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신디 로퍼의 Girls Just Want to Have Fun이 발매된 지 40년 가까이 되었다. 1983년 발매된 신디로퍼의 데뷔 앨범에서 ‘She's so unusual’에서 ‘Girls Just Want to Have Fun’은 빌보드 2위, ‘Time After Time’이 빌보드 1위, ‘She Bop’이 빌보드 3위, 그리고 ‘All through night’이 빌보드 5위에 올랐었다. 본 앨범이 상업적인 성공과는 별도로 위대한 앨범으로 인정받는 이유 중 하나로 양성평등을 대중들에게 전달했다는 점이다. ‘Girls Just Want to Have Fun’은 ‘여자들도 남자들처럼 놀면 안되는가?’라는 주제를 던지고 있다. ‘She Bop’의 가사에는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들 그리고 누구나 즐길 수 있다는 은유적인 뜻이 포함되어 있다. 최근 젠더 페미니즘의 확산으로 ‘성양극화’에 따른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다. 극단적인 성양극화가 아닌 인간으로서의 양성평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는 그녀의 앨범을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최근 네이버와 카카오 웹툰은 ‘17금’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제시하며 성인 콘텐츠 시장에 앞 다투어
(조세금융신문=황준호 여행작가) 강화군은 본섬인 강화도를 비롯하여 크고 작은 15개의 부속된 섬으로 이루어졌다. 이 가운데 교동도와 석모도는 연륙교가 놓여 최근 관광객들이 급증하고 있는 섬이다. 교동도는 한강 하구인 임진강과 예성강이 바다와 합류하는 지점에 있는 섬으로 북한과 가장 근접한 거리에 있는 섬이기도 하여 군사 전략적으로도 중요한 곳이기도 하다. 2014년에 개통된 교동대교에 들어서면 북한과 근접해 있다는 것을 실감한다. 교동도는 민간인출입통제선 안쪽에 있어 이곳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분증이 있어야 한다. 분단으로 인해 대치하고 있는 오늘날 남북의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섬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일까? 교동도 안의 풍경은 마치 시간을 수십 년 거슬러 올라간 듯한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 대룡시장을 비롯하여 호젓한 마을의 풍경이 마치 70~80년대 시골의 모습을 영화 세트장처럼 그대로 재현해 놓은 듯한 착각마저 들게 한다. 교동도는 오래전부터 지리적으로 중요한 곳에 있는 만큼 유서 깊은 역사 유적지들이 곳곳에 남아 있다. 교동읍성, 교동 향교가 교동도의 대표적인 유적지들이다. 석모도는 일찍이 낙가산 보문사로 인해 관광객들이 끊이지 않던 섬이었
(조세금융신문=이진우 소믈리에) <지난 호에 이어> 지난 8월 초 비가 억수같이 쏟아 내린 날이 부득이하게도 입추가 시작되는 날이기도 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을 바람은 와인과 함께 하기 최적의 날씨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학구적이며 진지한 내용을 썼다면 이번 호에서는 계절에 맞는 음악과, 그 음악과 매칭되는 와인들을 추천해 드릴까 합니다. 제 여러 가지 취미 중 10년 넘게 이어온 하나가 와인과 함께 하는 공간에 어울릴 만한 Jake’s BGM 모음집을 만드는 것입니다. 현재 108번째까지 만들었습니다. 시중에 판매하는 건 아니며 지극히 스스로 즐기기 위해 개인 소장으로 가지고 있는 곡들입니다. 제가 보유한 곡과 가을에 어울릴만한 스파클링 1종, 화이트 1종, 레드 1종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가을에 어울리는 스파클링 와인 첫 번째, 추천해 드릴 스파클링 와인은 일전에 소개한 여름에 어울리는 스파클링 와인과 내추럴 와인의 글의 교집합인 ‘펫낫 스파클링 와인’, 그중에서도 ‘로제 펫낫 스파클링 와인’입니다. 상품명은 Wabi Sabi Rose Pet Nat(와비 사비 로제 펫낫)입니다. 일본어 와비(わび)는 오래됨이란 뜻과 사비(さび)가 합쳐진
