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장원 세무사) 부동산 증여는 여러 장점이 많아 항상 문의가 끊이지 않는다. 특히 부부간의 증여는 증여재산공제까지 증여하여 자산분산으로 인한 상속세 절세, 배우자의 경제적 자력 형성, 1세대 1주택 종합부동산세 선택을 통한 절세, 그리고 핵심목적인 취득가액을 높여 양도소득세를 절세하는 다양한 장점이 있어서 많이 활용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이번 2022년 7월 21일 세제 개편안에 따라 증여 후 양도할 때 절세방식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바로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하면 증여의 이득을 못 가져갈 수 있는 이월과세규정이 ‘10년’으로 개정되기 때문이다. 먼저 이월과세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고, 추후 나의 증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자세히 알아보자. 원 취득시점의 취득가액이 낮다면 고액의 양도소득세가 예상될 것이다. 이를 회피하기 위해 미리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취득가액을 높인다면 양도차익을 줄여서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 세법에서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가 부부 및 직계존비속이라면 이월과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 형평을 도모하고 의도적인 조세 회피를 방지하고 있다. ‘이월과세’란 ‘이월과세’란 거
(조세금융신문=나단(Nathan) 작가) 빛과 같이 빠르게 변하고, 돈과 명예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타인의 시선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기술과 과학의 발전은 인류에게 안녕과 행복을 안겨줬지만 동시에 보이지 않는 줄로 우리의 삶을 옥죄고 있습니다. 행복과 불행이 결국 ‘외부’의 시선이 아니라 ‘내면’에서 오는 것이라고 깨닫고 있지만 막상 실천으로 옮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삽니다. 그러다가 삶의 변곡점을 지나면서 비로소 느낍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나만의 길, 즉 도(道)를 찾는다는 것을 말이지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랜 직장생활을 거치며 수없이 많은 경쟁을 경험했습니다. 인생의 희로애락을 겪으면서 ‘입신양명(立身揚名)’의 길이 바른 길, 즉 정도(正道)라고 여겼습니다. 예전에 상사도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입신양명을 목표로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공’에 대한 욕구는 여전히 있지만, 보다 큰 관점에서 인생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하면서 의미를 찾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인생의 절반쯤 왔을 때 수많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법인형태의 기업을 경영하거나 개인자영업을 영위하는 CEO가 사망함에 따라 2세 경영자에게 지분(주식) 또는 가업을 상속시 상속세를 계산함에 있어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를 두고 있는바 이를 ‘가업상속공제’라 부른다.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사망자)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법정요건을 갖춘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에 대하여 적용된다. 이번에는 필자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생전 증여세 과세특례요건’과 관련하여 상담받은 내용 중 핵심요건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취지 10년 이상 가업을 계속하여 경영한 부모가 18세 이상의 자녀에게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주식(출자지분)*을 증여하는 경우 특례세율(10% 또는 20%)로 과세한 후 차후 상속개시시 정산하는 제도이다. *개인사업체의 경우 증여세 과세특례대상 아님. 2. 수증자의 요건 (1) 18세 이상인 거주자* *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함. (2) 2인 이상이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 가업승계자 모두에게 특례 적용한다. 3. 증여자의 요건 (1)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
(조세금융신문=사샤) 이번 호에는 르네상스 시대로 가 볼까요?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르네상스는 프랑스어 태어나다(naître) 동사와 다시(re)를 엮은 조어입니다. 이탈리아 말로는 리나 센자(rinascenza), 리나스크리멘토(rinascimento) 등으로 불렸는데요, 모두 ‘다시 태어나다’는 뜻이겠지요. 다시 태어난 것은 유럽 사람들이 항상 동경해 마지않는 그리스 로마시대입니다. ‘인간중심의 그리스·로마의 문화와 예술이 이탈리아에서 다시 꽃을 피웠다’ 정도로 르네상스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가? 라는 질문을 던져 봅니다. 지금 우리가 상식처럼 알고 있는 르네상스에 대한 생각은 야콥 부르크하르트의 해석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해서 부르크하르트가 이해하고 주장한 르네상스가 과연 무엇인가를 알아보는 게 순서일 것 같습니다. 부르크하르트는 서유럽 문화가 꽃을 피웠던 시기로 르네상스를 들고 있습니다. 로마의 멸망 이후 근 500년을 마법과 미신이 휩쓴 야만의 시대를 살았던 유럽인들에게 하나의 빛으로 르네상스는 여겨지고 있습니다. “르네상스를 인간성의 해방과 인간의 재발견, 그리고 합리적인 사유(思惟)와 생활태도의 길을 열어 준 근대문화
