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 여론지상에선 간혹 세금과 관련한 오해를 부풀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 데이터를 일부만 편집해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왜곡된 자료로 적극적으로 속이는 경우마저 있다. 각국은 싱글 가구보다 다자녀 가구에게 차등적 혜택을 주고 있다. 반면, 한국은 내는 세금은 매우 적은 반면, 저소득 2자녀 가구나 고소득 2자녀 가구나 대체로 고르게 600~700만원의 혜택을 준다. 표본 국가 가운데 고소득자 혜택이 유지되도록 설계한 나라는 없다. 오해를 바로잡는 길은 정확히 아는 것이다. 주간 연재로 ‘한국 세금의 실태’를 살펴본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한국은 실질적 싱글세를 운용하는 국가 중 가장 단순한 형태를 갖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는 다자녀 가구를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지원하며, 고소득구간에선 혜택이 작아지도록 조정하게, 혜택의 수준이 과도하지 않게 조정한다. 또한, 과세수준을 높여 혜택을 부여하더라도 고소득 가구에게는 높은 수준의 세금부담을 부과한다. 프랑스는 순실효세율이 낮은 편이지만, 기업의 세금(4대 보험) 부담을 높게 편성하는 방식으로,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들은 근로자 개인의 순실효세율을 크게 높이는 방식으로 재정 및 복지재원을
(조세금융신문=박창수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부장도 걱정되는 상속세·증여세 우리나라에서 상속세·증여세는 오랜 기간 ‘부자 세금’으로 인식되어 왔다. 실제로 우리나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에 의하면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 가액에서 기초공제 2억 원, 배우자 상속공제 5억 원, 자녀공제 등 각종 인적공제 금액을 공제하여야 하므로, 과거에는 상속재산으로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소위 ‘부자’들이나 상속세·증여세를 우려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이제 상속세·증여세는 더 이상 일부 자산가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최근 약 10년 동안 부동산 자산가치가 급격히 상승하였고, 가상화폐의 가치도 크게 뛰었다. 여기에 더해 비교적 일반 투자자들의 접근이 쉬운 주식시장에서도 이른바 ‘서학개미’ 열풍을 불러온 테슬라, 엔비디아 등 미국 테크기업들의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였고, 최근에는 그 흐름이 국내 증시로 이어지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역시 전례 없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제 상속세·증여세는 더 이상 일부 자산가들만이 우려하는 세금이 아니다. 서울에 자가를 보유하고 평범하게 대기업 다니는 김부장님들도 진지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산업은행이 여천NCC의 사업재편을 지원하기 위한 채권금융기관 자율협의회 소집에 나선다. 석유화학 업황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여수산단까지 구조개편 흐름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20일 산업은행에 따르면 여천NCC는 이날 한화솔루션, DL케미칼, 롯데케미칼과 함께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에 따른 사업재편 계획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하고 심사를 신청했다. 동시에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금융지원을 요청하며 ‘산업구조 혁신 지원을 위한 채권금융기관 자율협의회’ 가동을 공식화했다. 산업은행은 빠른 시일 내에 자율협의회를 열고 사업재편 계획의 타당성과 금융지원 필요성을 검토한 뒤 구조혁신 지원 대상 기업 선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대상 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외부 전문기관 실사를 통해 계획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자구계획과 채권단 지원 방안을 구체화한다. 지원 방안에는 사업재편 기간 동안 기존 금융조건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만기 연장과 신규 자금 공급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유동성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구조개편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보고 있다. 