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월 8일 열린 서울종합주류도매업협회 정기총회에서는 채기태 서광상사 대표가 3년 임기의 신임 협회장으로 선출됐다. 채기태 협회장은 “협회 발전과 회원들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또한 갈수록 불투명해지는 경기 침체 속에서 주류업계가 처한 현실을 냉정하게 분석해 비전을 도출하고, 제조사와 관련된 현안, 빈병보증금에 대한 건의사항 등 주류도매업계에 산적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채 회장은 ‘원칙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회원사의 단합된 힘을 통해 협회 성장과 도매사의 이익경영 정착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매진하고 있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서울주류협회 사무실을 찾아 채기태 신임 회장을 만났다. Q 서울협회장으로 당선되신지 3개월 여 지났습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서울협회장으로 취임한지 80여 일이 지났는데 그동안 협회의 임원선출과 업무를 파악하고 중앙회 임원선출 및 관계정립에 주력하였습니다. Q 경기침체와 회식문화 변화 등으로 주류소비가 줄면서 시장 여건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현 상황 진단과 함께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죠. 시장여건은 장기적으로 좋았다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편집국장) 인천본부세관은 해외여행객의 최대 관문인 인천국제공항과 중국 등과의 해상무역의 접점인 인천항을 총괄하는 관세청 대표 세관이다. 인천본부세관은 지난해 1월 인천공항본부세관을 조직개편으로 통합하면서 관세청 유일의 1급 본부세관으로 자리매김했다. 산하세관으로는 김포공항세관, 인천국제우편세관, 수원세관, 안산세관 등이 있다. 초대 통합세관장이 1월 말 명예퇴직한 이후 한 달여 공석으로 남겨졌던 인천본부세관장에 노석환 서울본부세관장이 1급(고위 공직자 가급)으로 승진해 3월 7일 정식 취임했다. 1964년생, 행시 36회 출신으로 심사, 통관, 조사 등 본청 핵심국장을 두루 거친 노 세관장은 서울본부세관의 수장으로 임명된 지 7개월 만에 인천본부세관을 맡게 됐다. 노 세관장은 취임식에서 “어려운 우리 경제가 조기에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중소 수출기업의 FTA와 AEO 활용을 적극 지원하고, 인천을 글로벌 특송물류의 최고 플랫폼으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는 10월 인천공항 제2터미널 개장을 앞두고 이에 따른 세관 조직 확대와 대응방안 마련에 분주한 노석환 인천본부세관장을 인천국제공항에서 만났다. Q인천본부세관장으로 취임하신 것
플라톤의 「국가론」을 보면 ‘동굴의 비유’가 나온다. 플라톤은 ‘동굴의 비유’에서 사람들은 허상에 따라 움직인다고 설파한다. 우리 모두는 동굴 속의 죄수들처럼 자기만의 동굴에 갇혀 바깥세상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자기만의 잣대로 세상을 판단하려 한다는 것이다. 동굴 속의 죄수들은 태어날 때부터 온 몸이 쇠사슬에 묶여 있어 벽면에 비춰진 그림자만 보고 있다. 그들은 동굴벽면의 그림자를 진짜라고 믿으며 평생을 살아간다. 일종의 고정관념의 덫이자 과잉신념이 가져 온 자기왜곡이라 할 수 있다. 모바일, SNS의 발달로 인한 불신의 그늘 21세기를 사는 오늘날의 우리도 유감스럽게 이와 같은 자기왜곡의 덫에 걸려 있다. 수많은 정보와 가짜뉴스가 뒤섞이는 과정에서 사람들은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받아들이려 한다. 사회의 다양한 현상들을 자기방식대로 해석하고 그것만이 진짜라고 믿는다. SNS 발달과 모바일의 급속한 진전으로 정보의 생산과 유통은 빨라지는 대신 불신의 동굴이 무수히 생겨나고 있다. 자기자신과 이해집단의 프레임에 갇혀 동굴 바깥세상에서 무엇이 일어나는지에 대하여는 눈을 감고 마는 것이다. 최근 정치의 계절을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더욱 절감했겠지만 메신저 등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국세청 공무원 조직사회에 인적쇄신 바람이 불어 닥칠 조짐이 보인다. 