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압박에 대한 한국의 우려가 큰 가운데 최중경 국제투자협력대사가 미국 싱크탱크를 찾아 한미 교역 관계가 상호 호혜적이며 양국 간 산업 협력 잠재력이 크다고 강조했다. 11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 대사는 이날 워싱턴DC의 헤리티지재단이 주최한 세미나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에 대해 "그 흑자가 미국에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니다. 이 흑자는 주로 양국 간 산업 구조의 차이에서 비롯됐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한국은 이 사안을 더 논의하는 데 열려 있으며, 미국과 한국의 무역흑자를 관리하기 위한 실용적인 조치들에 대해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런 조치 중 하나로 한국의 미국산 에너지 수입 확대를 언급했으며,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에 대해 "우리는 그 프로젝트에 매우 관심이 있다"고 말했다. 최 대사는 또 한국이 반도체와 배터리 등 주요 제조업의 미국 리쇼어링(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을 도울 의지가 있다면서 이를 위해 미국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법에 따른 보조금 일부는 유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대미 투자 한국 기업들의 의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기아자동차가 자사 보급형 전기차인 EV3 광고에 경쟁사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를 비하하는 범퍼 스티커를 붙인 광고 캠페인을 시도했다가 최종 승인을 하지 않아 구설에 올랐다. EV3에 “머스크가 미쳐 간 이후 이걸 샀어요”라고 적힌 차량 스티커를 범퍼에 부착한 영상을 소셜미디어 광고로 낸 것인데, 한국 기아차 본사에서는 해외 현지 법인의 자체 시도라고 해명하고 해당 광고를 삭제했다. 프랑스 매체 <AFP>는 11일(파리 현지시간) “한국 자동차 제조업체 기아는 자사 전기차 중 하나에 경쟁사인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를 비하하는 범퍼 스티커를 붙인 광고 캠페인을 승인하지 않았다고 <AFP>에 밝혀왔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AFP> 보도에 따르면, 문제의 스티커는 최근 일론 머스크의 정치 진출에 불만을 품은 테슬라 소유자들이 “머스크가 미쳐가기 전에 구매했다”고 주장하는 범퍼 스티커를 차량에 붙이는 유행을 흉내 낸 것. 기아차 한국 본사는 <AFP>가 한국 회사에 이미지에 대해 문의하자 이 광고를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AFP>는 “기아 노르웨이의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알고 있으며,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중국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outh China Morning Post, SCMP>가 10일 밤(워싱턴 D.C 현지시간) 복수의 백악관 소식통을 인용해 시진핑과 트럼프가 4월 회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단독 보도했다. <SCMP>는 이날 "단독 : 내부소식통, 무역전쟁 고조에도 트럼프가 오는 4월 가급적 빨리 시진핑과 만난다( Exclusive | Trump may meet Xi in China as soon as April despite escalating trade war, insiders say)"는 제하의 단독 기사를 내보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대통령이 자신의 마라라고 리조트를 방문해줄 것으로 바라고 있지만, 중국측은 베이징에서 공식 정상회담을 진행하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트럼프는 베이징과 협상을 타결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며, 최초에는 트럼프가 중국을 방문하는 쪽으로 협의가 이뤄진 것으로도 알려졌다. 다만 양국 모두 상대국 정상이 자국을 방문, 외교적 승리를 보여주려고 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SCMP>는 다만 "잠재적 방문 계획에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미국 제국은 더 이상 ‘단극 세계’의 리더가 아니며, 지구인들에게는 브릭스(BRICS)는 더 권장되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는 덜 권장돼야 하다고 한 영국인 음악가가 주장했다. 영국의 프로그레시브 록 밴드 ‘핑크 플로이드(Pink Floyd)’의 공동 창립자인 로저 워터스(Roger Waters)는 8일(뉴욕 현지시간) 러시아 매체 <리아노보스티>와 유엔본부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브릭스 그룹은 더 중요해져야 하지만 나토의 역할은 줄어들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워터스는 “현재 형태의 러시아 혐오증이 서방세계에서 사라질 수 있을지”를 묻는 질문에는 “세계가 다극화되고 있으며 이런 역학관계는 러시아에 대한 잠재적 인식 자체를 바꿀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고 답했다. 