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다음달 16일까지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인 '어라운드 엑스'(Around X)에 참여할 창업기업을 모집한다. 27일 중기부에 따르면 어라운드 X는 정부와 글로벌 선도 기업이 협력해 국내 스타트업의 성장과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오픈이노베이션(개방형 혁신) 프로그램으로, 2019년 시작된 이후 참여 기업이 꾸준히 확대돼 왔다. 올해는 오픈AI,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아스텔라스, HP 등 4개사가 새로 합류하면서 참여 글로벌 기업이 모두 17개사로 늘었다. 프로그램은 운영 목적에 따라 액셀러레이팅(AC) 트랙과 오픈이노베이션(OI) 트랙으로 나뉜다. AC 트랙은 글로벌 기업의 자원을 활용한 보육 중심 프로그램이며, OI 트랙은 공동 기술검증(PoC)과 연구개발(R&D) 등 협업 기회 발굴이 중심이다. 선정 기업에는 최대 2억원의 사업화 자금과 특화 프로그램이 지원된다. 또한 각 글로벌 기업이 전문 서비스, 교육, 컨설팅, 글로벌 판로 개척 등으로 구성한 성장 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창업기업은 다음달 16일 오후 4시까지 K-스타트업 누리집(www.k-startup.go.kr)로 신청하면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법원이 삼성전자를 비롯해 카카오와 네이버, KT 등 대기업을 상대로 폭파 협박을 일삼던 10대를 구속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김주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1시 공중협박 혐의를 받는 고등학생 A군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 피의자는 소년으로서 부득이하게 구속해야 할 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해 12월 15일부터 올해 1월 5일까지 총 14차례에 걸쳐 카카오, 네이버, 삼성전자, KT, 토스뱅크, 서울역 등에 대한 테러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까지 논란을 일으켰던 '스와팅'(swatting·허위 신고) 사건의 '마지막 주범'으로 추정되는 인물이다. A군은 가상사설망(VPN) 우회로 해외 IP를 이용해 타인 명의로 글을 쓰면서, 피해 회사의 본사 건물을 폭파하겠다거나 최고 경영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했다. 또 특정 계좌로 거액을 송금할 것을 요구했다. A군은 메신저 앱 '디스코드'(Discord)에서 활동해 온 '네임드'(인지도 있는 인물) 유저 중 하나로, 비슷한 혐의로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2025사업연도 12월 결산법인의 감사보고서 제출 시한을 앞두고 26일 투자유의 안내(Investor Alert)를 발동했다. 국내 상장사들은 정기주주주총회 개최 1주 전 감사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내달 25~30일 사이 상장사들의 정기주총이 집중적으로 몰릴 것으로 내다봤다. 이날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관리종목 또는 상장폐지 가능성이 높은 한계기업의 특징 및 불공정거래 사례 등 투자 유의사항 안내를 통해 투자자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올해부터 코스닥시장의 부실기업 신속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요건이 강화될 예정이기에 투자자들은 한계기업 상장폐지 요건, 불공정거래 유형 등을 반드시 확인해 투자판단시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거래소에 따르면 결산 관련 불공정거래 취약 한계기업은 주가·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급변하는 특징이 있다. 거래소측은 “영업실적·재무구조 등이 취약해 상대적으로 부실한 기업의 경우 주가·거래량이 감사보고서 제출 임박 시점에 이유없이 급변하기도 한다”며 “또 악재성 공시인 결산실적 악화, 관리종목 지정사유 발생 등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CJ제일제당, 대선제분, 대한제분, 사조동아원, 삼양사, 삼화제분, 한탑 등 밀가루 가격 담합 혐의가 있는 7개 제분사를 상대로 본격적인 제재에 착수하면서 업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공정위가 20여년만에 7개 제분사를 상대로 ‘가격 재결정’ 명령을 검토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2006년 공정위는 밀가루 가격을 담합한 8개 제분사(CJ·대한제분·동아제분·한국제분·삼양사·대선제분·삼화제분·영남제분)에게 과징금 총 434억여원과 함께 ‘가격 재결정’이 포함된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일부 제분사는 공정위 조치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최종적으로 공정위 손을 들어줬다. 