지난 5월 9일 새 정부인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내 이낙연 국무총리,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등 국가 주요 보직 인선작업을 필두로 척척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와중에 돌출된 검찰 고위층의 돈 봉투만찬 사건 등과 관련, 청렴쇄신을 앞세운 고강도 검찰 인사개혁 칼바람이 회오리쳐지고 있어 초미의 관심사가 됐고 사회 각계각층에 일파만파시킬 악재를 자초했다. 국세청은 검찰, 경찰, 감사원 등 권력기관으로 주목받아온 탓에 더욱 인적쇄신 바람이 거세게 일거라는 예단이 분분하다. 문재인 정부의 인적쇄신 개혁향방을 세세히 점치기는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국세청만 인적개혁 바람이 비켜갈리 만무하다는 것이다. 청와대 수석 자리의 새 인물들을 보더라도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고언을 상기시키는 듯, 문재인 정부의 브레인인 주변 인물들이 대거 등장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정치적 동반자격 인맥 행보라는 평가도 있지만, 공직사회는 물론 공기업까지도 인사개혁의 신호탄으로 보는 견해도 만만치 않게 떠돌고 있는가하면 삼삼오오 입 맞추느라 야
소아시아의 고대 국가 프리기아(Phrygia)의 왕 고르디아스는 자신의 전차에 복잡한 매듭을 만들어 매달아 두었다. 그리고 이 매듭을 푸는 자가 소아시아의 지배자가 될 것이라고 예언했고, 그 뒤로 수많은 사람들이 나서서 매듭을 풀어보려 했지만 모두 실패하였다. 이때 페르시아를 정복한 알렉산더(Alexander) 대왕이 이 소문을 듣고 달려왔다. 알렉산더 대왕은 매듭에 대한 신탁을 전해 듣자 단칼에 매듭을 잘라버렸고, 예언대로 그는 훗날 동방을 정복하고 아시아의 지배자가 되었다. 이와 같이 고르디아스의 매듭(Gordian knot)은 콜럼부스의 달걀처럼 복잡한 문제를 발상의 전환이나 창의적인 방식으로 손쉽게 해결하는 의미로 쓰인다. 안팎으로 난마처럼 얽히고 설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시적인 대책만으로는 한계 최근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을 보면 미시적인 처방이나 단편적인 접근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다. 주변국과의 갈등요인과 더불어 내부적으로는 내수부진과 고용불안, 청년실업 문제, 가계부채 및 한계 취약기업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 IMF는 지난 4월 발간한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5
16개 시도협회장 및 전국 회원사 대표로 구성된 대의원 133명 중 132명이 출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정기총회에서 오정석 후보는 채기태 후보를 누르고 회장으로 당선됐다. 지난 2014년 정기총회에서 중앙회장으로 선출돼 3년간의 임기를 보낸 오 회장은 지난 2월 치러진 경기남부주류도매업협회 총회에서 제5대 회장으로 3선에 성공하기도 했다. 서울 방배동에 위치한 중앙회 사무실에서 오정석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다. Q 먼저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40년 만에 첫 연임에 성공하신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저를 믿고 투표해 준 16개 시도협회 회장단들의 선택에 감사드리면서 아직도 해결해야할 과제가 많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번 총회에서 그동안 단 한 번도 중앙회장이 연임되지 못한 문제점에 대해 피력했습니다. 계속 새로운 회장이 선출되다 보니 회원사의 권익보호를 위해 추진하던 각종 정책과 제도의 연속성이 없어지고 맥이 끊어지며 변화와 개혁이 중단될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제7대 중앙회장으로 연임하게 되었으니 그동안 추진해 왔던 현안들을 마무리하고 향후 과제를 잘 풀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