워터스는 “지구촌에는 최근 매우 다른 강력한 그룹이 있는데, 바로 중국과 인도 등 인구 대국들이 주도하는 브릭스”라며 “브릭스가 확산되면서 제3세계 사람들이 조금 더 많은 권력을 얻고 있다”고 강조했다. 워터스는 유엔 주재 러시아 대표부의 초대로 지난 2월17일 민스크 협정의 비이행 문제를 다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 참석, 연설(사진)했다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인공지능(AI) 스타트업 xAI가 데이터 센터 규모를 확장하고 있다. 8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미 테네시주 멤피스 상공회의소에 따르면 xAI는 최근 AI 데이터 센터 인프라 확장을 위해 멤피스 남서부에 100만㎡ 규모의 대지를 매입했다고 전했다. 이 신규 부지는 xAI의 기존 멤피스 데이터 센터를 보완하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활용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xAI는 이미 멤피스에 522에이커(211만㎡)에 달하는 부지에 세계 최대 데이터 센터 '콜로서스'를 구축 중이다. xAI는 데이터 센터를 통해 자사의 AI 모델군 '그록'(Grok)을 훈련하고 운영해오고 있다. 이번 신규 매입 부지는 기존 부지에 추가돼 데이터 센터 확장에 이용되는 것이다. xAI 수석 사이트 매니저 브렌트 메이오는 "xAI의 부지 매입은 우리가 AI 혁신의 최전선에 계속 머물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xAI는 AI 하드웨어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xAI는 애틀랜타에 7억 달러(약 1조원) 상당의 칩과 기타 장비를 갖춘 두 번째 데이터 센터를 건설했다. 또 델(Dell)과 50억 달러(약 7조2천억원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 러시아 도시 벨고로드에서 승객을 태운 버스 두 대가 충돌해 6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된 사고가 6일(현지시간) 발생했다. 2대의 사고 차량은 각각 메르세데스-벤츠 스프린터 버스와 현대자동차 버스인데, 사상자 10명 모두 벤츠 버스에 탑승한 승객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러시아 <이타르 타스> 통신은 이날 저녁 지역 경찰을 인용, “벨고로드 벨리코미하일로프카 마을 인근에서 버스 두 대가 충돌, 6명이 사망하고, 4명이 의료시설로 이송됐다”고 보도했다. 정확한 사고 시간은 6일 저녁 9시경이며, 벨고로드 지역 노보스콜스키 자치구의 벨리코미하일로프카 마을 근처에서 발생했다. <타스> 보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 버스 탑승자들 중 사고에 따른 사상자는 없다. 사고 이후 교통경찰과 응급의료서비스가 현장을 수습하고 있으며, 사고 상황과 원인을 확인 중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은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미국의 25% 관세와 관련, "만약 지속될 경우 이들 국가에 경제적으로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6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로이터통신, AFP통신 등의 보도를 인용, 줄리 코잭 IMF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들 국가는 (미국과) 강력하게 통합돼 있으며 미국 시장에 노출돼 있다"라면서 이같이 평가했다고 전했다. 코잭 대변인은 캐나다, 멕시코, 중국 등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가 금융 시장의 변동성 및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면서 "역사적으로 불확실성의 지속적인 증가는 가계와 기업의 소비 및 투자 결정 보류와 모두 관련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4월 세계 경제 전망을 업데이트할 때 미국의 무역 정책 변화가 세계 경제 및 미국의 무역 정책에 영향을 받는 국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포괄적인 평가를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IMF가 트럼프 2기 정부의 경제 정책과 관련해 실질적인 언급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블룸버그 통신 등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4일 중국에 대한 관세를 20%로 올렸으며 한 달 유예했던 캐나다 및 멕시코에 대한 25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25% 관세 부과에 보복 관세로 대응한 캐나다가 세계무역기구(WTO)에 이 사안에 대한 분쟁 협의를 정식 요청함에 따라 양국은 제소 절차로도 맞서게 됐다. 5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캐나다는 이날 자국 상품에 대해 미국이 관세를 새로 부과하면서 빚어진 다툼을 해결해 달라며 WTO에 분쟁 협의 신청을 냈다. 분쟁 협의 신청은 WTO 제소 절차의 첫 단계다. 분쟁 당사국은 60일간 협의를 통해 다툼을 해결할 방법을 찾는다. 이 기간이 지나도록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 WTO 패널(전문 심사단)에 판정을 요청하게 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전날부터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수입한 제품에 25% 관세를, 중국에서 수입한 제품에는 지난달 10%에 이어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미국은 캐나다·멕시코와 무역협정(USMCA)을 체결해 서로 관세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깨고 관세 부과를 강행했다.