(조세금융신문=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황금라인(골드라인) 서울지하철 2호선, 5호선, 9호선 인근 분양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다. 먼저 2호선은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을 순환하는 유일한 노선으로 강남, 시청 등 도심은 물론 서울 주요지역을 관통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인원이 탑승하는 지하철 노선이다. 다음으로 5호선의 경우 서울을 동서로 이어주며 광화문, 여의도, 영등포, 마곡지구 등 주요 업무지구를 관통해 업무라인으로도 불린다. 마지막으로 9호선이 있다. 9호선은 강북, 여의도, 강남 등 일명 3대 업무지구 중 강남과 여의도를 지난다는 점, 급행열차 탑승 시 이동시간을 상당 부분 단축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반포, 잠실, 여의도, 목동 등 한강 이남에 자리한 주거 선호 지역에 정차한다는 점에서 9호선 역시 골드라인으로 불린다. 무엇보다 9호선 역세권 주거지역은 고소득 사무직 일자리가 많은 업무지구와 ‘직주근접’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더욱 각광받고 있다. ‘싱글 벨트’ 2호선 2호선의 경우 오피스텔 공급이 활발하다. 이대·연대 신촌, 홍대, 한양대, 건대, 서울대 등 서울 유명 대학가와 업무용 빌딩 밀집지역을 지나 직장인 및 대학생 수요가 풍부해서다. 2호선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가압류는 소송 전에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키기 위해서 ‘몰래’ 진행되는 절차다. 채무자에게 특별한 통지가 가지 않으며(가압류의 밀행성), 그 때문에 채무자는 변명할 여지도 없이 일단 가압류가 된 이후에 알게 되는 것이 보통이다. 물론 법원도 가압류의 그러한 특성을 감안하여 가압류의 요건을 엄격히 심사하지만, 채권자쪽 의견만 듣다보니 일단 가압류를 받아주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당장 채무자의 부동산에 가압류가 되고 나면 다른 사람에게 처분할 수 없으므로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부동산 가압류를 푸는 데에는 어떤 절차가 있을까. 크게는 가압류 자체의 당부를 재심사하는 이의절차와, 현재 가압류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취소절차로 나눌 수 있다. 이에 더하여 가압류의 옳고 그름과 관계없이 일단 법원에 일정한 담보를 제공하고 집행을 취소하는 집행취소절차가 있다. 가압류 이의 가압류 이의란, 가압류 신청을 인용한 결정에 대한 일종의 불복절차이다.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절차가 개시되지만, 그 심리에 있어서는 가압류를 신청한 채권자가 적극적 당사자가 되고 채무자는 방어자의 입장에서는 소극적 당사자가 된다. 그
(조세금융신문=이현균 애널리스트) 2022년 상반기 회원권시장은 코로나19의 수혜와 자산시장의 변동성에 대한 악재가 혼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상승장을 시현하는데 성공했다. 다만, 줄곧 수혜로만 여겨지던 코로나19의 파급효과는 이전보다 다소 진정되는 양상으로 전개됐고 동시에 자산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주요 기점별로 종목별 회원권시세도 등락이 이어지는 흐름이 전개됐다. 특히, 지난 1월 코스피가 3천 포인트를 하회하면서 자산시장 전반에 대한 고점 논란이 시작됐고 4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폐지 방침이 거론되자, 급기야 회원권시장의 상승기류가 서서히 하강하기도 했다. 이는, 해외 골프투어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과포화 상태이던 국내 골프예약 대란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기 때문인데, 이어서 회원권 투자수요가 일정 수준 감소하면서 중·저가대 종목들의 시세가 하락되는 변곡점이 되기도 했다. 다만, 개체수가 많은 중·저가 종목들의 고점매물 출회와 투자 수요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블루칩군에 속하는 고가 일부종목과 유독 초고가 종목들은 급등세가 지속되면서 비쌀수록 더욱 상승폭이 커지는 양극화 현상을 유발했다. 이로 인해, 우려
(조세금융신문=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 정비사업의 공적자금조달 방법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사업 등)을 추진하는 경우 조합에서는 사업추진단계별로 생각보다 많은 자금이 소요된다. 그 중에서 조합운영비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건설자금이나 이주비용으로 원활하게 조달되지 못하면 사업이 지연되고 비용이 증가하여 어려움을 겪게 된다. 특히, 정비사업 조합들은 지금까지 건설사의 지급보증 형태로 자금을 조달해 왔으나 공적 주택금융보증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즉, HF(한국주택금융공사 이하 HF)와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이하 HUG)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HF는 건설자금보증과 개량자금보증을 해주고 있는데 건설자금보증에는 건축자금보증과 재개발정비사업 자금대출보증이 있고, 개량자금보증에는 개량자금보증과 리모델링 자금보증이 있다. 