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백정숙 노무사) 2019년 7월 근로기준법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한 이후 2년여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법 시행 이후 직장 내 괴롭힘 금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등이 고려되어 법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10월부터는 사용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 의무와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 누설 금지 의무가 부과되고, 사용자 등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거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받게 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 시행 내용을 알아보고, 실무상 Point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당사자에 대한 조사의무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기존 규정에서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와 “객관적으로 조사” 문구가 추가됐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을 조사할 때에 당사자인 피해자와 가해자로 지목된 자를 반드시 조사해야 하며, 편향적인 조사가 되지 않도
(조세금융신문=이현균 애널리스트) 지난 6월 미국 정·재계에서는 일대 파란이 일어났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리로 따지면 공정거래위원회격인,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의장으로 ‘리나 칸’ 콜럼비아대학 교수를 지명한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표면적으로는 새롭게 중책을 맡은 지도자가 만 32세라는 역사상 최연소 의장이라거나 파키스탄 이민가 출신이라는 보도도 관심을 끌었다. 그러나 이보다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대등한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 상원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는 사실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일각에서는 진보진영의 정책적 승리로 묘사하기도 하지만 결국,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고 초당적인 차원에서 ‘리나 칸’의 임용을 찬성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존의 관행을 깨고 미국 정치권이 일제히 그녀를 선택한 것은 빅테크, 플랫폼 기업들의 독과점 피해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는 사실에는 반론의 여지가 없다. 물론, 아마존과 애플, 구글, 페이스북 등으로 대변되는 이들 글로벌 기업들이 소비자들에게 부여하는 후생은 실로 막대하다. 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그들은 소비자들의 삶의 전반에 걸쳐 막강한 영향력을 확보하게 됐다. 이를 바탕으로
(조세금융신문=송지영 프럼미 에듀 대표) 조직 내 업무 수행 과정은 서로 간의 의사소통의 과정이기도 하다. 이때 의사소통이 잘 되어야 직무수행뿐만 아니라 구성원 간의 대인관계도 원만하게 유지될 수 있고 이는 곧 팀내 분위기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대부분의 관리자들은 어떻게 해야 효율적 의사소통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된다. L, Arredondo에 의하면 조직 내에서 이뤄지는 일의 약 89%는 의사소통의 문제라고 한다. 특히 업무 대화시 서로 간의 오해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는 우리나라 국민의 국어능력평가결과, 국어능력의 4대 분야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중 ‘말하기’ 가 상대적으로 낮은 부분과도 연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Axtell의 연구에서 대인관계 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대화 능력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직장 내 효율적 업무 성과를 위해서도 배려 대화 기술이 중요하다고 한다고 한다. 직장 내 대화법에 문제가 있을 경우 직장 내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하여 적응력이 떨지며 퇴사율이 높아지고 업무 수행 역시 원활하지 못하다고 한다. 그렇다면 업무 회의 시 발생하는 의사소통 갈등 빈도 정도는 어느 정도일까? 업무 회의 시 발생하는 상사
