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주영 의원이 12일 “연간 196조원의 공공조달 시장을 관리·감독하는 조달청의 청렴도 등급이 매년 하락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최근 조달청의 징계 현황을 보면 부패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받은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 따르면, 조달청 종합청렴도 평가는 2020년(2등급), 2021년(3등급), 2022년(4등급) 등 지난 3년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렴도 평가 부문 가운데 지난해 도입한 청렴노력도가 5등급인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은 조달청이 유일했다. 청렴노력도는 기관의 자율적 반부패 노력을 평가하는 항목이다. ‘최근 5년간 조달청 소속 공무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조달청 4급 이상 공무원 2명이 금품·향응 수수로 파면과 정직 처분을 받았다. 또한, 최근 5년간 21명의 공무원이 징계를 받았다. 사유는 복무규정 위반과 업무태만, 직장 내 괴롭힘, 음주운전 등이었다. 김주영 의원은 “조달청이 과연 개선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조달행정 구현을 위해 근무 기강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후쿠시마 및 인근 7개현 수산물 가공식품 수입을 10년 넘게 허용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후쿠시마 핵발전 오염수 방류 후 수산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졌지만, 정부는 기존의 조치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노심융용 사고. 당시 박근혜 정부는 2011년 3월 25일 후쿠시마 등 4개현에 대한 농수사물 수입금지 조치를 내렸고, 2013년 9월 9일에는 후쿠시마현 및 인근 7개 현에 대한 수산물 전면금지 조치를 내렸다. 다만, 금지 조치의 대상은 수산물로 제한했다. 수산물은 원물 및 절단·가열·숙성·건조 또는 염장한 수산물로 원형을 알아 볼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생선포도 수산물에 해당한다. 대신 가공식품은 수입을 허용했다. 후쿠시마 생선포라도 생선채로 팔거나, 양념과 첨가물로 조미했다면 가공식품으로 얼마든지 팔아넘길 수 있다. 정부는 당시 가공식품까지 전면 금지하기에는 관리해야 할 범위가 너무 넓었다고 해명했다. 예를 들어 수산물 수입 금지 지역 중에는 군마 등 아예 바다와 접하지 않는 지역도 있는데 이 지역에서 다른 지역‧국가의 수산물 원물을 가져다가 가공해 파는 것까지 막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제1084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8, 12, 13, 29, 33, 42'가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5'이다.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에 따르면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5명으로 17억3천876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107명으로 각 4천63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3천3명으로 145만원씩을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5만1천391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천원)은 251만2천924명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대한항공이 오는 10월 29일부터 홍콩-인천 노선 운항을 하루 3편으로 증편한다. 3일 대한항공 홍콩지점에 따르면 10월 29일부터 홍콩에서 매일 오후 3시 25분에 출발하는 인천행 항공편이 추가된다. 이에 맞춰 인천공항에서 오전 10시 40분 출발하는 홍콩행 항공편이 편성된다. 이에 따라 홍콩-인천 노선은 주 14회에서 주 21회로 증편 운항한다. 대한항공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홍콩에서 하루 5편(주 35회)의 인천행 여객기를 띄웠으나 2020년 초 코로나19 이후 홍콩이 국경을 걸어 잠그면서 2년 넘게 홍콩-인천 여객기를 일주일에 3회만 운항했다. 그러다 홍콩이 올해 '위드 코로나'로 전환한 뒤 지난 7월 1일부터 하루 2편씩 운항하고 있다. 코로나19 이전 홍콩-인천 간 전체 항공편은 주간 153회 운항했으나 이달 현재 94회 운항 중이다. 대한항공과 함께 아시아나항공(주 14회), 캐세이퍼시픽(주 24회), 홍콩익스프레스(주 18회), 제주항공(주 7회), 티웨이항공(주 5회), 홍콩항공(주 4회), 그레이트베이항공(주 4회)이 운항 중이다. 한국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항공사들의 홍콩-인천 왕복 노선 평균 탑승률은 20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제1083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3, 7, 14, 15, 22, 38'이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17'이다.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에 따르면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5명으로 17억1천308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72명으로 각 5천948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3천274명으로 131만원씩을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5만4천536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천원)은 250만1천816명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법원이 하나님의 예언을 받았다며 신도의 돈을 뜯은 목사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2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11월 종교 생활 관계 등으로 A씨를 믿고 의지해오던 B씨의 모친에게 "내가 돈을 빌려야 하는데 기도 중에 B씨가 내게 돈을 빌려준다는 하나님의 예언 응답을 받았다"며 B씨가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약 1억1천만원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공무원 연금 적금 만기가 되면 모두 갚겠다고 했으나 체납 세금과 미납 카드 대금 등 빚으로 인해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송 부장판사는 6천500만원 정도 피해 보상을 한 점과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피해 보상 가능성 등에 비추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는 없다고 보고 불구속으로 재판받아온 A씨를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주재한 제19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공휴일 지정은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첫 지정 사례다.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해 10월 2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면 오는 9월 28일부터 10월1일까지 나흘간 이어지는 추석 연휴에 더해 10월 3일 개천절 사이에 공휴일이 생겨나면서 총 6일간의 황금연휴가 생긴다. 국민의힘은 지난 28일 정부에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을 공식 요청한 바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 이후 처음으로 (추석 연휴를) 맞이한다. 오랜 기간 코로나 때문에 부모님조차 제대로 만나지 못했던 만큼 임시공휴일이 지정돼 가족, 친지, 이웃 간 따뜻한 정을 나누는 명절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키로 결정했다.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 지정은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첫 지정 사례다.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9월 28일부터 개천절인 10월 3일까지 6일간의 연휴가 이어진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KT&G장학재단은 ‘글로벌 아티스트 지원 사업’ 첫 수혜자로 이채은, 전민철 문화예술 장학생을 선발하고 각각 5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했다고 28일 밝혔다. ‘글로벌 아티스트 지원 사업’은 재단의 지원을 받고 있는 문화예술 장학생 가운데 국제 콩쿠르에서 입상한 학생들의 지속적인 성장을 돕기 위해 올해 신설된 프로그램이다. 이에 지난 4월 개최된 국제 발레 콩쿠르인 ‘2023 유스 아메리카 그랑프리’에서 주니어 부문 1위를 달성한 이채은 장학생과 시니어 부문 3위 및 파드되 부문 1위로 입상한 전민철 장학생이 ‘글로벌 아티스트 지원 사업’ 첫 수혜자로 선정됐다. KT&G장학재단은 2016년부터 잠재력 있는 예술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문화예술 장학사업’을 시작했다. 이를 통해 음악‧발레‧전통예술‧미술 등의 분야에서 장학생을 선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누적 장학생은 236명, 지원 규모는 12억 원을 넘어섰다. KT&G장학재단이 시행한 문화예술 장학사업의 대표 사례는 지난해 ‘반 클라이번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역대 최연소로 우승한 임윤찬이다. 임윤찬은 2017년부터 KT&G장학재단 문화예술 장학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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