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손발톱 무좀 치료에 사용되는 레이저 기기의 관세 품목분류를 두고 수입업체와 인천공항세관이 공방을 벌였다. 업체는 해당 기기를 관세가 없는 ‘외과수술용 기기’라고 주장했으나, 세관은 ‘피부과용 기기’로 분류해 관세를 부과했다. 쟁점이 된 물품은 2018년 8월 수입된 ‘루눌라 저준위 레이저(Lunula Low Level Laser)’다. 이 기기는 405nm(보라색)와 635nm(빨간색) 두 가지 파장의 레이저를 이용해 손발톱 무좀균을 없애고 세포 재생을 돕는 의료기기다. 업체는 당초 이 물품을 ‘기타의 외과수술용 기기’(HSK 9018.90-2090호)로 신고해 한-미 FTA 협정관세 0%를 적용받았다. 그러나 세관은 사후 검증을 통해 이 물품이 ‘피부과용 레이저 작동식 기기’(HSK 9018.90-8010호)에 해당한다고 보고 관세 등을 추징했다. 이에 불복한 업체는 해당 물품이 ‘외과수술용 기기’(HSK 9018.90-2010호)에 해당한다며 경정청구를 제기했으나 거부당하자, 2021년 12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 무좀 레이저 기기, 품목분류 쟁점은? 이번 분쟁의 핵심은 무좀 치료용 레이저 기기를 ‘외과수술용’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서울 은평구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짓겠다고 속여 400명이 넘는 조합원들로부터 209억원의 분담금을 가로챈 대행사 대표에게 징역 20년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및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은평구 '불광2동주택조합(가칭)' 대행사 대표이사 곽모(60)씨의 상고를 최근 기각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사내이사 김모(52)씨는 징역 14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이들은 2019년부터 약 4년간 지역주택조합 추진 과정에서 확보된 토지의 사용권원 확보율을 부풀리고, 사업 진행 상황을 허위로 홍보해 조합원 428명에게 총 209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토지 사용권원 확보율을 40∼68%라고 안내했지만, 실제로는 14∼20%에 그쳐 조합원들이 사업 완료에 따라 입주하는 것은 불가능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조합 추진위원회로부터 업무대행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임의로 사용하고 허위 직원 급여를 지급하는 등 대행사 자금 56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대표 곽씨와 이사 김씨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징역 16년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부동산 투자 중 부실 우려가 있는 사업장 규모가 2조700억원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금융권의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잔액은 54조5천억원으로 전 분기보다 1조원 감소했다. 업권별로는 보험이 30조4천억원(55.7%)으로 가장 많고 은행 11조4천억원(21.0%), 증권 7조3천억원(13.4%), 상호금융 3조4천억원(6.2%), 여전 1조9천억원(3.6%), 저축은행 1천억원(0.2%) 순이다. 금융회사가 투자한 단일 사업장(부동산) 31조6천억원 중 2조700억원(6.56%)에서 기한이익상실(EOD) 사유가 발생했다. 선제적 손실 인식 등으로 EOD 발생 규모는 직전 분기 2조4천900억원에서 4천200억원 감소했으나 여전히 2조원대를 유지 중이다. EOD는 채무자의 신용위험이 커져 금융기관이 만기 전에 대출금을 회수하는 것으로, 해당 사업장에 투자한 국내 금융사가 손실을 볼 수 있다. 다만 EOD가 발생했다고 투자금 전액을 손실 보는 건 아니다. 투자자 간 대출 조건 조정, 만기 연장 등으로 해결할 수 있고 자산 매각 시 배분 순위에 따라 투자금 일부 또는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차기 의장 후보자를 "향후 몇 주 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취재진이 차기 의장 후보 발표 시점을 묻자 이같이 말하며 "연말 전에 될지는 모르겠지만, 매우 곧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최종 후보자 낙점을 위한 인터뷰를 진행 중이다. 몇 명을 염두에 두고 있는지를 묻자 "3∼4명"이라고 했다. 그는 크리스토퍼 월러 현 연준 이사를 전날 다시 만났다면서 "그는 오랫동안 거기(연준)에 있었고, 그의 경력 측면에서 내가 깊이 관여한 사람이다. 정말 훌륭한 사람"이라고 했으며, 미셸 보먼 현 이사에 대해서도 "훌륭하다"고 평가했다. 