또한 HUG에서도 HF와 같은 방법으로 건설자금보증과 개량자금보증을 해주고 있는데 건설자금보증에는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자금을 비롯하여 정비사업 자금대출보증(이주비·부담금·사업비), 리모델링 자금보증, 단독주택 품질보증, 단독주택 준공보증 등을 해주고 있다. 그리고 개량자금보증에는 행위허가를 득한 리모델링사업, 이주비보증(종전 토지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신디 로퍼의 Girls Just Want to Have Fun이 발매된 지 40년 가까이 되었다. 1983년 발매된 신디로퍼의 데뷔 앨범에서 ‘She's so unusual’에서 ‘Girls Just Want to Have Fun’은 빌보드 2위, ‘Time After Time’이 빌보드 1위, ‘She Bop’이 빌보드 3위, 그리고 ‘All through night’이 빌보드 5위에 올랐었다. 본 앨범이 상업적인 성공과는 별도로 위대한 앨범으로 인정받는 이유 중 하나로 양성평등을 대중들에게 전달했다는 점이다. ‘Girls Just Want to Have Fun’은 ‘여자들도 남자들처럼 놀면 안되는가?’라는 주제를 던지고 있다. ‘She Bop’의 가사에는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들 그리고 누구나 즐길 수 있다는 은유적인 뜻이 포함되어 있다. 최근 젠더 페미니즘의 확산으로 ‘성양극화’에 따른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다. 극단적인 성양극화가 아닌 인간으로서의 양성평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는 그녀의 앨범을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최근 네이버와 카카오 웹툰은 ‘17금’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제시하며 성인 콘텐츠 시장에 앞 다투어
(조세금융신문=황준호 여행작가) 강화군은 본섬인 강화도를 비롯하여 크고 작은 15개의 부속된 섬으로 이루어졌다. 이 가운데 교동도와 석모도는 연륙교가 놓여 최근 관광객들이 급증하고 있는 섬이다. 교동도는 한강 하구인 임진강과 예성강이 바다와 합류하는 지점에 있는 섬으로 북한과 가장 근접한 거리에 있는 섬이기도 하여 군사 전략적으로도 중요한 곳이기도 하다. 2014년에 개통된 교동대교에 들어서면 북한과 근접해 있다는 것을 실감한다. 교동도는 민간인출입통제선 안쪽에 있어 이곳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분증이 있어야 한다. 분단으로 인해 대치하고 있는 오늘날 남북의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섬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일까? 교동도 안의 풍경은 마치 시간을 수십 년 거슬러 올라간 듯한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 대룡시장을 비롯하여 호젓한 마을의 풍경이 마치 70~80년대 시골의 모습을 영화 세트장처럼 그대로 재현해 놓은 듯한 착각마저 들게 한다. 교동도는 오래전부터 지리적으로 중요한 곳에 있는 만큼 유서 깊은 역사 유적지들이 곳곳에 남아 있다. 교동읍성, 교동 향교가 교동도의 대표적인 유적지들이다. 석모도는 일찍이 낙가산 보문사로 인해 관광객들이 끊이지 않던 섬이었
(조세금융신문=이진우 소믈리에) <지난 호에 이어> 지난 8월 초 비가 억수같이 쏟아 내린 날이 부득이하게도 입추가 시작되는 날이기도 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을 바람은 와인과 함께 하기 최적의 날씨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학구적이며 진지한 내용을 썼다면 이번 호에서는 계절에 맞는 음악과, 그 음악과 매칭되는 와인들을 추천해 드릴까 합니다. 제 여러 가지 취미 중 10년 넘게 이어온 하나가 와인과 함께 하는 공간에 어울릴 만한 Jake’s BGM 모음집을 만드는 것입니다. 현재 108번째까지 만들었습니다. 시중에 판매하는 건 아니며 지극히 스스로 즐기기 위해 개인 소장으로 가지고 있는 곡들입니다. 제가 보유한 곡과 가을에 어울릴만한 스파클링 1종, 화이트 1종, 레드 1종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가을에 어울리는 스파클링 와인 첫 번째, 추천해 드릴 스파클링 와인은 일전에 소개한 여름에 어울리는 스파클링 와인과 내추럴 와인의 글의 교집합인 ‘펫낫 스파클링 와인’, 그중에서도 ‘로제 펫낫 스파클링 와인’입니다. 상품명은 Wabi Sabi Rose Pet Nat(와비 사비 로제 펫낫)입니다. 일본어 와비(わび)는 오래됨이란 뜻과 사비(さび)가 합쳐진
(조세금융신문=서기수 서경대 교수) 우리가 대학교에서 ‘투자론’이라는 과목을 배울 때 반드시 듣게 되는 이론이 있다. 바로 효율적 시장가설이라는 말이 있다. 효율적 시장 가설(EMH : Efficient Market Hypothesis)이란 가격은 상품에 대해 얻을 수 있는 모든 정보를 빠르게 반영하며, 따라서 그 정보들을 이용하여 장기적으로 시장 수익률을 넘을 수 없다는 가설이다. 따라서 일반 개인들이 투자 시기나 투가 가치가 높은 종목을 선정해서 시장 수익률을 넘어서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합리적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판단하는 이성적인 투자자로 이루어진 시장은 궁극적으로 균형을 맞추게 되어 있고 공격적이고 위험한 투자만이 나름대로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다. 이 이론은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유진 파마(Eugene F. Fama)가 처음 주창한 이론으로 알려져 있는데 합리적 기대가 가격에 빠르게 반영되기 때문에 가격 변동은 예측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원래 주식 시장에 대한 것이었으나 채권, 외환 등 비슷한 시장들에 대해서도 분석이 이루어졌다. 효율적 시장가설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얻을 수 있는 모든 정보”의