따라서 업계는 ▲향후 전원회의에서 7개 제분사에 대한 ‘가격 재결정’ 명령이 최종 승인될지 ▲‘가격 재결정’ 명령이 내려진다면 과거 조치와 어떤 점이 다를지 ▲7개 제분사들이 과거와 마찬가지로 불복 소송을 제기할지 여부 등에 주목하고 있다. ◇ ‘20년 전 패소 악몽’에 제분사 고민 깊어져 지난 2006년 3월 20일 공정위는 8개 제분사가 2001년 1월부터 2006년 2월까지 6년여동안 밀가루 공급물량을 담합하고 5차례에 걸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기업들이 보유 중인 자사주를 의무적으로 소각토록 하는 이른바 ‘3차 상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다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Filibuster, 무제한 토론 등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행위)를 신청하면서 ‘3차 상법 개정안’은 다음날인 25일에서야 표결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3차 상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즉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은 기업이 신규 취득하는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1년 이내 소각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임직원 보상을 위해 자사주를 취득한 경우 등 일정 요건에 한해선 기업이 자사주 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한 뒤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았다면 보유·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법 시행 이전 기존 자사주를 보유 중인 기업은 6개월의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해당 기업은 법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6개월 내 자사주를 소각해야 한다. 또 기업들은 자사주 보유처분계획을 수립해 매년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당 계획 승인 없이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하지 않거나 계획 내용을 위반해 자사주를 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BAT코리아제조(이하 BAT 사천공장)는 경상국립대 임승주 교수 연구팀과 협력해 사천시 신기마을 우물 복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사천 신기마을 우물은 약 300~400년간 마을의 주요 식수원 역할을 해왔으나 상수도 도입 이후 사용량이 급격히 줄면서 관리가 중단됐다. 현재는 수질 저하로 인해 식수로 사용이 어렵고, 마을회관 앞 연못이나 긴급 소방용수로 사용되고 있다. 이번 복원사업을 통해 우물 수질을 음용수 수준으로 올리고, 인근 텃밭에 물을 대는 농업용수나 생활용수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지형 BAT 사천공장장은 “신기마을 우물 복원사업은 AWS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수자원 보호 활동의 일환이자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실질적 환경 프로젝트”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환경 보호 활동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검찰이 담합 혐의를 받고 있는 CJ제일제당·사조CPK·대상·삼양 등 전분 및 당류(전분당) 업체 4곳에 상대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앞서 지난 1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세종청사에서 “언론에 이미 보도된 설탕, 돼지고기, 밀가루 외에 전분당도 최근 담합 혐의를 포착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23일 법조계 및 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CJ제일제당·사조CPK·대상·삼양 등 전분당 4개 업체 본사에 수사관을 파견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은 앞서 밀가루 및 설탕 가격 담합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전분당 담합 구조와 범행 규모를 이들 두 사건에 비해 훨씬 크다고 판단해 강제수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11월 검찰은 국내 설탕 시장을 과점하는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의 대규모 가격 담합 사건을 수사해 CJ제일제당 식품한국총괄 김모씨와 삼양사 대표이사 최모씨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어 같은해 12월 검찰은 밀가루 가격 담합 혐의가 있는 CJ제일제당·대한제분·사조동아원 등 제분사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펼쳤다. 이후 올해 1월말 검찰은 대한제분과 사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밀가루 가격 담합 행위 적발 이후 최근 4~6% 수준의 가격 인하를 단행한 제분사들의 조치와 관련해 10% 정도 낮추는 것이 합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한 주병기 위원장은 제분사들의 가격 인하폭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한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원자재 가격이 하락했기에 어림짐작으로 보더라도 10% 이상은 인하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제분사들이 가격을 지속 인하하도록 모니터링을 계속할 것”이라며 “시차가 있을 테니 상황을 봐가며 꾸준히 민생물가 특별관리 TF(태스크포스)를 중심으로 모니터링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설탕·밀가루 가격이 하락하면 이와 관련된 식품 가공업체 또한 추가적인 가격 인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가격 담합 행위는 용서받을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부당이득을 회수할 수 있는 조치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병기 위원장에게 “제분사들이 밀가루 가격을 담합 전과 비교해 최고 42.4%까지 인상한 반면 최근 가격 인하폭은 5% 수준에 불가해 너무 작다”고 지적했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성기학 