앞서 유력한 차기 연준 의장 후보로는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과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가 거론된 바 있어 이날 거론된 2명까지 합하면 후보군은 4명이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기준금리 인하 요구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제롬 파월 현 의장을 맹렬히 비난해왔으며, 내년 5월 임기가 끝나는 파월 의장 후임 인선 작업을 진행해왔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인공지능(AI) 대부'로 불리는 얀 르쿤 뉴욕대 교수가 메타를 떠나 새로 설립하는 스타트업의 가치가 30억 유로(약 5조2천억원)로 평가받을 전망이다. 18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르쿤 교수는 내년 초 새 스타트업 '어드밴스드머신인텔리전스랩스'(AMI랩스)를 설립하고 이사회 의장직에 오를 예정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 보도를 인용해 전했다. AMI랩스는 기업가치 목표액을 30억 유로로 잡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초기 자금 5억 유로를 조달할 계획이다. 르쿤 교수는 이 스타트업을 통해 그동안 자신이 주창했던 '세계 모델'(World Model) 연구와 구현에 주력할 계획이다. 그는 현재 AI 붐을 이끄는 대형언어모델(LLM)이 본질적으로 다음 낱말 예측 기술에 불과해 인간 수준의 지능에는 도달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대신 AI가 직접 현실 세계를 보고 들으며 현실 세계를 관찰하고 물리법칙에 따라 예측·추론하는 세계 모델을 그 대안으로 주창해왔다. AMI랩스는 미국이 아닌 프랑스 파리에 본사를 둘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 태생인 르쿤 교수는 이달 초 파리에서 열린 AI 관련 행사에서 "실리콘밸리는 완전히 (LLM 기반) 생성 모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달러-원 환율이 야간 거래에서 낙폭을 확대하며 1,470원대 초반에서 마감했다. 미국 11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예상치를 밑돌자 인플레이션 우려를 덜어내면서 달러화 가치가 하방 압력을 받았다. 19일(한국시간)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6.70원 하락한 1,473.10원에 마감했다. 이번 장 주간 거래(9시~15시 30분)의 종가 1,478.30원과 비교하면 5.20원 추가로 하락했다. 미국 노동부는 2025년 9월부터 11월까지 2개월 동안 전품목 소비자물가지수(CPI)가 계절조정 기준 0.2%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9월의 전월비 상승률 0.3%와 비교해 둔화한 수치다. 11월 근원 CPI 상승률도 9월 대비 0.2%였다. 마찬가지로 9월 수치 0.3%보다 낮았다. 전년비 수치는 더 크게 꺾였다. 11월 CPI는 전년 대비 2.7%, 근원 CPI는 2.6%였다. 모두 9월의 전년비 수치보다 낮았고 시장 예상치 또한 밑돌았다. 이 같은 결과에 달러인덱스는 하방 압력을 받았다. 예상보다 식은 인플레이션에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내릴 수 있는 여력이 더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백악관은 18일(현지시간) 발표된 1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둔화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나자 전임 바이든 정부 때의 위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해결한 것이라며 반겼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젯밤 (대국민 연설을 통해) 미국인들에게 말한 것처럼 인플레이션은 계속 하락하고 임금은 계속 오르며, 미국은 역사적 경제 호황을 향해 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발표된 보고서는 인플레이션이 시장 예상보다 훨씬 낮게 나타났음을 보여준다"며 "조 바이든이 초래한 사상 최고치인 9%의 인플레이션 위기와는 극명한 대비"라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된 미 노동부 노동통계국(BLS)의 11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월 대비 2.7% 올라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3.1%)를 밑돌았고, 근원 CPI도 전년 동월보다 2.6% 올라 9월(3.0%)과 비교해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레빗 대변인이 거론한 바이든 정부 때의 인플레이션 위기는 2022년 6월 약 40년 만에 최고치였던 9.1%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바이든이 퇴임할 때 인플레이션은 3.0%였다. 레빗 대변인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유럽중앙은행(ECB)이 예금금리를 비롯한 3대 정책금리를 모두 동결했다. 18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ECB는 이날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통화정책회의를 열고 예금금리(2.00％)와 기준금리(2.15％), 한계대출금리(2.40％)를 모두 변동 없이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금리 동결로 유로존(유로화 사용 20개국) 통화정책 기준인 예금금리와 한국 기준금리(2.50％)의 격차는 0.50％포인트(p)로 유지됐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지난 10일 기준금리를 3.50∼3.75％로 내리면서 유로존과 미국의 금리 차이는 1.50∼1.75％p로 줄었다. ECB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모두 8차례에 걸쳐 정책금리를 2.00％p 인하하고 이후 이날까지 네 차례 회의에서는 모두 동결했다. 