여천NCC와 주요 주주인 한화솔루션, DL케미칼, 그리고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정정훈)는 20일 캠코양재타워(서울 강남구)에서 타니 쌩랏 주한 태국대사와 방콕상업자산관리회사(Bangkok Commercial Asset Management Public Company, 이하 BAM) 고위급 방문단(단장 텅우라이 림삐띠 의장)을 대상으로 캠코의 부실채권 정리 경험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태국의 부실채권 정리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BAM이 캠코에 관련 경험 공유를 요청하면서 추진됐다. BAM은 태국 최대의 자산관리회사로 1998년 아시아 금융위기 때 공공 부실채권 정리기관으로 설립되었다. 이날 캠코는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인수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구체적인 방법론과 함께 공공자산 처분시스템인 ‘온비드(Onbid)’ 운영 경험 등을 상세히 소개했다. 특히 단순한 이론 전달을 넘어 실무 중심의 관리기법을 공유하고, 태국 내 부실채권 정리 지원을 위한 향후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캠코는 이와 같은 국가 간 협력 활동이 향후 부실채권 관련 컨설팅 및 관리 시스템 구축과 K-금융 인프라 수출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아가 이번 교류를 계기로 해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호세 무뇨스 현대자동차 대표이사 사장이 올 한해 맞춤형 신차를 대거 출시해 글로벌 시장을 적극 공략하겠다고 시사했다. 또 호세 무뇨스 사장은 이 과정에서 자율주행·로보틱스 등 ‘피지컬 AI’ 기술 역량을 강화해 미래 모빌리티 시장 주도권 확보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20일 현대차그룹 등에 따르면 이날 호세 무뇨스 현대차 사장은 최고경영자(CEO) 주주서한을 통해 올해 사업전략을 언급했다. 호세 무뇨스 사장은 “고객별 눈높이에 맞춘 글로벌 신차를 공격적으로 출시하겠다”면서 “각 지역별 고객 요구가 각각 다른 만큼 고객의 도로 환경과 삶에 최적화된 제품을 개발·생산한 뒤 판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국 시장의 경우 ‘중국에서, 중국을 위해, 세계로’ 전략에 따라 향후 5년간 20종의 신차를 출시하고 연간 50만대 판매량을 목표로 삼고 있다”며 “국내 시장은 올해 신형 투싼과 신형 아반떼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호세 무뇨스 사장은 북미·유럽·인도 등 주요 거점 지역의 판매 전략도 언급했다. 먼저 그는 “북미 지역은 2027년부터 1회 충전 주행거리가 600마일(약 965km) 이상인 주행거리 연장형 전기차(EREV)를 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와 후속 이슈가 이어지는 국면에서 경영진 재선임을 추진하며 ‘안정’ 우선 기조를 선택했다. 다만 당국의 추가 제재 가능성과 제도 변화 압력이 동시에 커지고 있어 단순한 연속성 확보만으로 위기 국면을 돌파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시장의 평가가 엇갈린다. 20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빗썸은 오는 31일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 이재원 대표와 황승욱 사내이사의 재선임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대표이사 연임 여부는 이사회에서 최종 확정되지만, 사내이사 재선임은 사실상 현경영 체제 유지를 전제로 한 절차로 해석된다. 이 같은 결정의 배경에는 빗썸 내 복합적인 리스크 환경이 자리한다. 지난 2월 발생한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를 비롯해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에 따른 금융당국 제재, 가상자산사업자(VASP) 갱신 심사 지연, 해외 거래소와의 오더북 공유 문제 등 주요 현안이 동시에 진행 중인 상황이다. 조직을 새로 정비하기보다 기존 경영진이 사태 대응을 이어가는 것이 대외적으로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는 내부 통제 체계의 취약성을 드러낸 사례다. 이벤트 보상 지급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향후 3년간 전국 1,100여 주류 도매사업자의 권익을 책임질 제10대 한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이하 중앙회) 회장으로 기호 1번 이석홍 후보(전 인천협회장)가 당선됐다. 1차 투표에서 1, 2위 후보가 60대 60으로 동수를 기록하는 초유의 접전 끝에 대의원들은 ‘IT 기반의 혁신’을 선택했다. 20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정기총회 및 선거는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대접전이었다. 