영원무역그룹 회장이 본인을 비롯해 딸, 남동생, 조카 등 친인척이 보유한 계열사 자료를 누락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성기학 회장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공시대상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이하 ‘지정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포함해 친인척 회사 등 총 82개사를 누락한 행위를 적발했다며 성기학 회장을 검찰 고발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31조 제4항에 따르면 일정 요건을 갖춘 각 기업집단 동일인(총수) 등은 계열회사·친족·임원·계열회사 주주·비영리법인 현황 등의 자료와 감사보고서 등을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성기학 회장은 지정자료 제출 과정에서 본인이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를 비롯해 딸들이 소유한 69개사, 남동생이 소유한 74개사, 조카가 소유한 60개사 등 총 82개사(중복회사 제외)를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시켰다. 특히 공정위는 성기학 회장이 ▲본인 지분 소유 회사 솜톰(지분 100%)과 푸드웰(지분 6.67%) ▲둘째 딸 성래은씨가 보유한 유한법인 래이앤코 ▲셋째 딸 성가은씨의 이케이텍·피오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CJ제일제당, 대상, 삼양, 사조CPK 등 전분 및 당류(전분당) 업체를 상대로 조사에 착수하자 이들 전분당 업체가 일제히 가격인하에 나섰다. 앞서 지난 1월 주병기 공정위 위원장은 “언론에 이미 보도된 설탕, 돼지고기, 밀가루 외에도 전분당도 혐의를 포착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23일 사조CPK는 원재료 가격 변동 등 시장 상황을 반영해 제조 원가 부담을 겪는 파트너사의 부담 완화와 물가 안정을 위해 전분당 주요 제품 가격을 3∼5% 인하한다고 밝혔다. 가격인하 대상은 실수요처·대리점·기업 간 거래(B2B)·소비자 간 거래(B2C) 등 모든 유통 경로를 통해 판매하는 전분, 물엿, 과당 등의 품목이다. 또 다른 전분당 업체인 대상 역시 지난 13일 청정원 올리고당, 사과올리고당, 요리올리고당 등 올리고당류 3종과 청정원 물엿 등 소비자 간 거래 제품 가격을 각각 5% 인하하고 기업 간 거래 제품 가격도 평균 3∼5% 낮출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공정위 조사 직후 전분당 업체들이 이처럼 연달아 가격인하 조치를 단행한 것에 대해 업계는 공정위가 최근 제분 업체들에게 발송한 심사보고서에 가격 재결정 명령이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대통령경호처는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엑스레이(X-ray) 위험물 검색 기법'으로 미국 특허청으로부터 특허를 획득했다고 22일 밝혔다. 경호처에 따르면 특허로 등록된 것은 엑스레이 장비를 활용해 황산·염산이나 폭발물 등을 검색하는 기술과 이를 인공지능화하기 위한 알고리즘을 구현하는 기법 등 2건의 국유특허다. 경호처는 이들에 대한 국제적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 특허청의 문을 두드렸고, 약 3년간 심사를 받은 끝에 특허를 획득했다. 이를 계기로 해당 기술을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개발(R&D) 사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경호처는 내다봤다. 경호처는 위험물 데이터를 사전 학습한 AI가 검색 대상물을 자동으로 판별, 검색 요원에게 실시간 경고를 제공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황인권 경호처장은 "현재 검색 업무가 현장 요원의 경험과 숙련도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한계를 과학기술로 극복하는 것이 목표"라며 "이 기법의 현장 도입과 고도화를 통해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 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자국 영토 내 위험물과 금지 물품의 반입을 차단하려는 세계적 흐름에 맞춰 관련 산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6년간 밀가루 가격을 담합한 CJ제일제당·대선제분·대한제분·사조동아원·삼양사·삼화제분·한탑 등 7개 제분사에 검찰의 공소장 격인 심사보고서를 송부했다. 특히 이번 심사보고서에는 각 제분사가 자발적으로 가격을 다시 정하도록 가격 재결정 명령을 내려달라는 의견도 포함돼 업계의 이목이 집중됐다. 20일 공정위는 전날인 19일 밀가루 담합 사건에 대해 심사관이 조사한 행위사실, 위법성·조치의견 등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7개 제분사에게 송부함과 동시에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면서 심의절차가 개시됐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민생물가 안정을 위한 담합행위 근절 조치의 일환으로 작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4개월여에 걸쳐 밀가루 담합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조사결과 공정위는 국내 밀가루 B2B 판매시장에서 88%의 점유율(2024년 기준)을 차지하는 7개 제분사가 2019년 11월부터 작년 10월까지 총 6년에 걸쳐 반복적으로 밀가루 판매가격 및 물량배분 담합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다. 또 이같은 담합행위로 이들 7개 제분사의 관련 매출액이 5조8000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7개 제분사의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올해 3월 말 국내 주요 기업들의 정기주주총회 시즌이 본격적으로 열리면서 재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다수 기업들이 정기주총을 통해 집중투표제 도입 안건을 다룰 예정이기 때문이다. 