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은행 대출금리에서 법정비용을 제외하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은 방향성 자체가 분명하다. 은행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대출금리에 반영해 온 관행에 제동을 걸고, 금리 산정 구조를 보다 투명하게 만들겠다는 취지다. 다만 은행법 개정이 곧바로 체감 가능한 금리 인하로 이어질지는 아직 단정하긴 어렵다. 대출금리는 계산표에 숫자를 대입한다고 자동으로 정해지는 값이 아니다. 은행이 설정한 가격 및 영업 전략, 그리고 감독 당국의 집행 강도에 따라 실제 수준은 달라진다. 금리 산정 규율은 바뀌었지만, 금리 수준을 좌우하는 조정 수단은 여전히 은행의 손에 남아 있다. 은행은 대출금리를 조정할 때 가산금리 외에도 우대금리, 수수료, 대출 심사 기준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한다. 이번 개정안은 이 가운데 가산금리의 일부 항목만을 규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법정비용을 가산금리에서 분리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금리 결정의 다른 변수까지 함께 묶어둔 것은 아니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 효과가 일부 상품에 국한되거나, 우대금리 요건 강화 등 다른 방식으로 조정이 이뤄질 가능성도 함께 거론된다. 금융당국은 법정비용 제외로 대출금리가 약 0.2%p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본격적인 가동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이 제도가 실질적인 배당 확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기업의 지배구조와 대주주의 특성을 정밀하게 고려한 정책 설계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국책연구원 출신 전문가의 제언이 나왔다. 이상엽 경상국립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17일 서울 삼성동 법무법인 율촌 렉처홀에서 열린 제130차 금융조세포럼에서 "기업 밸류업과 배당 분리과세 : 경제학적 이론과 2014년 정책실험을 통한 평가"라는 주제로 발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 2014년 ‘배당소득 증대세제’의 교훈: 대주주가 움직여야 배당 늘어 이 교수는 이번 밸류업 세제 지원책이 지난 2014년 도입된 ‘배당소득 증대세제’와 구조적·목적상 매우 유사하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는 Lee and Hong(2020)의 실증 분석 결과를 인용해 과거 정책 실험의 성패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배당소득세 인하는 모든 기업의 배당을 일률적으로 늘리지 않았다. 핵심 변수는 ‘대주주(Major shareholder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신성통상 산하 토털 캐주얼 브랜드 올젠(OLZEN)이 31주년을 맞아 남성 패션지 아레나와 배우 류승룡과 함께한 디지털 화보 프로젝트를 17일 공개한다고 이날 밝혔다. 올젠에 따르면 아레나와의 협업은 올젠이 올해 브랜드 핵심 가치로 내세운 ‘웰에이징(Well-aging)’을 보다 감각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기획됐다. 또 협업 과정에서 경험이 쌓일수록 깊어지는 남성의 품격을 현대적인 방식으로 표현하는 데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올젠측은 “JTBC 드라마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에서 김낙수 부장 역으로 중년의 매력을 설득력 있게 보여준 류승룡과 남성 패션지 아레나 옴므 플러스가 특별한 시너지를 만들어냈다”며 “화보는 드라마 속 일부 장면을 오마주한 사무실 세트를 올젠만의 감성으로 재구성했다. 오피스 블라인드 사이로 스며드는 긴장감, 상무실 문 앞의 무게감, 복도를 런웨이처럼 걷는 당당함. 임원을 꿈꾸는 김 부장의 미묘한 감정선이 고스란히 담겼다”고 전했다. 올젠은 그간 브랜드명에 담긴 ‘Old-hand(노련함)’과 ‘Zenith(절정)’이라는 성숙의 가치를 일관되게 전해왔다. 이번 협업은 드라마 속에서 류승룡이 구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SK가 SK실트론 매각 우선협상대상자에 두산을 선정했다. 반도체 핵심 기초소재인 웨이퍼(Wafer) 3대 제조사 중 한 곳인 SK실트론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인텔 등 글로벌 반도체 회사를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다. 17일 SK는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미확정)’ 공시를 통해 “당사는 SK실트론 지분 매각을 위해 2025년 12월 17일 두산을 본 건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통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부적인 사항은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의 후 결정할 예정이며 추후 관련사항이 확정되는 시점 또는 3개월 이내에 재공시하겠다”고 덧붙였다. SK가 두산에 매각하려는 대상은 SK가 보유한 SK실트론 지분 70.6%다. 