(조세금융신문=이장원 세무사) 토지 보상금 수령 전 제발 ‘예상 세금’부터 확인하자 필자는 토지수용을 전문으로 다년간 상담하며 안타까운 보상 사연을 수없이 경험하였다. 토지보상도 억울한데 절세 플랜 없이 전부 세금을 내게 되어 세후 보상금으로는 인근에 토지를 구하지 못하고 더 외진 지역으로 쫓겨나는 보상자가 그 중 대표적일 것이다. 그래서 토지보상자 문의는 최대한 시간을 내어 절세가능 여부를 확인해 주고 있다. 최근 토지 보상자에게서 문의가 들어왔다. 70억원 가량의 보상금을 2021년 6월에 일괄 보상신청하였다는 말을 듣는 순간 세금 고려 없이 수용신청 였음을 알 수 있었다. 직감적으로 안타까움이 밀려왔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거액의 보상금에 이미 구름을 나는 기분으로 세금은 관심도 없이 바로 여러 필지를 일괄 보상신청을 하였고, 세금신고 직전이 되어서야 세무사를 찾았다고 하였다. 검토결과 절세 플랜을 활용하였다면 3억원 가량의 세액을 줄일 수 있었다는 점을 전달하니 토지 보상자는 크게 충격을 받았다. 세금은 고정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아까운 돈 3억원이 증발했다하니 하늘에서 추락한 기분이 된 것이다. 위 보상자가 놓친 감면 중 하나가 농지자경감면이었다. 수용보
(조세금융신문=이진우 소믈리에) 2020년 너무나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 COVID-19로 인해 국내 경제시장의 상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만큼 힘든 시기였고 올해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주류 시장 내 수입와인 매출은 2000년대 초반 와인의 붐 이후 최고의 상승 그래프를 그리고 있다. 참고로 2020년 국내 소비자 판매가 기준 수입와인의 시장 내 매출은 1조원을 돌파했다(유통 시장 내 교과서적인 내용으로 어떤 상품의 카테고리가 대한민국 시장내 1조원 매출을 돌파하면 국민의 대부분 일상 기본 소비에 자연스럽게 자리잡기 시작했다라고 해석 할 수 있다). 시장 매출 상승을 체감하면서 자료를 만들던 중 우연히 오픈되어 있던 와인의 코르크가 마스크에 올려진 모습을 보며 둘의 묘한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며 이 글을 준비해보았다. 우리에게 바이러스 침투로부터 1차적 보호를 해주는 마스크처럼 와인에 치명적이고 직접적인 외부공격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와인마개에 대한 정보를 전달 드리겠다. 현재 국내 주류시장 내에서도 수입와인의 시장의 매출은 계속하여 상승 그래프를 그리고 있다. 서두에 언급드렸던 1조원 시장대를 들어서면서 더 다양한 와인에 궁금
(조세금융신문=나단(Nathan)) 세상의 변화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다. 5G급으로 급변하는 시대를 보면서,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짐작조차 가지 않는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기존의 산업은 사양의 길을 걷고 새로운 산업이 잉태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기업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나는 그 해답을 인문학(人文學)에서 찾았다. 반도체 회사의 마케팅 부서에서 20여년 간 최첨단 기술을 접하고, 매일 피를 말리는 경쟁을 경험했다. 하루하루가 그야말로 전쟁이었다. 매일 새로운 일이 터지고, 대응책을 세워야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끊임없는 경쟁이 곧 과거의 피튀기던 전쟁과 그다지 다르지 않음을 알게 되었다. 인류의 역사상 수많은 전쟁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특히 우리에게 익숙한 삼‘ 국지(三國志)’가 그랬다. 역사는 반복된다. 누군가는 균형을 깨고 천하를 통일하거나 또다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반도체 업계도 마찬가지다. 수십 개에 달하던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은 고작 열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로 줄었다. 심지어 DRAM 메모리 시장은 세 개의 큰 업체가 장악하고 있다. 삼성,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1994년 7월에 인터넷 서점으로 시작한 아마존은 명실상부한 세계 1위의 온라인 마켓이 되었다. 전세계에 아마존은 현재 13개의 온라인 마켓을 런칭하였고, 3억명 이상의 유저들이 있다고 한다. 아마존에 입점하여 물건을 판매하는 일명 ‘셀러’들만 하더라도 1백만명 이상이라고 하니 격세지감이 따로 없는 것 같다. 글로벌 배송시스템의 획기적인 발달로 대한민국의 셀러들도 미국의 아마존에 입점하여 많은 수익을 창출하고 있고, 진입을 원하는 셀러들도 늘고 있다. 수많은 셀러들이 경쟁적으로 입점을 하는 상황이다 보니, 아마존에 입점만 한다고 소비자들에게 제품이 제대로 노출되지 않는 상황이다. 따라서 셀러들은 아마존을 비롯한 다양한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온라인 쇼핑몰)’의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공부하여, 그들 제품의 홍보력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이러한 글로벌 트렌드에 따라 국내 셀러들을 대상으로 파워셀러를 육성하는 사업을 꾸준히 런칭하고 있다. KOTRA의 경우 ‘글로벌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파워셀러 육성사업’을 전개하여 선정된 기업들에 대하여 아마존 입점 교육, 라이브커머스 마케팅 등 교육과 비용 지원을 아끼