청자 빛 하늘이 육모정 탑 위에 그린 듯이 곱고 연못 창포 잎이 여인네 맵시 위에 감미로운 첫 여름이 흐른다 라일락 숲에 내 젊은 꿈이 나비처럼 앉은 정오 계절의 여왕 오월의 푸른 여신 앞에 내가 웬 일로 무색하고 외롭구나 _푸른 5월 | 盧 天命 시인은 이 푸른 5월에 오히려 무색하고 외로워지기까지 했다. 소매 끝을 파고 드는 한기를 이기고 기어이 봄이 오지만 시인에게는 그 푸른 계절이 무색하고 외로워지는 까닭은 어인 일인가. 일장기 펄럭이던 하늘 아래서의 세상이 뜻 같지 않아서 오는 향수는 아니었을까? 그런데 종내 보리밭 푸른 물결을 헤치며 종달새 모양 내 마음은 하늘 높이 솟는다 5월의 창공이여 나의 태양이여 라며 푸른 하늘을 보며 희망을 읊는다. 그렇다. 정녕 5월은 희망의 절기다. 새 잎새들이 짙푸르게 태양을 보며 희망에 찬다. 푸른 계절의 여왕이 5월에 새 대통령을 맞는다. 5월의 대선은 어렵고 긴 파고를 헤치며 항해 하는 중에 캡틴을 하선시킨 역사의 개벽이다. 이 벽두에 우리는 새 리더에 희망은 갖는다. 이번 대통령은 태평양의 포용력을 보였으면 하는 소망이다. 그의 선실 문은 언제나 열려있고 노(No)와 거슬리는 소리가 도리어 하모니가 되는 가슴
올해 세계경제상황은 바야흐로 불확실성의 늪에 돌입했다. 미국은 통제된 보호주의, 중국은 관세부과와 통상압박 등 사방에서 적색 등이 켜지고 있다. 정일석 서울본부세관장 기용은 관세청이 위기의 상황에 대해 내놓은 해답 중 하나다. 국장급 중 최고참으로서 30년 공직생활 동안 통관부터 조사까지 모든 관세행정의 정책과제를 완수한 베테랑 중 베테랑이야말로 가장 어려운 시기에, 가장 믿을 만한 인재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본지>는 정 세관장과의 대화를 통해 언제나 여유롭고 소탈한 면모와 서울본부세관장으로서의 기대와 책무를 누구보다도 무겁게 느끼고 있는 그를 확인할 수 있었다. 지면을 통해 그 대화의 일부를 공개한다. Q 서울본부세관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간단한 소감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이자 수도에 위치한 서울본부세관의 세관장으로 부임하게 되어 매우 자랑스럽고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서울세관은 지하경제양성화 최대 실적, 통합성과 관리 4년 연속 최우수기관 등 전국 최고 수준의 인력과 역량으로 탁월한 성과를 이뤄내고 있습니다. 세관장으로서 첫 발걸음을 뗀 만큼 서울세관이 더욱 훌륭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열정과 헌신을 다해 노
최근 트럼프 정부가 출범한 미국을 필두로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이 강화되고 있다. 이는 국가별로 자국 산업을 우선하여 보호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한국의 대미수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보호무역을 위한 여러 형태의 수단이 사용되지만 최근 들어 ‘지식재산권’의 비중이 크게 늘고 있다. 국익을 위해 고려해야 할 무수히 많은 사안들 중에서 한 가지가 바로 창조적인 지식재산권의 창출과 정당한 보호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K-브랜드 기업을 비롯해 국내에 긍정적 경제 효과를 주는 모든 기업들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보호해야할 필요가 있다. 상표권, 특허권, 디자인권 등 다양한 지식재산권을 해외에서 국내로 유입되는, 혹은 국내에서 해외로 반출되는 과정의 첫 관문인 세관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보호 장치가 매우 중요하다. 지식재산권 보호에 있어 민간 차원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무역관련 지식재산권보호협회(TIPA)의 정남기 회장을 만나 TIPA의 역할과 비전 등에 대해 들어봤다. Q 먼저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대한 설명과 TIPA의 역할을 소개해 주시죠.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인) 지난달 미국 기준금리가 1%대로 올라섬에 따라 한·미 간 금리 격차가 좁혀져 자본 유출과 금리·환율 상승 압력이 커지게 됐다. 문제는 지금보다 추후에 있을 금리인상을 대비해야 하지만 상황이 녹록치 않다. 가장 염려스러운 것은 우리나라의 가계부채에 적신호가 들어왔다는 것이다. 빚내서 집사라고 부추긴 ‘초이노믹스’ 정책 때문에 시중에는 1350조 원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돈이 풀렸다. 