다만 최태원 회장이 보유한 SK실트론 지분 29.4%는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두산 역시 이날 공시를 통해 “당사는 2025년 12월 17일 SK로부터 본건(SK실트론 지분) 인수와 관련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음을 통보받았다”고 알렸다. 또한 두산은 “당사는 본건 인수에 대한 검토 및 당사자간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나 본 계약 체결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확정된 바 없다”며 “향후 구체적인 내용이 결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김인 현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연임에 성공했다. 17일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날 실시한 ‘제20대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선거’에서 김 회장이 당선됐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 직선제로 실시됐다. 투표 및 개표는 충청남도 천안에 위치한 MG인재개발원에서 진행됐다. 총 선거인 수는 1253명으로 집계됐다. 김 회장은 1167표(불출석 86표 제외) 중 921표(득표율 78.9%)를 얻어 당선인으로 결정됐다. 연임에 성공한 김 회장의 새 임기는 2026년 3월 15일부터 2030년 3월 14일까지 4년이다. 지난 1월 개정된 새마을금고법에 의거해 다음 연임은 불가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세청이 7급 일반승진자 60명의 수시 승진인사를 내년 1월 2일자로 단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국세청이 7급 일반승진자 60명에 대한 수시 승진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원 대비 현원 과잉으로 막혀 있던 7급 승진 적체가 점진적으로 해소될지 주목된다. 이번 수시 인사를 통해 본청에서 9명 승진했고 세무서를 포함해 서울청에서 15명, 중부청에서 9명, 인천청에서 5명, 대전청에서 5명, 광주청에서 5명, 대구청에서 5명, 부산청에서 7명이 승진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달 25일 하반기 정기 승진 인사를 실시했는데, 7급 승진자 351명 전원이 근속 승진(일반근속 151명, 특별근속 200명)으로만 이뤄졌다. 일반승진이 연기된 이유로는 7급 정원 대비 현원이 과도하게 많다는 구조적 문제가 꼽혔다. 당시 7급 현원은 정원 대비 452명 초과한 상태였다. 당초 6급 결원을 활용해 7급 승진 인원을 확보했지만, 이 방식은 6급 승진 축소로 이어져 전반적인 승진 정체를 심화시키는 요인이 됐다. 국세청은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성과를 낸 직원에 대해 근속 승진 기간을 1년 단축하는 특별근속승진 방식으로 200
◇ 일시 : 2026년 1월 2일 ◇본청 등(부속기관 포함) ▲김동우 ▲김서안 ▲문용원 ▲이계호 ▲조미란 ▲최경락 ▲교육원 김은주 ▲지원센터 위민국 ▲상담센터 조은희 ◇서울청(세무서 포함) ▲김도연 ▲김신애 ▲박범석 ▲박서빈 ▲왕윤미 ▲이윤재 ▲장형구 ▲남대문 김민영 ▲삼성 김성우 ▲삼성 나혜영 ▲중랑 박은정 ▲용산 성주호 ▲성동 송명림 ▲종로 양웅 ▲성북 허준원 ◇중부청(세무서 포함) ▲김다이 ▲김운중 ▲송휘종 ▲우보람 ▲임석준 ▲임재혁 ▲정연득 ▲동수원 김동엽 ▲이천 김훈민 ◇인천청(세무서 포함) ▲곽승훈 ▲김한범 ▲홍영호 ▲의정부 김보근 ▲남동 이예슬 ◇대전청(세무서 포함) ▲권대근 ▲김재민 ▲한종태 ▲동청주 김국현 ▲대전 김혜리 ◇광주청(세무서 포함) ▲곽재원 ▲김득수 ▲김재경 ▲순천 박민 ▲광주 백지은 ◇대구청(세무서 포함) ▲박재규 ▲서장은 ▲임재학 ▲북대구 구수목 ▲남대구 정찬호 ◇부산청(세무서 포함) ▲김동민 ▲백지훈 ▲이제연 ▲하승훈 ▲금정 박진하 ▲수영 장유나 ▲부산진 조연수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검찰이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설비 장치 입찰과정에서 담합 혐의를 받고 있는 LS일렉트릭·일진전기 등 전력기기 업체 임직원을 구속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17일 법조계·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지난 15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LS일렉트릭, 일진전기 등에 속한 임직원 5명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지난 2024년 12월말 공정위는 효성중공업·LS일렉트릭·HD현대일렉트릭·일진전기·동남·디투엔지니어링·서전기전·인텍전기전자·제룡전기·한국중전기사업협동조합 등 전력기기 10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91억원을 잠정부과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또 공정위는 이 가운데 효성중공업·LS일렉트릭·HD현대일렉트릭·일진전기·제룡전기·한국중전기사업협동조합 등 6개 업체를 고발조치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전력기기 10개 업체는 한전이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실시한 가스절연개폐장치 구매를 위한 일반경쟁·지역제한 입찰에서 사전 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한 후 차례로 낙찰받은 혐의를 받았다. 