(조세금융신문=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대기업 투자, 도시 재생사업, 국제업무지구 조성 등 후광효과가 기대되는 지역에서 공급되는 부동산이 주목을 받고 있다. 먼저 부동산 시장에서 삼성, LG, SK 등 대기업 후광효과를 누릴 수 있는 지역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풍부한 일자리 조성을 통해 인구가 유입되고 계열사 및 협력업체의 이주 등 낙수효과까지 누릴 수 있어 임대수요의 확충은 물론 투자가치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대기업 후광 효과는 아파트 등 주택에만 해당되지 않는다. 오피스텔 등 대체 주거시설은 물론 지식산업센터, 소형 오피스 등 업무시설이나 상가 등 수익형 부동산 역시 대기업 후광효과를 받고 있다. 계열사, 협력업체 등의 입주가 시작되면 임차수요가 크게 확장되고 교통, 인프라 등 비즈니스 여건까지 대폭 개선된다. 여기에 고소득 연봉에 구매력 높은 근로자 수요가 확보되면서 상권 활성화 및 수익률 상승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기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등이 대기업 후광효과가 두드러지는 대표적인 지역으로 꼽힌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사업장인 평택캠퍼스에 약 180조원의 투자 계획에 이어 올해 38조 추가 투자 의지를 밝혔다. 평택 고덕국
(조세금융신문=구기동 신구대 교수) 정복 전쟁은 철제무기를 사용하면서 더욱 활발해졌다. 여려 부족세력이 통합되면서 고대사회는 지배층 사이의 위계서열과 신분제도를 정착시켰다. 지배층은 특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율령을 만들었고, 개인의 신분은 능력보다 가문의 사회적 위치로 결정했다. 대개 전쟁 포로나 죄를 짓거나 빚을 갚지 못하여 노비가 되는 경우가 많았고 대부분 세습되었다. 고대에 형성된 신분제도는 구한말까지 이어오다가 갑오경장에서 노비제도를 폐지하면서 소멸되었다. 왕족과 귀족이 지배하는 고대사회 초기 계급구조는 고조선의 기록이 적고, 부여와 고구려에 대한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이 남아 있다. 고조선의 8조금법은 “도둑질한 자를 노비로 삼았다”는 기록으로 노비제도의 존재를 알려주고 있다. 기원전 1세기에 부여는 귀족층인 사가(四加: 마가, 우가, 구가, 저가), 관리층인 대사(大使), 그리고 피지배층인 하호(下戶)로 구성되어 있었다. 고구려는 왕족인 고(高)씨, 5부족의 대가(大加)와 관료군(官僚群)의 순서로 지배계급이었고, 하호와 노비가 피지배층을 형성했다. 대체로 부여와 고구려에서 왕족이나 귀족층(호민)은 부여(夫餘)에서 촌락에 거주하
(조세금융신문=최문광 노무사) 이번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회사에서 어떤 절차를 거처야 하는지 판례(2021두36103)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1. 해고의 형식적인 요건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통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도록 하고, 해고의 존부,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나중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며,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 해고통지서 등 그 명칭과 상관없이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서면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1401 판결 참조). 2. 주요 사실관계 소외인은 근로계약기간을 2019. 3. 1.부터 2020.2. 29.까지로 하되 1년의 시용기간을 두는 조건으로 원고에게 채용되어 인도네시아 현지법인 본부장으로 근무하였다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 본태성혈소판증가증(Essential Thrombocythemia)은 골수의 기능 이상으로 인하여 혈액(적혈구, 백혈구 등) 중 혈소판 수치가 증가하는 질환이다. 이 질환 자체를 직접 원인으로 사망하게 되는 일은 많지 않으며 예방적 치료를 시행하거나 항암치료를 하지 않고 관찰만 하는 경우도 있다. 혈소판 수치가 올라간다고 하여 모두 ‘본태성혈소판증가증’으로 진단되는 것은 아니지만 혈액검사의 이상 소견과 함께 골수검사, 유전자검사 등 정밀검사 결과를 통해 진단이 확정되고 있다. 병원에서 진단하는 방식에 큰 차이가 있지는 않지만 대체적으로 혈소판 수치의 상승, 골수검사에서의 이상 소견, JAK2 유전자 검사 상의 변이 등을 고려하여 의사의 판단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진단이 내려지고 있다. 이 진단은 한국질병사인분류 중 악성신생물(C00~C97) 사이의 코드가 아닌 D47.3 (D473)코드에 위치한다. 그러나 행동양식 측면에서는 악성신생물로 볼 수 있는 질환이다. 일반적인 암보험에서 보상하는 악성신생물 관련 코드가 아니어서 보험금처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가입자들도 많지만 일부 D코드의 경우 일반암 보상 대상에 포함하는 보