집중투표제(Cumulative Voting)는 2명 이상 이사 선임시 주당 의결권을 선출 이사 수만큼 부여하고 한 후보에 집중해서 투표할 수 있는 방식으로 소액주주 권리 보호를 위한 장치 중 하나다. 그간 재계는 ▲경영권 위협 및 경영효율성 저해 ▲외국계 행동주의 펀드 및 헤지펀드 등 투기 자본의 악용 가능성 ▲‘1주당 1표 원칙’ 위배 등을 이유로 집중투표제 도입을 반대해왔다. 하지만 정부가 추진 중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맞물려 최근 이사회의 투명성 강화를 요구하는 사회적 목소리가 커지면서 집중투표제 도입도 핫이슈로 떠올랐다. 여기에 지난해 정권 교체 이후 국내 증시 활성화를 핵심 목표로 삼은 여당이 산하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옛 코스피5000 위원회)를 설립해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 자산운용 기관투자자가 수탁자 책임을 다하기 위한 원칙) 강화 등 주주가치 제고 정책을 대거 추진하면서 집중투표제 도입 논의도 활발해졌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한국거래소가 코스닥 내 부실기업의 퇴출을 가속화하기 위해 상장폐지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예를 들어 앞으로는 지배주주가 동일한 다수 기업에서 상장폐지 사유가 동시 발생하면 통합·일괄 심사를 통해 보다 빠르게 퇴출 여부를 가린다. 19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 코스닥 시장 부실기업 신속 퇴출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거래소는 실질심사 기업 증가로 인한 심사 업무 지연을 방지하고 지배주주가 동일한 복수 기업이 실질심사 대상이 될 경우 통합 심사를 통해 효과적이고 신속한 퇴출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거래소는 지난 9일 코스닥 상장폐지 담당 부서 내에 전문성과 실행력을 강화한 기획심사팀을 신설한 바 있다. 이와함께 거래소는 최장 1년 6개월까지 부여할 수 있는 개선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고 개선기간 부여시에도 개선계획의 타당성, 이행 가능성 등을 정밀 검증할 방침이다. 또한 개선기간 중일지라도 상장적격성 회복이 어렵다고 판단된 기업은 시장 조기 퇴출을 추진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개선기간 중 중간점검을 강화해 개선계획 미이행, 영업 지속성, 계속기업 존속 능력 상실 등 개선이 어렵다고 판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회생·파산 사건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회생법원이 광주에서 개원한다. 17일 광주지법은 광주회생법원이 내달 1일 개원해 광주·전남·전북·제주 지역 회생·파산 사건을 전담한다고 밝혔다. 광주회생법원 재판부는 법원장을 포함한 판사 6명으로 구성하며, 법원장도 사건 일부를 맡을 가능성이 있다. 초대 법원장에는 김성주(사법연수원 26기) 광주지법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청사는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일부 공간을 활용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광주고법 산하 광주·전주·제주지법의 회생·파산 사건 건수는 2016∼2022년 연간 1만6천여 건에 머물다가 2023년 들어 1만8천여 건으로 급증했다. 회생법원 신설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전문법원이 없는 지역에서 각 사건은 지방법원 민사부가 담당해왔다. 광주보다 앞서 2023년 회생법원을 설치한 부산과 수원의 경우 사건 처리 평균 기간이 민사 재판부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접수 건수 또한 부산 기준으로 신설 직전보다 68% 증가했다. 회생법원을 신설하면 재판부가 도산 사건에만 집중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돼 전문성을 강화하는 장점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광주지법 관계자는 "회생
[전문가 칼럼] 내가 낸 상속세·증여세, 10년간 결정·통지가 없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박창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임다훈 변호사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지식재산권 이야기 - AI 시대의 변리사, ‘법률 대리인’을 넘어 ‘권리 설계자’로 진화한다
황성필 변리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마음불안 ‘심화(心火)’, ‘치자(梔子)’로 식힌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골프회원권 동향] ‘부의 효과‘ 기대감 커진 회원권시장의 전말
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전문가 칼럼] 백제 멸망의 한을 간직한 구전설화, 별신제와 소곡주
구기동 신구대 교수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외환법상 환전영업행위의 법리적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기쁨을 나눌 자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나단(Nathan) 작가
[전문가 칼럼] 사규가 없으면, 대표가 나쁜 사람이 된다
함광진 행정사
[전문가 칼럼] 분절된 행정의 혁신, 국가 원산지 통합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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