(조세금융신문=서기수 서경대 교수) 우리가 대학교에서 ‘투자론’이라는 과목을 배울 때 반드시 듣게 되는 이론이 있다. 바로 효율적 시장가설이라는 말이 있다. 효율적 시장 가설(EMH : Efficient Market Hypothesis)이란 가격은 상품에 대해 얻을 수 있는 모든 정보를 빠르게 반영하며, 따라서 그 정보들을 이용하여 장기적으로 시장 수익률을 넘을 수 없다는 가설이다. 따라서 일반 개인들이 투자 시기나 투가 가치가 높은 종목을 선정해서 시장 수익률을 넘어서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합리적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판단하는 이성적인 투자자로 이루어진 시장은 궁극적으로 균형을 맞추게 되어 있고 공격적이고 위험한 투자만이 나름대로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다. 이 이론은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유진 파마(Eugene F. Fama)가 처음 주창한 이론으로 알려져 있는데 합리적 기대가 가격에 빠르게 반영되기 때문에 가격 변동은 예측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원래 주식 시장에 대한 것이었으나 채권, 외환 등 비슷한 시장들에 대해서도 분석이 이루어졌다. 효율적 시장가설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얻을 수 있는 모든 정보”의
(조세금융신문=나단(Nathan) 작가) 제갈량은 ‘편집광’이었다. 그의 치밀한 전략과 계책, 그리고 안배를 보면 혀를 내두르게 된다. 유비나 방통, 법정처럼 적당히 즐기면서 융통성 있게 대처하기보다는 원칙에 입각해서 사안을 처리했다. 그는 깐깐하고 꼼꼼했다. 자신과 같이 고명대신으로 유비의 유언을 들었던 이엄이 4차 북벌 때 군량미를 제때 공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배를 보냈다. 1차 북벌 때 위연이 자오곡을 통해 5000명의 병사로 장안을 습격하자는 대담한 계획을 제안했을 때도 승인하지 않았다. 평소에 철두철미한 그의 성격에 맞지 않기 때문이었다. 그가 머릿속에 시뮬레이션했을 때 승률이 70%도 안 되었다. 이러한 엄격하고 꼼꼼한 성향 때문에 약한 전력에도 불구하고 촉나라는 잘 유지되었다. 백성과 부하들은 숨이 막힐 만도 한데 제갈량을 원망하지 않았다. 그만큼 자신을 헌신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제갈량의 5차 북벌 시에 사마의는 촉나라 군대의 군세가 워낙 강하자, 방어로 일관하면서 시간을 끌고 있었다. 다만, 사신이 찾아오자 첫 번째로 물어본 질문은 공명의 안부였다. 사신은 아무 생각 없이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승상께서는 새벽에
(조세금융신문=오종문 동국대 경영학부 교수) CFD(Contract For Difference, 차액결제거래)는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도 주식에 투자한 것과 동일한 손익효과를 낼 수 있는 장외파생상품이다. 계약 시점부터 만기까지 기초주식의 가격이 변동한 만큼 차액을 정산하는 방식이어서 ‘차액결제거래’라고 한다. CFD의 탄생과 증권거래세 CFD가 처음 등장한 것은 1990년대 중반 영국에서이다. 현물주식을 거래하면 증권거래세(stamp duty)가 발생하므로 증권거래세를 회피하면서 주식에 투자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영국의 금융회사가 개발한 상품이라 한다. 금융회사가 고객과 CFD를 체결하면 금융회사는 고객에게 해당 주식의 가격 변동분을 지급해야 하므로 가격변동에 따른 리스크가 발생한다. 이러한 리스크를 헷지하기 위해 금융회사는 현물주식에 대한 포지션을 취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러한 설계 구조를 이미 알고 있는 독자라면, CFD의 고객이 증권거래세를 직접 부담하지는 않더라도 금융회사가 이를 대신 부담하는 것이므로 궁극적으로 증권거래세가 회피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영국에서는 시장조성자인 금융회사가 보유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증권거