(조세금융신문=나단(Nathan) 작가) 제갈량은 ‘편집광’이었다. 그의 치밀한 전략과 계책, 그리고 안배를 보면 혀를 내두르게 된다. 유비나 방통, 법정처럼 적당히 즐기면서 융통성 있게 대처하기보다는 원칙에 입각해서 사안을 처리했다. 그는 깐깐하고 꼼꼼했다. 자신과 같이 고명대신으로 유비의 유언을 들었던 이엄이 4차 북벌 때 군량미를 제때 공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배를 보냈다. 1차 북벌 때 위연이 자오곡을 통해 5000명의 병사로 장안을 습격하자는 대담한 계획을 제안했을 때도 승인하지 않았다. 평소에 철두철미한 그의 성격에 맞지 않기 때문이었다. 그가 머릿속에 시뮬레이션했을 때 승률이 70%도 안 되었다. 이러한 엄격하고 꼼꼼한 성향 때문에 약한 전력에도 불구하고 촉나라는 잘 유지되었다. 백성과 부하들은 숨이 막힐 만도 한데 제갈량을 원망하지 않았다. 그만큼 자신을 헌신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제갈량의 5차 북벌 시에 사마의는 촉나라 군대의 군세가 워낙 강하자, 방어로 일관하면서 시간을 끌고 있었다. 다만, 사신이 찾아오자 첫 번째로 물어본 질문은 공명의 안부였다. 사신은 아무 생각 없이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승상께서는 새벽에
(조세금융신문=오종문 동국대 경영학부 교수) CFD(Contract For Difference, 차액결제거래)는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도 주식에 투자한 것과 동일한 손익효과를 낼 수 있는 장외파생상품이다. 계약 시점부터 만기까지 기초주식의 가격이 변동한 만큼 차액을 정산하는 방식이어서 ‘차액결제거래’라고 한다. CFD의 탄생과 증권거래세 CFD가 처음 등장한 것은 1990년대 중반 영국에서이다. 현물주식을 거래하면 증권거래세(stamp duty)가 발생하므로 증권거래세를 회피하면서 주식에 투자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영국의 금융회사가 개발한 상품이라 한다. 금융회사가 고객과 CFD를 체결하면 금융회사는 고객에게 해당 주식의 가격 변동분을 지급해야 하므로 가격변동에 따른 리스크가 발생한다. 이러한 리스크를 헷지하기 위해 금융회사는 현물주식에 대한 포지션을 취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러한 설계 구조를 이미 알고 있는 독자라면, CFD의 고객이 증권거래세를 직접 부담하지는 않더라도 금융회사가 이를 대신 부담하는 것이므로 궁극적으로 증권거래세가 회피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영국에서는 시장조성자인 금융회사가 보유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증권거
(조세금융신문=김대중 골프앤파트너 대표) 향후 캐디의 소득자료 제출이 갖는 의미는 간단하지 않으며, 직업으로서 캐디의 미래가 결정될 수 있을 만큼 커다란 영향력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물론, 골프장에 미치는 영향도 엄청나서 골프장 수익성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캐디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골프장은 캐디를 근로자로서 인정하지 않고, 일을 시켰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골프장에 종속되지 않은 캐디는 없습니다. 즉, 골프장은 경기과나 캐디자치회를 통해서 캐디에게 업무 지시와 업무 외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골프장에서 캐디에게 하는 업무 지시에는 순번제를 통한 근무의 강제성, 업무 외 시간에 골프장 코스 배토, 지시 불이행에 따른 벌당, 순번에 의한 무보수 당번, 백 대기, 카트 청소, 규율 위반에 대한 강제 퇴사 등이 있습니다. 골프장에서 지금까지 관례에 의해서 해왔던 이 모든 업무들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미 대법원 선고 90누1731와 대법원 선고 2100다78804에서 캐디를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서울고법 선고 2012나83616에서는 캐디가 임금의 종속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근로조합법상 근로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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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화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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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규홍 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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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미현 법무법인 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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