(조세금융신문=황준호 여행작가) 비단결처럼 고운 남해와 함께 통영 뭍 건너에는 570여 곳에 이르는 아름다운 섬이 보석처럼 촘촘히 뿌려져 있다. 손을 내밀면 닿을듯한 미륵도가 지척에 있고 서쪽으로는 사량도, 남쪽으로는 욕지도, 그리고 동쪽에는 한산도와 매물도까지 이어진다. 통영의 섬들은 바다와 어우러진 천혜의 풍경이 모두 아름다워 1968년 국립공원 4호로 지정되어 ‘한려해상 국립공원’으로 불린다. 통영에서 섬 여행은 빠뜨리지 말아야 할 필수다.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세세히 들여다보면 섬마다 각기 다른 특징과 개성을 지니고 있어 여행지로서 어느 한 곳이라도 빠뜨리기 아까운 곳이기 때문이다. 곧 가을이 다가온다. 긴 장마와 8월의 뙤약볕을 지나 갈바람 부는 9월에는 아름다운 통영의 섬들로 휴식 여행을 떠나보는 게 어떨까? 손 내밀면 닿을듯한 섬 미륵도 미륵도는 육지와의 거리가 불과 수백여 미터에 불과하다. 육지와 섬 사이가 가깝다 보니 이미 일제 강점기에 육지와 연결하는 해저터널이 동양에서 최초로 만들어지기도 했다. 인근 주민들은 지금도 해저터널을 통해 걸어서 섬과 육지를 왕래하고 있다. 미륵도 중심에는 461m에 이르는 미륵산이 있는데, 이곳에는 미륵산 정상부
(조세금융신문=이현균 애널리스트) 지난 8월, 많은 이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제32회 도쿄올림픽이 결국 불안했던 여정을 끝냈다. 시일이 흘렸지만, 무엇보다 코로나19와 폭염에서 비롯한, 극한의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선전한 우리 선수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는 바이다. 이번 대회에서는 세대교체가 진행된 다수의 종목에서 새로운 스타들도 탄생했다. 그리고 비록, 메달획득이 아니라도 승패를 떠나 서로를 격려하는 모습에서 달라진 시대상을 목도한 바 있다. 보는 관중들뿐만이 아니라, 선수 스스로도 결과보다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진정한 스포츠정신을 확인한 느낌이었다. 또한, 기대를 모았던 여자골프에서도 매달이 나오진 않았으나 세계랭킹 15위 이내의 국내선수 4인이 출격하면서 어느 때보다 많은 관심과 응원을 받았다. 아쉬움이 남았으나 이를 통해서 바라본 대한민국은 여전히 골프강국이라는 사실 자체에는 변함없을 듯하다. 이제 스포츠 이벤트가 지나고 폭염도 한풀 꺾였으니, 시선은 골프업계의 가을시즌으로 옮겨질 전망이다. 이미 골프에 대한 관심은 산업계 전반에 확대되고 있어 다양하게 그 시너지도 한층 강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골프강국의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국내원산지유통시스템 제도의 활용과 한계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은 마음맞는 ‘나라’끼리 상호간 무역을 늘리기 위해 특별히 만든 약속이다. 태생 자체가 서로 다른 나라끼리의 거래이다. 그래서 얼핏 이름만 보면 무역을 하지 않는 국내 기업으로서는 남의 얘기로 들릴 수 있다. 그런데 이 FTA라는 것을 실상 까뒤집어서 보면 직접 무역과 상관없는 국내 부품 납품 협력업체가 FTA 핵심 열쇠를 쥐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협력사가 도와주지 않으면 FTA 활용을 온전히 할 수 없다는 얘기다. 이를 상징하는 대표적 서류가 ‘원산지(포괄)확인서’이다. 원산지증명서는 FTA를 잘 알지 못하더라도 대충 어떤 것인지 눈치챌 수 있다. 물건의 국적인 원산지를 증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든 서류다. 따라서 원산지증명서는 국제적으로 통용이 될 때 의미가 있다. 수출하고 수입되는 물건이 어느 나라 물건인지를 확인하는 데 쓰이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국내’ 기업으로부터 납품받은 물건의 원산지가 어느 나라 원산지인지를 확인하고자 할 때 필요한 서류가 원산지(포괄)확인서이다. 즉 ‘국내용’ 원산지증명서라고 생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2021년부터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최고세율은 82.5%가 적용되고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2020년에 비해 2배 상승하면서 세부담 상한율도 300%로 높아져 다주택자야 말로 그야말로 세금폭탄의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반면 증여세율은 10%∼50%가 적용되고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됨에 따라 취득세 중과등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2020년 이후 현재까지 주택 증여건수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주택 증여의 대부분은 수증자의 증여세 부담 등 문제 때문에 증여주택에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이른바 부담부증여로 진행되는데 주택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다음의 7가지 절세팁을 반드시 체크하고 진행할 필요가 있다. TIP 1 인수한 채무관련 절세팁! 국세청은 부담부증여시 인수한 채무를 수증자의 자금으로 상환하는지에 대해 2∼3년 간격을 두고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하여 부담부증여시 인수한 채무를 수증자가 상환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는 채무상환액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므로 부담부증여시 인수한 대출금, 전세보증금 등 채무는 반드시 수증자의 자금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예컨대 전세보증금이 있는 주택을 증여받은 후 전세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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