(조세금융신문=김대중 골프앤파트너 대표) 향후 캐디의 소득자료 제출이 갖는 의미는 간단하지 않으며, 직업으로서 캐디의 미래가 결정될 수 있을 만큼 커다란 영향력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물론, 골프장에 미치는 영향도 엄청나서 골프장 수익성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캐디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골프장은 캐디를 근로자로서 인정하지 않고, 일을 시켰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골프장에 종속되지 않은 캐디는 없습니다. 즉, 골프장은 경기과나 캐디자치회를 통해서 캐디에게 업무 지시와 업무 외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골프장에서 캐디에게 하는 업무 지시에는 순번제를 통한 근무의 강제성, 업무 외 시간에 골프장 코스 배토, 지시 불이행에 따른 벌당, 순번에 의한 무보수 당번, 백 대기, 카트 청소, 규율 위반에 대한 강제 퇴사 등이 있습니다. 골프장에서 지금까지 관례에 의해서 해왔던 이 모든 업무들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미 대법원 선고 90누1731와 대법원 선고 2100다78804에서 캐디를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서울고법 선고 2012나83616에서는 캐디가 임금의 종속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근로조합법상 근로자로
(조세금융신문=이현균 애널리스트) 지난 7월 13일, 한국은행이 우리 금융 역사상 사상 최초로 첫 0.5%p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여러 배경과 해석이 난무했고 경기침체의 전조현상들이 곳곳에 드리워져 있지만, 무엇보다 심각한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미국의 전격적인 금리인상에 대응하기 위한 고육지책(苦肉之策)으로 풀이됐다. 또한 이미 자산시장은 이러한 기류를 반영하며 하락세로 접어들었었기에 소위 빅스텝으로 불리는 금리인상은, 저금리 유동성장세를 두고 형식적이나마 공식적인 종말을 선고한 것이나 다름없는 처지가 됐다. 대외환경이 이러하니 골프산업에서도 점차 향후 불어 닥칠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던 터이다. 비록, 코로나19 수혜와 골프인구 증가에 따른 활황이 지속되고 있으나 경기침체 혹은 ‘회색코뿔소’에 비유해 금융위기 같은 대형악재가 현실로 드리우면, 결국에 나 홀로 상승세가 지속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일까? 여전히 골프장들은 산적한 악재들을 앞두고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라”는 표현에 걸맞은 운영들이 소위 ‘갑질사례’로 치부되면서 각계에서 불만을 사고 있는 모양새다. 물론, 소비자들의 불만이 가중됐던, 그린피를 포함 골프장 이용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COVID-19로 인해 한껏 위축되어가던 시장에서, 한 해에만 130억원의 광고 매출을 올린 신인가수가 있다. 지난 2020년, 혜성처럼 SNS를 통해 데뷔한 팝 가수 ‘릴 미켈라’는 19세의 나이로 프라다, 겐조, 샤넬, 지방시와 같은 명품 브랜드와의 헙업을 통해 MZ세대를 대표하는 ‘핫’인플루언서로 떠올랐다. 뭐 그럴 수도 있다. 여기까지 본다면 조금은 뻔한 인기 급상승한 스타의 이야기로 보여질 수 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다른 ‘스타’들보다 조금은 특별한 이유가 있다. 바로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가상인간, 이른바 ‘버추얼 인플루언서’라는 점이다. ‘릴 미켈라’에서 시작된 버추얼 인플루언서의 유행은 신한금융그룹의 ‘로지’를 위시해 한국 시장을 그대로 강타하였다. 기존에 보지 못한 새로운 얼굴과 함께, 사람인 듯 아닌 듯 묘한 매력을 지닌 그녀의 등장은 뻔하디 뻔한 광고모델에 식상해진 대중에 작지 않은 반향을 일으켰고, 그녀가 가상인간이라는 사실이 마침내 밝혀지자 대중은 크게 열광했다. 참고로 로지는 딥페이크로 만든 가상인간이다. VFX 기술이 적용된 가상인간과는 다르게 로지는 실제 사람이 기반이 되어 만들어졌다. 2022년
