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국감은 좀 시들하지 않아?” “무슨 소리야? 사립유치원 비리 몰라?” “난 백종원 출석장면 보니 국감 맞나 싶더라” 최근 한 선술집에서 듣게 된 직장인들의 대화다. 첫 번째 화자(話者)의 말에서는 고성과 호통으로 일방통행하던 과거의 국정감사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비아냥이 읽힌다. 또 다른 일감(一感)은 ‘정치의 과잉’에서 오는 폐해다. 특정 이슈를 두고 정당이 대립하는 등 호들갑스럽지 않으니 심심하다는 의미다. 좀 더 거칠게 이야기하면 국감은 그저 정치인들끼리의 말싸움뿐이라는, 그간 경험치에 근간한 평가다. 아마도 국회의원들 대다수가 언론보도에 기대어 너도나도 똑같은 질문을 해댄다는 의미도 포함됐으리라. 하지만 이어지는 두 명의 답변에서는 끊임없이 희망을 찾고자하는 대중의 노력이 느껴진다. 일부 사립유치원의 비리는 이번 국정감사의 시작과 끝이라 평해도 과언이 아닐만큼 커다란 반향을 몰고 왔다. 많은 사립유치원의 회계처리가 투명하지 못했던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비상대책위원회까지 꾸린 사립유치원장들은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운운하며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다. 자신들이 유치원 땅과 건물에 투자했으니 그 대가로 억대의 연봉은 물론 각종 사적 비
(조세금융신문=김지연 음악전문기자 · 이레피아노학원 원장) 전 세계 음악인들의 로망이자 독일의 자부심인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는 멘델스존이 종신지휘자로 활동하며 바흐의 ‘마태 수난곡’을 초연하기도 했던 음악인들의 성지입니다. 멘델스존이 슈만과 함께 세운 학교가 ‘라이프치히 국립음대’이며, 라이프치히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민간오케스트라가 탄생된 곳이기도 하지요. 지난 7월 클래식의 본고장 독일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홀에서는 검은머리 동양인의 협연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인 피아니스트 ‘박주영(Juyong Park)’. “게반트하우스에서 연주를 할 때는 최대한 제 스스로 당당하게 즐기려고 계획했어요. 무대 전방이 관중으로 둘러싸여 있는 구조인데, 그 홀에서 선다는 것 자체가 영광이었습니다. 피아노를 치면 소리가 돌아오지 않고 끝없이 흩어지는 음향을 가진 곳이어서 그야말로 특별했어요. 다른 무대보다 훨씬 더 소리를 많이 내야 했는데 자부심 강한 그곳의 독일 사람들이 제 연주를 좋아해주셔서 기뻤습니다.” 독일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연주를 보러 올 때 과연 연주자가 특정 곡들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와 연주자의 음악적 태도에 궁금해하며 다양한 기대를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인 설정스님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이 가결됐다. 이는 설정스님의 사유재산은닉과 은처자 의혹이 불거지며 일어난 일이며 조계종 사상 처음 일어난 일이라 세간에 충격을 더했다. 이 불신임이 가결되면서 설정스님의 퇴진을 찬성하는 신도와 반대하는 신도가 각각 집회를 열며 구호를 외치면서 혼란에 휩싸였다. 이후 후임 총무원장을 뽑는 선거에 4명의 스님이 후보로 나섰지만 3명이 이번 선거의 공정성 시비로 동반사퇴를 했고 단독후보인 원행스님이 당선됐다. 하지만 불교재야세력은 종전 기득권 세력의 각본에 의한 파행선거라 규정하고 선거의 원천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이 혼란의 중심에는 바로 총무원장이라는 권력의 자리가 있다. 이 자리를 서로 차지하려는 권력욕에 대한 불교종단 내의 갈등이 깔려 있는 것이다. 종정과 총무원장이 있지만 종정은 상징적 의미만을 가진 존재이고 실질적인 종단의 모든 권한은 총무원장이 가지고 있다. 전국사찰의 주지 임면권, 종헌·종법 개정안제출권, 종단·사찰에 대한 재산감독 및 처분승인권, 사찰에 대한 예산승인권 등을 행사할 수 있어 그야말로 막강한 전제군주의 1인 권력을 연상케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법대 교수) 지난해 8.2 부동산대책, 9.5 부동산대책,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 등을 통해서 부동산 가격이 잡히는 듯하였으나, 2018년 들어와 다시 부동산 시장이 서울을 중심으로 들끓자 문재인 정부는 8.27 부동산대책, 9.13 대책에 이어, 9.21 부동산 공급확대 대책까지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이 중에서 최근 나온 9.13 대책은 종합부동산세 인상을 골자로 한 것이다. 