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은 앞다퉈 미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 관세를 예고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미국의 오랜 우방이자 이웃인 캐나다의 대응이 주목받았다. 캐나다는 전날 300억 캐나다 달러(약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4일(현지시간) 자국을 향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5% 관세 부과를 향해 "어리석은 짓"이라고 비판하며 300억 캐나다 달러(약 30조원)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에 맞불 보복 관세를 즉각 발효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뤼도 총리는 이날 캐나다 오타와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에 대해 "어떠한 정당한 근거나 필요성도 전혀 없다"며 이처럼 선언했다. 이어 트뤼도 총리는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해결 메커니즘에 제소하고 미국·멕시코·캐나다무역협정(USMCA) 체제를 통해서도 이의제기를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의 관세 부과가 지속될 경우 21일 후 추가로 1천250억 캐나다달러(약 125조원) 규모의 추가 보복 관세를 시행하겠다고 예고했다. 트뤼도 총리는 "캐나다인들은 합리적이고 예의 바르지만, 우리나라와 국민의 안위가 위태로울 때 우리는 싸움에서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캐나다가 펜타닐과 원료물질의 미국 밀반입을 막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는 "완전히 터무니없고, 전혀 정당화되지 않으며, 완전한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멕시코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의 멕시코산 제품 25% 관세 부과 조처에 대응해 미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4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미국의 결정에 관세·비관세 (투트랙) 조처로 맞대응한다"면서 오는 9일 대통령궁 앞 소칼로 광장에서의 군중 연설을 통해 구체적인 관세 품목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미국 측 조처에 '모욕적', '일방적'이라고 비판하면서 "트럼프 정부 결정에 아무런 정당성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내 상품 가격 상승으로 미국 시민과 기업 모두에 초래될 피해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트럼프의 결정으로 이득을 보는 사람은 없다"고 단언했다. 멕시코 대통령은 다만, "무역전쟁을 벌이려는 의지는 전혀 없다"면서 지속적인 협상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다.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해 25%, 중국에 대해 '10%+10% 세율'로 적용한 미국의 신규 관세 부과 조처는 이날 0시 1분(미 동부 기준)을 기해 발효됐다. 이에 대해 캐나다와 중국은 이미 이에 대응한 관세 부과 결정을 내렸다.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미 백악관은 중국이 펜타닐 유통 경로 차단에 실패했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장에 따라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추가로 10% 인상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고 3일(미 현지시간) 밝혔다. 행정명령에는 "중화인민공화국이 불법 마약 위기를 완화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 행정 명령 14195의 섹션 2(a)에 적힌 '10%'라는 단어가 삭제되는 대신 '20%'라는 수치가 삽입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3월1일부터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예비부품(Spare parts)이 병행수입(Parallel import)을 통해 러시아에 공급되기 시작했다고 러시아 매체 <리아 노보스티>가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현대차측은 지난 2월 하순 "바이백 조건으로 매각한 현대차 러시아 법인을 되사기 위한 협상이 진행 중"이라는 일부 한국 매체의 보도를 부인했다. '병행수입'은 독점 수입업자가 아닌 일반 수입업자가 여러 유통 경로로 물품을 들여와 판매하는 것을 가리킨다. 