(조세금융신문=구기동 신구대 교수) 중앙은행(central bank)은 화폐의 발행, 기준이자율의 결정, 금융회사의 지불준비금 등으로 통화의 공급과 조절을 담당한다. 이자율이 하락하면 소비를 활성화시켜서 경기를 상승시킬 수 있지만 물가 상승으로 국민경제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이자율(기준이자율)을 조정하여 통화량을 감소시킨다. 국제적으로 자본의 이동은 이자율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경제적 위험이 큰 국가나 시장의 경우 이자율을 높여서 자본 유출을 방지한다. 따라서 미국의 이자율이 상승하면 국내 이자율도 상승하면서 이자율 하한선이 존재할 수 있다. 국내 물가는 자국의 이자율에 영향을 받지만 글로벌 네트워크 사회에서 환율에 따른 가격변동의 영향을 동시에 받는다. 국내외 이자율의 격차로 환율이 상승하면 수입가격의 상승으로 물가가 오르고 하락하면 물가도 내린다. 어느 국가나 경제회복과 고용창출이 우선 과제로 이자율과 환율에 대한 관리를 균형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이자율과 환율의 결정 이자율(interest rate)은 불확실한 미래의 소비를 위해 확실한 현재의 소비를 포기한 대가로 사회 전체의 공급과 수요가 균형을 이루는 점에서 결정된다. 그
(조세금융신문=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 분양가상한제 분양가상한제란? 신규 주택의 분양가격을 산정할 때 일정한 택지비와 표준건축비에 가산비를 더해 분양가를 산정한 후,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신규 주택 분양시 고가로 분양될 경우,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의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쳐 주택가격을 상승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이를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집값을 안정화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다. 이처럼 분양가상한제 실시를 통해 공급자의 과도한 개발이익 방지 등을 위해 분양가격에 일정한 상한선을 두어 이를 넘지 않도록 함으로써 통상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신규 주택의 공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그동안 고가로 인해 주택시장에 접근하기 어려웠던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제공되면서 주거안정에 기여해 온 것도 사실이지만 이보다는 지나친 가격통제로 반값 아파트, 로또 아파트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정비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필수적으로 투입되는 비용을 분양가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분양가상한제 운영 합리화 방안 윤석열 정부는 최근 대내외 경제여건 및 물가상
(조세금융신문=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올해 3월 말로 국내 자동차 등록 대수가 2500만 대를 돌파했다. 국민 2명 중 1명이 자동차를 보유하고 우리나라 가구 수(2148만가구)에 비춰보면 한 집당 한 대꼴로 자동차를 갖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세대당 차량 보유수가 증가함에 따라 수익형 분양시장에선 ‘주차장 특화’ 단지가 주목받고 있다. 이에 잘 갖춰진 주차공간은 주거시설, 상업시설, 업무시설 분양 흥행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주차장에 강점 지닌 대표적인 수익형 부동산 현황 1) 100% 자주식 주차장 갖춘 오피스텔 최근 가장 주목을 받는 주차장에 강점을 지닌 대표적인 수익형 부동산으로 ▲100% 자주식 주차장을 갖춘 오피스텔 ▲주차장 특화 상가 등이 있다고 업계는 밝히고 있다. 먼저 100% 자주식 주차장을 갖춘 오피스텔 등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처럼 자주식 주차공간을 갖춘 주거시설이 각광받고 있는 나름의 분명한 이유가 있다. 일반적으로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 등은 좁은 건축 면적 대비 많은 주차대수 확보가 가능하다는 장점 때문에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하는 현장이 많다. 기계식 주차장은 주차를 기계가 대신해 주는 편리함과 주차공간