우선 3주택이상 보유자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 종합부동산세 추가과세이다. 그리고 세부담 상한을 상향 조정하여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및 3주택 이상 가진 자는 150%에서 300%로 인상하고, 1주택자 및 기타 2주택자는 현행 150%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그밖에도 정부는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註: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과세 표준을 정할 때 적용되는 공시 가격 비율)을 추가 상향조정을 할 계획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80%에서 2019년부터 연 5%씩 2022년까지 100%까지 인상할 계획이다. 1주택자의 경우도 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은 실거주 목적인 경우(기존주택 최장 2년 이내 처분 조건부)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현 정부의 경제철학인 소득주도성장론이 논란을 빚고 있다. 최저임금인상, 주52근로시간제를 도입하며 오히려 선비용 증가로 인한 기업주들의 신음소리가 연일 새어 나오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금 한국경제는 설비투자, 고용, 실업, 소비자심리지수 등 주요 지표들이 좋지 않은 모양을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경기가 나빠지면 더욱 큰 타격을 받는 저소득층의 소득이 더욱 나빠져 소득분배의 격차가 더 벌어지게 마련이다. 야당에서는 소득주도성장의 미망에서 벗어나라는 경제정책실패의 경고를 퍼붓기 시작했고 여당, 정부에서는 이 정책은 순환의 과정을 거쳐야 실질상 효력이 서서히 나타난다는 롱텀의 시각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필자는 이런 중차대한 경제정책의 기로에서 다음과 같은 명제를 담론으로 제시하고 싶다. 첫째, 소득주도성장과 성장주도소득 어느 것이 정답이냐는 물음은 애매한 선문답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자동차의 구동력이 앞바퀴에 있느냐 혹은 뒷바퀴에 있느냐 하는 개념의 차이이고 각기대로 장단점을 다 내포하고 있는 법이다. 개념의 논쟁보다는 더욱 실천적인 ACTION PLAN의 효율성에 따라 그 정책의 성패가 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내 장수기업 5곳 중 4곳이 중소기업이란다. 지난 8월 신상철 중소기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이 내놓은 ‘한국 장수기업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에서 업력이 50년 이상 된 장수기업 1629개사 중 80.7%(1314개사)가 중소기업인 것으로 조사됐다. 평균 매출액은 장수기업의 경우 4300억원, 비장수기업 127억원으로 조사되는 등 매출액, 영업이익, 부가가치의 절대 규모가 30배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장수기업은 장수기업에 비해 성장성이 2배 수준인 것으로 집계돼 눈길을 끌었다. 이는 생존보다 성장을 우선 과제로 뽑고 있는 현 산업시장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성장 우선주의에 급급해 조직이 무너지는 것을 간과한 것에 따른 해석으로 볼 수 있다. 성장 우선주의보다 ‘기술과 고용의 유지와 발전’이라는 인식 저변이 필요한 시점에서 인재를 중요시하고 경영철학을 통해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에 힘쓰는 사람, 인재개발전문기관 ㈜입소(立素) 신범석 대표를 만났다. HRD란 무엇인가 HRD란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고 인재를 육성 및 개발하여 유지 및 활용하는 관리 활동을 말한다. 