결국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된 것이다. 한은은 지난달 미국의 금리 인상 발표 때 “당장 금리를 인상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중은행은 대출금리를 경쟁적으로 인상하여 서민들의 목줄을 조여 왔다. 한은이 발표한 가계대출 금리 추이를 보면 지난해 8월 2.95%에서 지속적으로 올라 올 1월에는 3.39%를 기록했다. 한은 기준금리는 8개월째 동결 중이지만 연 2%대였던 은행의 주택담보대출금리(5년 만기·고정형)는 연 3.43~4.81%로 5%대에 진입하고 있다. 반면 수신금리는 오히려 떨어지면서 1월 대출금리와 예금금리의 차이는 2.0%로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은행들은 예대마진으로 큰 이익을 보면서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거뒀다. 결국,
최근 세계경제는 공유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소위 ‘우버화(Uberization)’가 화두다. 우버화는 on demand 서비스인 차량공유 플랫폼인 우버에서 유래된 말이다. 우버화의 핵심은 수요자와 공급자가 특정 플랫폼을 통해 재화와 서비스를 직접 주고 받는다는데 있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지속된 세계경제의 불안정성은 소비자들의 소비 방식을 ‘소유’에서 ‘공유’로 전환 하도록 만들었다. 초기 택시와 숙박에서 시작된 공유경제는 자율 주행택시를 거쳐 물품 전달서비스인 ‘우버러시’, 음식배달을 위한 ‘우버잇츠’, 지식공유, 플랫폼을 통한 빈곤층 일자리 제공 등 최근 다양한 분야로 그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이미 우버의 기업가치는 70조 원 이상으로 평가 받는다. 최근 영국의 옥스퍼드대 연구팀은 우버 서비스 같은 공유경제가 택시와 같은 기존 일자리를 파괴할 것이란 종전 주장과 달리 오히려 전통경제의 일자리를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2009~2015년 뉴욕 등 우버택시가 운영 중인 주요도시의 노동 관련 통계를 분석한 결과 기존 택시 인력이 약 10%, 자영업자의 택시인력이 약 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연구결과에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에 비해 낮다고 한다. 일부 증세론자들은 이를 기초로 증세하자는 주장하는 근거로 삼기도 한다. 이 경우 조세부담률은 국내총생산(GDP)대비 조세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기획재정부가 발행하는 '월간재정동향' 2017년 2월호에 보면,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2015년에 18.5%이고, 2014년에는 18%로 되어 있다. 이에 반하여 OECD평균의 2014년 조세부담률은 25.1%이다. 참고로 미국의 2015년 조세부담률은 20.1% 프랑스 28.6%, 독일 22.9%, 영국 26.5%, 스웨덴 33.6%였다. 일본의 2014년 조세부담률은 19.3%이다. 이와 같은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OECD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도 있다. 그러나 조세부담률은 정부의 복지지출 등 상대적 관점에서 비교해 보아야 한다. 예를 들어 복지지출 수준이라든가 국방 등 여러 제도를 함께 살펴 실질 조세부담률이 어느 정도인가를 가늠해 볼 필요가 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행한 「우리나라 사회복지지출수준의 국제비교평가」(진익,곽보영, 2014)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GDP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이 2012년에 9.3%이