시장에서는 ECB가 당분간 금리 동결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본다. 물가상승률이 목표치인 2％ 안팎에서 안정되고 유로존 경제가 글로벌 불확실성에도 비교적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기 때문이다. ECB는 이날 새로 내놓은 경제전망에서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기존 1.7％에서 1.9％로, 경제성장률은 1,0％에서 1.2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비자(Visa)가 미국에서 달러 스테이블코인 USDC로 카드 정산을 시작한다. 주 7일 정산과 실시간에 가까운 자금 이동이 가능해지면서 글로벌 결제 인프라의 변화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는 글로벌 커머스의 기반이 되는 정산 인프라를 현대화하기 위한 비자의 스테이블코인 정산 파일럿 전략의 일환으로 미국 내 발급사와 매입사 파트너들은 서클(Circle)이 발행한 미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인 USDC를 통해 비자와 정산할 수 있다. USDC 정산을 통해 미국 내 발급사는 소비자의 카드 이용 경험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빠른 자금 이동과 주 7일 정산이 가능해진다. 주말과 공휴일에도 운영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초기 참여 금융기관으로는 크로스리버 뱅크(Cross River Bank)와 리드 뱅크(Lead Bank)가 있으며, 양사는 솔라나(Solana) 블록체인을 통해 비자와 USDC 정산을 시작했다. 비자는 해당 서비스를 2026년까지 미국 전역으로 점진적 확대할 계획이다. 비자는 이와 더불어 서클이 개발 중인 신규 레이어 1 블록체인 아크(Arc)의 설계 파트너로도 참여하고 있다. 현재 퍼블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18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관련한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2차 피해가 확인됐다며 소비자경보를 '경고'로 한 단계 올려 발령했다. 지난 1일 쿠팡 사태와 관련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던 금감원은 최근 금융사기 피해 사례가 확인되고 제보가 늘어나자 경보 단계를 상향 조정했다. 금감원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명의도용 범죄 발생이나 피해 보상 등을 언급하며 금융소비자의 불안감과 피해보상 심리를 자극하는 것이 최근 수법의 특징이라고 소개했다. 사기범들은 검·경찰,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기관을 사칭해 정보유출 사태 대응업무를 수행하는 척하면서, 피싱사이트에 접속시키기 위해 '피해 여부 확인'이나 '인터넷 등기 열람' 등 다양한 명목으로 거짓말을 한다. 피해자들이 피싱사이트에 접속하면 본인 확인을 빙자해 개인정보 입력과 악성앱·원격제어앱 설치 등을 유도한다. 해당 앱이 설치되면 사기범은 전화번호 조작 및 휴대전화에 저장된 개인정보 탈취, 피해자의 실시간 위치 확인도 가능해진다. 사기범들이 정교한 시나리오로 접근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사기범 요구에 따라 약식기소 공탁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이체하기도 한다. 금감원에
[전문가 칼럼] 천도와 남진정책으로 본 백제와 일본의 관계
구기동 신구대 교수
[전문가 칼럼] 낡음과 새로움의 창의적 융합, ENTP형 도시 을지로!
장기민 한국외대 도시·미학 지도교수
[전문가 칼럼] 손상된 무릎 관절과 하체 회복에 좋은 우슬(牛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독일의 관세범죄에 대한 법리 해설(17)
김용태 건국대 교수
[강성후의 미래경제 Talk] 태아기 트라우마, 평생 심신건강 좌우한다(?)
강성후 Soul 트라우마최면심리치유센터 원장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스타트업 이야기 - K-스토리의 힘을 만든 ‘작가컴퍼니’
황성필 변리사
[전문가 칼럼] 좋은 친구를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나단(Nathan) 작가
[전문가 칼럼] 노란봉투법 이후… 확대된 사용자 교섭의무, 도급 실태점검이 필요하다
백정숙 노무사
[골프회원권 동향] Everything rally에서 벗어난 회원권시장의 진실
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서기수의 경제+] APEC 정상회의와 보내는 2025년, 맞이하는 2026년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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