(조세금융신문=이장원 세무사) 6월 30일 국토교통부는 대구 일부지역과 경북 경산시 등 11개 시군구를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했다. 이로 인해 주택관련 세금인 양도소득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등이 영향을 받게 된다. 내 주택 자산관리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절세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보도록 하자. 1. 기존 매도를 원했던 소유자의 주택이 보유기간 2년 이상의 주택이었다면 양도소득세 영향이 바뀌는 바는 없다. 조정대상지역 내 2년 이상 보유 주택은 2022년 5월 10일부터 2023년 5월 9일까지 한시적으로 중과배제를 받기 때문이다. 물론 한시적 배제가 끝나고 나서도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된 지역이기 때문에 중과세율 적용을 받지 않는다. 2. 기존 매도를 원했던 소유자의 매도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라면 2023년부터 보유세에 대한 부담은 조금 덜 것으로 보인다. 종합부동산세의 중과세율 적용은 3주택 이상 소유하거나 아니면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자가 중과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3. 조정대상지역 해제로 인해 증여 취득세 중과가 완화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시가표준액 3억 원 이상인 주택을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최근 대형 건설사가 주도하는 대규모 재건축 공사현장에서 공사가 중단되는 사례가 많다. 현장마다 이유는 제각기 다르겠지만, 공통적으로 계약 체결시와 다르게 공사 자재값, 노임이 급격히 상승하거나 코로나19로 인한 현장 폐쇄, 그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특히, 철근, 콘크리트 등 수입 자재의 가격 상승 폭이 심한 것으로 나타난다. 철근 거래가격은 2021년 5월 기준으로 톤(t)당 93만원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2008년 있었던 ‘철근대란’ 이후 13년 만의 최고가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공사계약 체결 이후로 공사대금이 급격히 증가되는 경우 이를 건축주와 시공사 사이에 조정하지 않으면 시공사 입장에서는 공사를 계속할수록 손해가 발생하는 결과가 초래된다.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경우 시공사에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위험 및 대응 방안은 어떤 것이 있을까. 지체상금 공사가 중단된 기간만큼 공사 완공일이 늦어질 수밖에 없으니, 지체된 기간만큼 지체상금을 부담한다. 여기서 법리가 동원되는데, 건물 신축의 도급계약은 그 건물의 준공이라는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 건강검진이나 의사에게 진료 등을 받은 후 정기적으로 관찰을 해보자고 하거나 주기적인 검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는 경우가 있다. 건강상으로는 큰 이상이 없으며 의학적으로도 별 문제가 되지 않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미래에 발생할 사고나 질병 등을 보상하는 보험에서는 다르게 볼 수 있다. 나라에서 하는 건강검진이나 직장에서 하는 검진 등과 달리 어떠한 병이나 이상 소견으로 인하여 병원에 정기적으로 가게 된다면 의료보험 처리 대상이 되고 이력이 남게 된다. 또한 진단서가 발급될 수 있으며 진단서나 병원기록 등에 병명과 질병기호가 부여되기도 한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 건강검진에서 갑상선 결절이 발견되었고 이후 병원에 내원하여 검사들을 받은 후 단순 갑상선 결절이 확인되었다면 건강검진 이후 발생한 의료비는 의료보험 처리가 되며 병원에 요청 시 진단서도 발급될 수 있다. 진단서 병명 항목에 갑상선 결절 및 질병분류기호 E04.1 등의 결절 관련 코드가 부여된다. 보험은 다양한 환경과 조건을 가진 가입자들의 위험의 정도를 평가하여 가입 여부를 결정하므로 가진 위험이 높다고 판단한다면 보험 가입을 거절할 수 있다. 또한 위험요소를 정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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