또한 기업의 (해외)사업확장 등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해외시장 정보와 중고물품 등을 거래하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최근 이런 글이 올라왔다. “서울본부세관 사이버조사과에서 메일 받았습니다. 해외직구물품 판매 조심하세요.” “서울본부세관에서 우리 사이트 모니터링하고 있대요.” 사이버경찰청도 아니고 세관에 사이버조사과라니. 의아해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러나 실제로 서울본부세관에는 ‘사이버조사과’가 존재한다. 그것도 전국 5개 본부세관 중 유일하다. 그렇다면 서울본부세관 사이버조사과에서는 정말 온라인 커뮤니티를 모니터링하고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사실이다. 서울세관 사이버조사과에서 모니터링을 총괄하는 허완수 관세행정관의 책상 위에는 모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의 게시글을 캡쳐한 복사물이 한가득 쌓여 있었다. “해외직구로 관세를 면제받아 물품을 산 뒤 인터넷에 다시 되팔고 있는 것들이에요. 확인하고 게시글을 자진 삭제하도록 직접 이메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용돈벌이가 처벌로 이어질수도 지난해 사상 최초로 해외 직구 규모가 20억불을 돌파한 가운데 올해 상반기에는 20억불보다 높은 21억 1천만달러를 기록하며 해외직구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해외직구가 늘면서 저희가 처리한 적
(조세금융신문=이진아 기자) 특이하다. 대학에서 금속재료학을 공부한 후 약 20년간 부친과 함께 BIKE 정비를 했던 인물이 어느 날 가정과 사무실 등에서 악취로 고생하는 이들의 건강을 위해 일해야겠다는 목표를 세웠단다. 관련 업무를 시작한지 10년이 넘어선 현재는 1년 평균 2500건을 시공하고 있다. 소비자들의 만족도가 높아 자연스럽게 소개로 이어지면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세상 그 어떤 성공이든, 모든 성공에는 그만한 이유와 시사점이 있기 마련이다. 지난 8월 20일 조세금융신문 회의실에서 김원균 냄새천재 대표를 만났다. ‘BIKE 정비사들이 오래 일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약 20년간 BIKE를 다루던 김원균 대표가 뜬금없이 악취제거업에 뛰어든 이유다. 당시 그가 일했던 BIKE 정비업계에서는 장기근무하는 이가 드물었다. 배기가스 때문이었다. 김 대표는 “가정이나 회사 등 일상에서의 악취도 마찬가지일 것이라 생각했다. 악취가 발생하는 원인을 진단하고 차단트랩을 설치하는 일을 시작했다”고 회고했다. 가정에서의 악취는 하수구나 양변기, 싱크대 등에서 올라오는 암모니아 가스와 메탄가스이기 때문에 이를 잡으면 사람들의 건강이 좋아질 것이라
“KINAC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7월 10일 제5대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KINAC) 원장에 취임한 김석철 원장은 KINAC의 비전을 이렇게 말했다. 이제까지는 미국이나 국제원자력기구(IAEA) 기준을 따라 왔는데,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국제 표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지침, 평가 방법, 규제기준 등을 개발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는 한양대 원자력공학과를 졸업하고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원자력 및 양자 공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30년간 원자력 분야의 안전, 안보에 관련해 IAEA, 국방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가로서 활동해 왔다. 