제3자가 수입국내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허락 없이 국내외 동일 상표권자가 외국에서 적법하게 판매한 상품을 수입, 국내 판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한 달여 간 이어간 정책 공세가 미국 경제의 회복력에 대한 시험에 나서고 있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1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월스트리트저널(WSJ)의 이날 보도를 인용, 현재 미국 경제 상황이 "전체 경제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고 말하긴 아직 너무 이르다"면서 양호한 성장 흐름을 지속하는 지표와 성장세가 약화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지표들이 상존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실제 최근 지표를 보면 미국 경제는 최근까지 양호한 성장 흐름을 지속하는 모습이다. 지난해 4분기 미국 경제 성장률(잠정치)은 2.3%(전기 대비 연율)로 2%대 성장세를 지속했고, 1월 실업률은 4.0%로 낮아져 사실상 완전 고용 상태에 있음을 시사했다. 반면 경기 약화를 시사하는 지표도 속속 나오고 있다. 지난달 28일 발표된 1월 개인소비지출(PCE)은 전월 대비 0.2% 감소해 팬데믹 시기인 2021년 2월(-0.6%) 이후 4년 만에 가장 큰 감소율을 기록했다. 소비는 미 국내총생산(GDP)의 3분의 2를 차지하며 미 경제의 중추를 이룬다는 점에서 경기 우려를 키웠다. 앞서 발표된 경제조사단체 콘퍼런스보드의 2월 미국의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인공지능(AI) 칩 대장주 엔비디아는 지난 분기(2024년 11월∼2025년 1월) 393억3천만 달러(56조4천582억원)의 매출과 0.89달러(1천277원)의 주당 순이익을 기록했다고 26일(현지시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엔비디아의 매출은 시장조사 업체 LSEG가 집계한 월스트리트 평균 예상치 매출 380억5천만 달러보다 3.3% 높은 수준이다. 주당 순이익도 예상치 0.84달러를 웃돌았다. 이어 엔비디아는 이번 분기(2∼4월) 매출이 430억 달러 안팎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LSEG 예상치인 417억8천만 달러에 비해 3% 정도 높은 수치다. 지난 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78% 급증했고, 순이익은 220억9천만 달러로 1년 전에 비해 80% 증가했다. 엔비디아는 전 세계 최신 AI 칩 시장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가운데 AI 칩에 대한 수요가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 대부분을 차지하는 데이터 센터 AI 칩 매출은 1년 전 대비 93% 급증한 356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시장조사 업체 스트리트어카운트의 예상치인 336억5천만 달러보다 5.8% 더 많았다. 엔비디아 젠슨 황 최고경영자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을 총괄하는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이 최근 한국 기업인들과 면담에서 대미 투자를 종용하면서 10억달러(약 1조4천억원)라는 기준을 언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이 이끄는 '대미 통상 아웃리치 사절단'은 지난 21일 오전(현지시간) 러트닉 장관 취임 선서식에 앞서 러트닉 장관과 따로 만나 40여분간 면담했다. 복수의 소식통도 러트닉 장관은 이 자리에서 사절단에게 미국 제조업에 가능한 한 많이 투자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러트닉 장관은 특히 한 기업인이 수천만달러의 대미 투자 계획을 소개하자 '최소한 10억달러의 투자를 원한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무조건 10억달러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고 요구한 게 아니라 10억달러 투자부터 미국 정부의 다양한 지원이 가능하니 그 정도를 하면 좋겠다고 설명하는 취지였다고 한 소식통은 전했다. 러트닉 장관은 10억달러 이상을 투자하면 투자를 가속화하기 위해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러트닉 장관 선서식 이후에 서명한 '미국 우선주의 투자정책'을
[전문가 칼럼] 내가 낸 상속세·증여세, 10년간 결정·통지가 없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박창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임다훈 변호사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지식재산권 이야기 - AI 시대의 변리사, ‘법률 대리인’을 넘어 ‘권리 설계자’로 진화한다
황성필 변리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마음불안 ‘심화(心火)’, ‘치자(梔子)’로 식힌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골프회원권 동향] ‘부의 효과‘ 기대감 커진 회원권시장의 전말
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전문가 칼럼] 백제 멸망의 한을 간직한 구전설화, 별신제와 소곡주
구기동 신구대 교수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외환법상 환전영업행위의 법리적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기쁨을 나눌 자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나단(Nathan) 작가
[전문가 칼럼] 사규가 없으면, 대표가 나쁜 사람이 된다
함광진 행정사
[전문가 칼럼] 분절된 행정의 혁신, 국가 원산지 통합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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