있다. 원래 뜻은 도적이 물건을 훔치러 들어오면 문을 잠가야 잡을 수 있다는 뜻이다. 즉, 너구리를 잡을 때 동굴에 불을 피워 연기로 퇴로를 차단하여 포획하는 수법이다. 야인시절 ‘재벌 저격수’로 불리던 김상조 교수가 공정거래위 원장으로 취임함에 따라 재벌들은 매운 연기를 마신 너구리 신세가 됐다. 지난 4년 박근혜 정부와 놀아났던 재벌들은 하루라도 빨리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여 국민들과 함께 상생하는 법부터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경련은 국정농단사태 이후 4대그룹(삼성, 현대차, SK, LG)들의 탈퇴로 56살 먹은 맏형의 위엄은 찾아볼 길이 없다. 최근엔 단체명 까지 바꿔가며 쇄신을 준비하고 있으나 당분 간은 회복하기 힘든 중증 환자 모습이다. 새 정부 내각이 하나둘씩 짜여 짐에 따라 재벌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재벌들은 이번 국정농단 사태를 겪으면서 국민들에게 부정부패의 치부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그러면서도 반성보다는 우선 법망을 피해 살길을 모색하느라 바쁜 모습이다. 정부의 정책에 억지로 코드를 맞추기 위해 대관 라인을 풀가동하는 등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들이 참으로 측은해
플라톤의 「국가론」을 보면 ‘동굴의 비유’가 나온다. 플라톤은 ‘동굴의 비유’에서 사람들은 허상에 따라 움직인다고 설파한다. 우리 모두는 동굴 속의 죄수들처럼 자기만의 동굴에 갇혀 바깥세상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자기만의 잣대로 세상을 판단하려 한다는 것이다. 동굴 속의 죄수들은 태어날 때부터 온 몸이 쇠사슬에 묶여 있어 벽면에 비춰진 그림자만 보고 있다. 그들은 동굴벽면의 그림자를 진짜라고 믿으며 평생을 살아간다. 일종의 고정관념의 덫이자 과잉신념이 가져 온 자기왜곡이라 할 수 있다. 모바일, SNS의 발달로 인한 불신의 그늘 21세기를 사는 오늘날의 우리도 유감스럽게 이와 같은 자기왜곡의 덫에 걸려 있다. 수많은 정보와 가짜뉴스가 뒤섞이는 과정에서 사람들은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받아들이려 한다. 사회의 다양한 현상들을 자기방식대로 해석하고 그것만이 진짜라고 믿는다. SNS 발달과 모바일의 급속한 진전으로 정보의 생산과 유통은 빨라지는 대신 불신의 동굴이 무수히 생겨나고 있다. 자기자신과 이해집단의 프레임에 갇혀 동굴 바깥세상에서 무엇이 일어나는지에 대하여는 눈을 감고 마는 것이다. 최근 정치의 계절을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더욱 절감했겠지만 메신저 등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국세청 공무원 조직사회에 인적쇄신 바람이 불어 닥칠 조짐이 보인다. 지난 5월 9일 새 정부인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내 이낙연 국무총리,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등 국가 주요 보직 인선작업을 필두로 척척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와중에 돌출된 검찰 고위층의 돈 봉투만찬 사건 등과 관련, 청렴쇄신을 앞세운 고강도 검찰 인사개혁 칼바람이 회오리쳐지고 있어 초미의 관심사가 됐고 사회 각계각층에 일파만파시킬 악재를 자초했다. 국세청은 검찰, 경찰, 감사원 등 권력기관으로 주목받아온 탓에 더욱 인적쇄신 바람이 거세게 일거라는 예단이 분분하다. 문재인 정부의 인적쇄신 개혁향방을 세세히 점치기는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국세청만 인적개혁 바람이 비켜갈리 만무하다는 것이다. 청와대 수석 자리의 새 인물들을 보더라도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고언을 상기시키는 듯, 문재인 정부의 브레인인 주변 인물들이 대거 등장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정치적 동반자격 인맥 행보라는 평가도 있지만, 공직사회는 물론 공기업까지도 인사개혁의 신호탄으로 보는 견해도 만만치 않게 떠돌고 있는가하면 삼삼오오 입 맞추느라 야
소아시아의 고대 국가 프리기아(Phrygia)의 왕 고르디아스는 자신의 전차에 복잡한 매듭을 만들어 매달아 두었다. 그리고 이 매듭을 푸는 자가 소아시아의 지배자가 될 것이라고 예언했고, 그 뒤로 수많은 사람들이 나서서 매듭을 풀어보려 했지만 모두 실패하였다. 이때 페르시아를 정복한 알렉산더(Alexander) 대왕이 이 소문을 듣고 달려왔다. 알렉산더 대왕은 매듭에 대한 신탁을 전해 듣자 단칼에 매듭을 잘라버렸고, 예언대로 그는 훗날 동방을 정복하고 아시아의 지배자가 되었다. 이와 같이 고르디아스의 매듭(Gordian knot)은 콜럼부스의 달걀처럼 복잡한 문제를 발상의 전환이나 창의적인 방식으로 손쉽게 해결하는 의미로 쓰인다. 안팎으로 난마처럼 얽히고 설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시적인 대책만으로는 한계 최근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을 보면 미시적인 처방이나 단편적인 접근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다. 주변국과의 갈등요인과 더불어 내부적으로는 내수부진과 고용불안, 청년실업 문제, 가계부채 및 한계 취약기업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 IMF는 지난 4월 발간한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5