김 원장으로부터 그동안의 경험을 살려 어떻게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을 운영해 나갈지에 대해 들어봤다. IAEA 7년 경험으로 ‘기술적 싱크탱크’ 이끈다 김 원장은 1999년부터 7년간 IAEA에서 재직하면서 핵안보 및 물리적 방호, 핵확산저항성 평가등의 분야에서 활동해 왔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IAEA 안전 쪽의 정규직으로 근무하며 안전(safety)과 안보(security)의 인터페이스 개념을 만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안전과 안보가 서로 다른 동전이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세계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요새 서로를 비난하며 보복관세 및 규제강화를 선포하는 등 무역전쟁의 양상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이 전쟁은 대중무역수지에서 엄청난 적자를 면치 못하는 미국에 의해 자국산업보호를 이유로 먼저 시작되었다. 중국은 미국의 최대무역상대국이면서 무역적자유발국으로 미국 전체적자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도 이에 질세라 한치의 양보도 없이 보복에 나설 태세다. 이는 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까지도 그 파급 효과가 미칠 수밖에 없다. 세계경제대국이 기침하면 중위 국가는 감기를 앓고 하위 국가는 독감을 앓는다는 글로벌 경제논리를 그대로 입증하게 될 것임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단기적으로는 양대 국가 상호간에 벌어지는 무역감소가 우리나라와 같은 제3국에는 대체효과에 따른 수출증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보호무역에 따른 전반적인 세계무역 감축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 뻔하다. 이를 반영하듯 금융, 주식, 환율 등 세계경제지표들이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세계경기침체의 서막을 보는 듯하다. 필자는 갑자기 미국에 의해 야기된 무역전쟁을 보면서 1840년에 일
(조세금융신문=윤봉섭 기자) 철저한 건물관리를 소명으로 품질경영, 환경경영, 안전경영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가엘S&S가 내년이면 설립 10주년을 맞이한다. 단순한 경비나 청소 업무를 넘어서 전문성이 확보된 분야로 성장시키고자 한 노력은 2014년 여성가족부 가족친화기업 인증, 2015년 품질경영인증(ISO 9001), 환경경영인증(ISO 14001)이라는 포상으로 돌아왔다. 또한 중소기업으로서는 드물게 안전보건인증(OHSAS18001)을 받은 경력과 고객서비스향상을 위해 매진한 결과 2017년 한국서비스품질우수기업 인증도 획득했다. 국내 현재 서울 및 수도권만 해도 경비협회에 등록된 업체가 3000개가 넘는다. 대기업과의 경쟁이 불가피한 업계에서 시설관리와 인력관리에 집중해온 (주)가엘S&S의 양재열 대표는 사업이 확장되고 유사업이 파생되는 성취를 일구어내고 있다. 대통령을 모시는 마음으로 일합니다 ‘대통령을 모시는 마음’ 건물관리 및 경호경비 전문회사인 가엘S&S의 양재열 대표가 사업에 임하는 기본 마음가짐이다. 멋있게 보이는 경호 이면에는 엄청난 준비 단계와 시스템이 필요한데, 건물 관리 역시 마찬가지라 여긴다. “안전은
(조세금융신문=취재_고승주 기자, 정리_박가람 기자, 촬영_박가람 기자) 정부는 지난 7월 세법개정안을 통해 주택은 2.8%, 종합합산은 3%, 별도합산은 현행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현 노동부 장관)이 2016년 8월 밝힌 바에 따르면, 2014년 기준 기업 상위 1%가 가진 땅은 860조2620억원 어치나 된다. 개인 1%는 316조8180억원에 달한다. 비중은 기업이 전체 기업의 75.2%, 개인이 26.1%다. 주택의 경우 기업 1%는 105조5060억원 어치, 개인 1%는 154조2770억원 어치였는데, 단순 합산해보면 상위 1%가 보유하는 부동산 자산 중 땅이 주택보다 4.5배 더 높다. 생산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는 땅에 과도한 돈을 붓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그렇다면 부동산 보유세를 지금의 토지와 건물이 아닌, 토지 중심으로 부과하면 어떻게 될까? 전강수 교수는 기업들이 더 이상 토지 불로소득에 기대지 않고 생산적인 투자에 전념하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반 국민도 마찬가지. 결국 국토보유세를 도입하면 모든 경제주체들이 생산적 활동에 몰두하고 자연스럽게 경제성장률도 높아진다는 것이다. 전강수 대구가톨릭대학교 경제통상학부