이금주 세무사를 만나면 마음이 푸근해진다. 그의 활짝 웃는 얼굴은 상대방 마음도 평온하게 만든다. 1981년 고졸 9급으로 시작한 국세청공무원 시절, 밝은 표정으로 납세자들과의 벽을 허물고 신뢰를 이끌어냈기에 함께 일했던 동료 공무원들도 그의 온화한 품성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19년의 세무공무원 근무(인천, 북인천, 광명, 안산세무서, 중부지방국세청, 남양주, 중랑, 광진, 성수, 의정부세무서)를 마치고 1999년 ‘세무사이금주사무소’를 개업한 그는 의정부 지역에서 18년 동안 일하면서 고객들의 고민을 명쾌하게 해결해 주는 대표 세무사로 이름을 떨쳤다. 개업 2년 만에 고객 300명을 확보하고 의정부지역 수임료 상위 세무사가 된 것은 친화력을 바탕으로 한 그의 ‘근면·성실’한 품성 때문이었다. 세무공무원으로 일하면서 세무사 고시(1996년, 33회)에 합격한 그는 개업 후 방송통신대학교를 거쳐,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세정학과 경제학 석사(2004.08), 가천대학교 회계학과 경영학 박사학위(2008.08)를 차례로 따냈다. “바쁜 세무사 업무 가운데 못 다한 공부를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석사과정과 박사과정 수업을 한 번도 빠지지
한국은행이 지난해 말 발표한 ‘2015년도 지급결제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은 평소 지갑에 현금을 7만4000원 가량 넣고 다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4년에 비해 3000원 줄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모바일카드 등을 이용한 비현금결제의 비중이 대폭 늘고 있다. 한국은행 발표를 보면 하루 평균 비현금 결제는 374조 원을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0.6% 늘어났다. 동전 없는 사회가 곧 등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제 대세는 비현금결제다. 벨기에, 프랑스, 캐나다 등의 비현금결제 비중은 이미 90%를 넘어섰다. 한국은 미국, 독일에 이어 76% 수준에 그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유럽이나 북미보다 아시아의 비현금결제시장 규모가 훨씬 커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국의 전자결제시장은 여러 간편결제 수단들의 등장으로 핫이슈가 되고 있다. 전자결제시장 중 휴대폰결제 부문에서 17년 간 1위를 달리고 있는 KG이니시스와 KG모빌리언스의 권오흠 대표를 만났다. Q_ 우선 KG이니시스와 휴대폰 결제 1위 업체인 KG모빌리언스에 대한 자세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KG이니시스와 KG모빌리언스는 전자결제대행(PG:Payment Gatew
2008년 글로벌 세계 경제위기 이후 금융포용(Financial inclusion)은 많은 나라에서 주요한 관심사이자 핵심 경제의제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해 8월 중국 항저우(杭州)에서 개최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는 ‘지속가능하며 균형적이고 포용적인 성장을 추구한다ʼ는 내용의 정상선언문을 채택한 바 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20개국 세계 정상들은 선언문에서 “경제성장이 모두의 필요를 충족하고 모든 국가와 모든 사람들, 특히 여성, 청년, 소외집단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더 많은 일자리 창출, 불평등 해결, 빈곤 퇴치 등을 통해 소외받는 사람이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하면서 이를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월드뱅크(WB)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전 세계 성인 20억명이 기본적인 금융서비스도 받지 못하는 금융취약계층으로 파악되고 있다. 앞으로 이와 같은 금융취약계층을 껴안는 포용적 금융정책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절실한 아젠다로 부각될 것이 틀림없다. 그동안 우리나라도 자칫 ‘시장실패’로 인해 소외될 수 있는 서민·취약계층 지원 문제에 대해 ‘금융 포용(Financial inclusion)’의 관점에서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추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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