또 전력기기 10개 업체 중 LS일렉트릭·일진전기 등 대기업군은 담합의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이마트는 초저가 생활용품 1340여개를 출시하고, 이마트 매장 내 편집존(in-shop) ‘와우샵(WOW SHOP)’을 시범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와우샵’은 ‘와우(WOW)’하고 놀랄 만한 가격의 상품을 선보인다는 의미를 담은 공간으로 전 상품을 1000원·2000원·3000원·4000원·5000원 균일가로 판매한다. 이를 위해 전체 상품의 64%를 2000원 이하, 86%를 3000원 이하로 구성했다. 이마트 이날 왕십리점에 66.1㎡(20평) 규모의 ‘와우샵’을 첫 시범 도입했다. 연말까지 은평점(12월 19일), 자양점(12월 24일), 수성점(12월 31일)까지 총 4개 점포에서 순차적으로 선보이며 고객 반응을 면밀히 분석해 향후 상품 운영 방향을 다각도로 발전시킨다는 방침이다. 대표 상품은 ▲수납함·옷걸이·욕실화 등 홈퍼니싱 ▲보관용기·조리도구·도마 등 주방용품 ▲여행 파우치·운동용품 등 패션스포츠 ▲거울·빗·브러쉬 등 뷰티용품 ▲지우개·클립·풍선 등 문구 ▲USB 허브·충전 케이블 등 디지털 소형가전 등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아이템으로 구성했다. 특히 업계 최저가 수준으로 기획한 ‘와우픽’ 31개 상품도 함께 선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한 쿠팡을 상대로 영업정지 여부에 대한 논의를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쿠팡 청문회에 참석한 배경훈 부총리는 쿠팡 영업정지에 대한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 문의에 “주무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에 의견·입장 등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민관 합동 조사를 빨리 마무리 짓고 결과를 발표하는 것이 우선시 돼야한다. 공정위 역시 조사결과를 통해 판단할 것”이라며 “쿠팡 영업정지 여부에 대해선 적극 논의하겠다. 공정위와도 현장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박정훈 의원은 배경훈 부총리에게 국가정보원(국정원)이 제기한 과학기술정통부(과기정통부)가 민관 합동 조사단 참여 거부 의혹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배 부총리는 “과기정통부가 국정원에 민관 합동 조사단 참여를 거부했다고 답변한 사실이 없다”면서 “국정원을 포함한 관계 기관과 협의 중인 상황으로 조만간 국정원에 답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청문회에 출석한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는 “이번 사안(고객정보 유출)을 심각히 받아들이고 규제기관에서 갖
[전문가 칼럼] 천도와 남진정책으로 본 백제와 일본의 관계
구기동 신구대 교수
[전문가 칼럼] 낡음과 새로움의 창의적 융합, ENTP형 도시 을지로!
장기민 한국외대 도시·미학 지도교수
[전문가 칼럼] 손상된 무릎 관절과 하체 회복에 좋은 우슬(牛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독일의 관세범죄에 대한 법리 해설(17)
김용태 건국대 교수
[강성후의 미래경제 Talk] 태아기 트라우마, 평생 심신건강 좌우한다(?)
강성후 Soul 트라우마최면심리치유센터 원장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스타트업 이야기 - K-스토리의 힘을 만든 ‘작가컴퍼니’
황성필 변리사
[전문가 칼럼] 좋은 친구를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나단(Nathan) 작가
[전문가 칼럼] 노란봉투법 이후… 확대된 사용자 교섭의무, 도급 실태점검이 필요하다
백정숙 노무사
[골프회원권 동향] Everything rally에서 벗어난 회원권시장의 진실
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서기수의 경제+] APEC 정상회의와 보내는 2025년, 맞이하는 2026년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 : 김종상 편집인 : 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2월 20일 00시 0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