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국세청 공무원 조직사회에 인적쇄신 바람이 불어 닥칠 조짐이 보인다. 지난 5월 9일 새 정부인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내 이낙연 국무총리,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등 국가 주요 보직 인선작업을 필두로 척척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와중에 돌출된 검찰 고위층의 돈 봉투만찬 사건 등과 관련, 청렴쇄신을 앞세운 고강도 검찰 인사개혁 칼바람이 회오리쳐지고 있어 초미의 관심사가 됐고 사회 각계각층에 일파만파시킬 악재를 자초했다.
국세청은 검찰, 경찰, 감사원 등 권력기관으로 주목받아온 탓에 더욱 인적쇄신 바람이 거세게 일거라는 예단이 분분하다. 문재인 정부의 인적쇄신 개혁향방을 세세히 점치기는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국세청만 인적개혁 바람이 비켜갈리 만무하다는 것이다.
청와대 수석 자리의 새 인물들을 보더라도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고언을 상기시키는 듯, 문재인 정부의 브레인인 주변 인물들이 대거 등장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정치적 동반자격 인맥 행보라는 평가도 있지만, 공직사회는 물론 공기업까지도 인사개혁의 신호탄으로 보는 견해도 만만치 않게 떠돌고 있는가하면 삼삼오오 입 맞추느라 야단들이다.
지금까지 드러난 문재인 정부의 인적자원 기용발탁 선발 흐름이나 모양새도 역시 전문성, 청렴성 그리고 혁신성 등의 성향이 짙은 미래지향적 인물이 대거 발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전통적으로 국세청의 인사 기조는 행시 비중을 높이 삼아왔고 일부지역 인물들이 소위 ‘노른자 위’자리를 거의 다 싹쓸이 해 와, 상대적 박탈감을 안고 근무해 왔었기에 더욱 비행시출신 승진 및 전보, 기용과 지역안배 등의 균형인사를 갈구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차기 국세청장에 내부인물이 기용 발탁될 것인지, 아니면 외부영입인가도 관심사다. 일부 역대 국세청장이 빚어낸 비리부정은 내부승진 청장들만이 저지른 작태였다고 접어두고자함은 새 정부에 거는 포용력 있는 기대감 때문일 것이다.
내부승진 청장일 경우 국세청 속사정(?)을 쫙 꿰고 있다는장점을 안고 있기는 하다. 기우이길 바라지만, 그 때문에 되레 비리·부정과 연루될 수 있고 또 끼리끼리 문화에 휩쓸릴 위험요소가 도사리고 있음을 그간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다.
외부영입 국세청장의 대표적인 ‘업적청장’으로는 고재일 3대 국세청장을 손꼽지 않을 수 없다. 고위공직자인 이사관은 물론 서기관·사무관은 말할 것도 없고 팀장급 세무공무원까지도 가차 없이 퇴출 또는 좌천시킨 비리부정 혁파 인사행정은 지금도 표본으로 삼을 만큼 국세청 인사행정에 대표성을 띄고 있다.
세정가에 사리살짝 스며들 듯 번지고 있는 차기 국세청장 하마평은 역시나 내부승진 쪽으로 쏠리고 있는 분위기이지만, 그 누구인들 문재인 정부의 인사메가폰의 정곡을 찌를 수 있을까. 꼴사납게 여기 저기 기웃거리기 보다는 차라리 스스로 정화하는 마음가짐으로 투명해진 현실을 공유하는 것이 올바른 길이고 공직자의 기본자세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되뇐다.
내부승진 기용이든, 외부영입이든 간에 차기 국세청장은 새정부의 인사개혁 방침을 토대로 투명하고 잘 다듬어진 인적쇄신형 집도가 필요한 시점이다. 사다리 인사행정 등 색다른 임환수 국세청장의 인사행정 관리방침이 꽤나 자리잡아온 그간의 평가수준이 높아서, 롤 모델까지는 아닐지라도 ‘싹쓸이 칼바람’은 피할 것 같은 예감이 든다. 서정백관의 기본이 인사라치면 인사가 만사인데, 지금의 국세청 인사관리 성적표가 새정부의 개혁바람을 얼마나 막아줄지 의문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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