청자 빛 하늘이 육모정 탑 위에 그린 듯이 곱고 연못 창포 잎이 여인네 맵시 위에 감미로운 첫 여름이 흐른다 라일락 숲에 내 젊은 꿈이 나비처럼 앉은 정오 계절의 여왕 오월의 푸른 여신 앞에 내가 웬 일로 무색하고 외롭구나 _푸른 5월 | 盧 天命 시인은 이 푸른 5월에 오히려 무색하고 외로워지기까지 했다. 소매 끝을 파고 드는 한기를 이기고 기어이 봄이 오지만 시인에게는 그 푸른 계절이 무색하고 외로워지는 까닭은 어인 일인가. 일장기 펄럭이던 하늘 아래서의 세상이 뜻 같지 않아서 오는 향수는 아니었을까? 그런데 종내 보리밭 푸른 물결을 헤치며 종달새 모양 내 마음은 하늘 높이 솟는다 5월의 창공이여 나의 태양이여 라며 푸른 하늘을 보며 희망을 읊는다. 그렇다. 정녕 5월은 희망의 절기다. 새 잎새들이 짙푸르게 태양을 보며 희망에 찬다. 푸른 계절의 여왕이 5월에 새 대통령을 맞는다. 5월의 대선은 어렵고 긴 파고를 헤치며 항해 하는 중에 캡틴을 하선시킨 역사의 개벽이다. 이 벽두에 우리는 새 리더에 희망은 갖는다. 이번 대통령은 태평양의 포용력을 보였으면 하는 소망이다. 그의 선실 문은 언제나 열려있고 노(No)와 거슬리는 소리가 도리어 하모니가 되는 가슴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인) 지난달 미국 기준금리가 1%대로 올라섬에 따라 한·미 간 금리 격차가 좁혀져 자본 유출과 금리·환율 상승 압력이 커지게 됐다. 문제는 지금보다 추후에 있을 금리인상을 대비해야 하지만 상황이 녹록치 않다. 가장 염려스러운 것은 우리나라의 가계부채에 적신호가 들어왔다는 것이다. 빚내서 집사라고 부추긴 ‘초이노믹스’ 정책 때문에 시중에는 1350조 원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돈이 풀렸다. 결국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된 것이다. 한은은 지난달 미국의 금리 인상 발표 때 “당장 금리를 인상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중은행은 대출금리를 경쟁적으로 인상하여 서민들의 목줄을 조여 왔다. 한은이 발표한 가계대출 금리 추이를 보면 지난해 8월 2.95%에서 지속적으로 올라 올 1월에는 3.39%를 기록했다. 한은 기준금리는 8개월째 동결 중이지만 연 2%대였던 은행의 주택담보대출금리(5년 만기·고정형)는 연 3.43~4.81%로 5%대에 진입하고 있다. 반면 수신금리는 오히려 떨어지면서 1월 대출금리와 예금금리의 차이는 2.0%로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은행들은 예대마진으로 큰 이익을 보면서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거뒀다. 결국,
최근 세계경제는 공유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소위 ‘우버화(Uberization)’가 화두다. 우버화는 on demand 서비스인 차량공유 플랫폼인 우버에서 유래된 말이다. 우버화의 핵심은 수요자와 공급자가 특정 플랫폼을 통해 재화와 서비스를 직접 주고 받는다는데 있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지속된 세계경제의 불안정성은 소비자들의 소비 방식을 ‘소유’에서 ‘공유’로 전환 하도록 만들었다. 초기 택시와 숙박에서 시작된 공유경제는 자율 주행택시를 거쳐 물품 전달서비스인 ‘우버러시’, 음식배달을 위한 ‘우버잇츠’, 지식공유, 플랫폼을 통한 빈곤층 일자리 제공 등 최근 다양한 분야로 그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이미 우버의 기업가치는 70조 원 이상으로 평가 받는다. 최근 영국의 옥스퍼드대 연구팀은 우버 서비스 같은 공유경제가 택시와 같은 기존 일자리를 파괴할 것이란 종전 주장과 달리 오히려 전통경제의 일자리를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2009~2015년 뉴욕 등 우버택시가 운영 중인 주요도시의 노동 관련 통계를 분석한 결과 기존 택시 인력이 약 10%, 자영업자의 택시인력이 약 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연구결과에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에 비해 낮다고 한다. 일부 증세론자들은 이를 기초로 증세하자는 주장하는 근거로 삼기도 한다. 이 경우 조세부담률은 국내총생산(GDP)대비 조세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기획재정부가 발행하는 '월간재정동향' 2017년 2월호에 보면,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2015년에 18.5%이고, 2014년에는 18%로 되어 있다. 이에 반하여 OECD평균의 2014년 조세부담률은 25.1%이다. 참고로 미국의 2015년 조세부담률은 20.1% 프랑스 28.6%, 독일 22.9%, 영국 26.5%, 스웨덴 33.6%였다. 일본의 2014년 조세부담률은 19.3%이다. 이와 같은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OECD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도 있다. 그러나 조세부담률은 정부의 복지지출 등 상대적 관점에서 비교해 보아야 한다. 예를 들어 복지지출 수준이라든가 국방 등 여러 제도를 함께 살펴 실질 조세부담률이 어느 정도인가를 가늠해 볼 필요가 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행한 「우리나라 사회복지지출수준의 국제비교평가」(진익,곽보영, 2014)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GDP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이 2012년에 9.3%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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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미현 법무법인 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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