우체국금융개발원은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우체국금융 및 보험사업, 우체국금융고객센터 운영 및 관리 전반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이다. 금융시장 동향조사와 위험률 산출 등을 통해 새로운 금융상품을 연구·개발하고 재무회계, 예금수신 등 예금사업 실무지원 등을 수행한다. 또한 전문 IT조직을 통한 정보화 지원, 우체국보험 종사자에 대한 전문교육 등도 우체국금융개발원의 역할 중 하나다. 이외에도 인바운드·아웃바운드 고객 상담을 수행하는 우체국금융고객센터를 운영하며 금융사기 대응 업무와 보험사고 지급적정성 검토, 현장조사 등도 시행한다. 우체국보험 적립금으로 건립된 보험회관도 우체국금융개발원이 관리한다. 8월 27일 오후 영등포에 위치한 우체국금융개발원에서 박백수 원장을 만났다. (조세금융신문=대담_신승훈 편집국장, 정리_이기욱 기자, 촬영_송민재 포토디렉터) “소외지역과 소외계층을 위한 금융서비스를 본격화해 정부의 ‘포용적 금융’을 실천할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다.” 박백수 우체국금융개발원장은 “주요 역점 과제는 ‘공공성을 바탕으로 한 대국민 서비스 개선’”이라며 이렇게 강조했다. 우체국금융개발원(이하 금융원)은 지난 7월 지속 성장을 위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인) 정부가 국민연금을 기존보다 더 많이 오랫동안 내고 늦게 받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에 국민은 개탄스러워하며 한숨을 쏟아내고 있다. 국민연금을 빛 좋은 개살구로 만든 정부가 모든 책임을 국민에게 뒤집어씌우려 하기 때문이다. 지난 17일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가 발표됐다.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이하 제도위)는 현재 635조원인 국민연금 기금이 2041년 1778조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급격히 감소해 2057년이면 완전히 소진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재정계산은 향후 70년간 장기재정수지를 전망하고 재정상태를 미리 진단해 제도와 기금운용 전반에 대한 정책을 선제적으로 수립하려는 취지에서 2003년부터 5년마다 이뤄지고 있다. 올해가 그 4번째로 70년 뒤인 2088년에 맞춰 개선방안을 만든 것이다. 이날 제도위가 발표한 정책 개선방안은 권고안일 뿐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첩첩산중이다. 국민의 동의는 물론 사회적 합의까지 얻어내야 할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도배하자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안이 아니다”며 “국민 동의 없는 국민연금 개편은 없다”고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금 세계는 도시에 주목하고 있다. 도시재생사업, 콤팩트 시티, 스마트 시티 등 낙후된 도시에 생명을 불어넣고, 사람들을 활기차게 생산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경제성장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다. 정성훈 지방세연구원장(사진)은 나누면 나눌수록 강해지는 ‘포용적 성장’이 이러한 성공을 이루었다고 강조한다. 집중적 성장은 특정 분야의 비약적 발전을 가져올 수는 있지만, 필연적으로 양극화를 야기한다. 반면 포용적 성장은 다수를 성장에 참여하게 하고, 혜택을 고르게 갖기 때문에 성장의 지속력과 회복력이 높다. 포용적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 이는 지방자치의 정착이다. 도시는 떠날 수 없는 삶의 터전이다. 직장·의료·교육·주거 등 대부분의 생활터전은 도시에 있고, 한국의 도시화율 역시 90%가 넘는다. 그러나 대다수 지방도시는 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 특정 지역·계층에 대한 과도한 자원 집중 때문이다. 전체 국토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모여 산다. 이렇게 되면 주력 산업이 무너졌을 때 사회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 한 바구니에 계란을 많이 담지 말라는 말처럼 위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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