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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한 칼럼] 바람직한 증권과세는 금투세 단일 과세체제
(조세금융신문=송두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여당의 민생 1호 법안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놓고 시장 참여자 간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금투세를 폐지해 증권거래세 단일체제로 전환해야만 주식시장을 살려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금투세 도입에 찬성하지만, 금투세 폐지 여론이 높다 보니 여야가 합의했던 금투세 법안을 밀어붙이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모양새다. 기재부의 기본 계획은 대주주 주식양도세 부과기준을 장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하향한 후, 금투세 전면 과세체제로 전환하겠다는 것이었다. 금투세 단일체제가 바람직한 증권과세 체제이지만, 현행법안은 청년세대 등 일반투자자의 계층 열망을 담아내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또한, 대주주 주식양도세가 사실상 폐지된 상황에서 금투세마저 폐지되면, 주식시장이 대주주나 자본권력의 조세피난처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일단 금투세 도입을 유예하고, 금투세 부과기준을 대폭 상향하고, 금투세와 연계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금투세가 도입되면, 세수의 원천이 개인투자자인 증권거래세는 온전하게 폐지하는 것이 맞다. 주식시장
[인터뷰] 인성회계법인 이종헌 회계사 “세무회계 전문가, AI활용으로 더욱 고도화된 역할 감당해야”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지난 8월 26일 홀리데이인 인천송도 호텔에서는 ‘2024 인천지방세무사회 회직자 워크숍’이 열렸다. 상생과 화합을 다짐하는 이 자리에서는 ‘회직자가 알아야 할 회무 관련 규정’, ‘온라인 전자투표’ ‘GPT를 활용한 전문직의 미래’ 등의 다양한 주제 발표도 이어졌다. 이날 취재를 하면서 생성형 AI를 대표하는 ChatGPT 등을 세무회계 전문가들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떤 또 다른 미래가 다가올까에 관심이 더해졌다. 이날 ‘GPT를 활용한 전문직의 미래’ 강의는 인성회계법인 이종헌 회계사가 맡았다. 가장 먼저 소개한 것은 AskUp(아숙업)이다. 카카오톡 채널인 아숙업을 통해 ChatGPT 무료 버전을 활용할 수 있었다. 필자도 바로 채널을 추가해서 활용해 봤다. 변화하는 세상이 한 걸음 더 다가간 느낌이 들었다. 이종헌 회계사를 만나 워크숍 참석한 세무사들의 반응과 함께 세무회계 전문가들이 앞으로 어떻게 AI를 대비하는 게 좋을까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강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많은 세무사가 AI, 특히 GPT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셨어요. 질의응답 시간에는 실제 업무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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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무사회, '2024년 귀속 법인결산과 세무조정' 회원사무소 직원 교육 실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이종탁)는 1일 서울시 교통회관에서 회원사무소 직원 750여명을 대상으로 희망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강의는 전병린 세무사(중부지역세무사회장, 서울세무사회 연수위원 역임)이 '2024년 귀속 법인결산과 세무조정'에 대해 열띤 강의를 펼쳤다. 전병린 강사는 이번 희망교육에서 ▲’파트1‘ 법인세 신고를 위한 사전준비 ▲’파트2’ 재무제표에 의한 법인세조정 ▲’파트3‘ 세무조정명세서 작성실무 ▲’파트4‘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계산 ▲’파트5‘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파트6‘ 신고부속 기타서식 ▲’파트7‘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전병린 강사는 “이번 강의는 2024년도 법인세 신고에 대한 강의였다”면서 “법인세 신고를 위해 장부의 정리 및 결산과 관련된 사항을 체크하고 각각의 항목별 중요세무조정에 대해 집중적으로 강의했다”고 밝혔다. 이에앞서 서울세무사회는 9월28일~31까지 서울 종로구 소재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에서도 교육(김태원 세무사, 전병린 세무사, 손창용 세무사)을 실시한데 이어 11월1일~5일까지 교육(전병린 세무사, 송찬용 세무사, 김태원 세무사)을 연이어 실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