1차 투표에서 이석홍 후보와 조영조 후보가 각각 60표씩을 얻으며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자, 현장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곧바로 이어진 결선 투표에서 이석홍 당선인은 유효 투표 126표 중 66표를 획득하며 승기를 잡았다. 이 당선인은 소견 발표를 통해 “이번 선거는 단순히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중앙회를 통째로 바꾸는 선거”라며, “과거의 구태를 뜯어고치고 실질적 이익이 회원사에게 돌아가는 강한 중앙회를 만들겠다”고 강력한 혁신 의지를 피력했다. 새롭게 출범하는 ‘이석홍 호’는 기존의 대관 업무를 넘어 IT 기술을 접목한 수익 구조 다변화를 최우선 과제로 내걸었다. 이 당선인의 핵심 공약에 따르면, 2026년부터 중앙회는 ‘주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3월 마지막 주 전국 분양시장은 공급 흐름을 유지하는 가운데 물량은 다소 줄어든 모습이다. 직전 주 대비 공급 규모가 축소되며 관망세 속 선별 청약 흐름이 이어지는 양상이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3월 마지막 주(23~29일) 전국 6개 단지에서 총 2346가구(일반분양 2117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5가 ‘더샵프리엘라’, 경기 용인시 영덕동 ‘용인플랫폼시티라온프라이빗아르디에’, 부산 강서구 강동동 ‘에코델타시티엘가로제비앙’ 등이 청약을 진행한다. ◇ 주요 청약 단지 이 가운데 부산 강서구 강동동 에코델타시티 공동5BL에 들어서는 ‘에코델타시티엘가로제비앙’이 이번 주 핵심 물량으로 꼽힌다. 지하 1층~지상 최고 18층, 11개동, 전용면적 84·104㎡, 총 998가구 규모다. 단지 인근에는 부전~마산 복선전철 에코델타시티역(2028년 예정)이 들어설 예정이며, 대저역(3호선)과 명지오션시티를 잇는 강서선 트램도 추진되고 있어 교통 여건 개선 기대가 반영된 지역이다. 또 도보권 내 학교 부지 조성과 함께 차량 10분 거리에는 더현대 부산(2027년 예정), 스타필드시티 명지 등 대형 상업시설이 위치해 생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전국 1,100여 주류 도매사업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한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이하 주류도매업중앙회)가 향후 3년을 이끌 새로운 수장 선출을 앞두고 뜨겁게 달아올랐다. 주류도매중앙회는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2026년도 정기총회 및 제10대 중앙회장 선거’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전국 대의원 126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직 회장의 수성(守城)과 야권 후보들의 혁신 공세가 팽팽하게 맞붙었다. 기호 1번 이석홍 “도매사 데이터 자산화로 새로운 수익 창출” 첫 번째 소견 발표에 나선 기호 1번 이석홍 후보(중부상사 대표)는 현 집행부의 운영 방식을 두고 강력한 쇄신을 예고했다. 이 후보는 “주류 도매업은 이제 디지털을 넘어 AI 시대로 가고 있다”며, “도매사가 보유한 판매 데이터를 활용해 제조사로부터 연간 수십억 원의 ‘정보 이용료’를 받아내 회원사당 600만원 수준의 이익을 돌려주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빈 병 수수료 5원 인상과 파손 공병 보증금의 합법적 회수를 통한 수익 극대화를 강조했다. 기호 2번 조영조 “검증된 7건의 고시 개정, 실질적 숫자로 증명” 연임에 도전하는 기호 2번 조영조 후보(송화주류상사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가상자산 거래 이벤트에서 지급된 금품의 과세 여부를 둘러싼 판단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거래수수료 환급분은 과세 대상 소득으로 보기 어렵다고 본 반면, 거래실적에 따라 추가 지급된 가상자산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벤트 참여 과정에서 발생한 거래수수료는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가상자산 거래소 이벤트에 참여해 수수료 환급과 가상자산을 수령한 납세자들이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불복 사건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해당 사건은 가상자산 거래소가 일정 거래금액 및 거래량을 달성한 회원에게 거래수수료를 환급하고, 추가로 가상자산을 지급한 이벤트에서 비롯됐다. 과세당국은 이를 상금 및 경품에 준하는 기타소득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 이에 대해 납세자들은 수수료 환급은 거래비용의 사후 할인에 불과해 과세 대상이 아니며, 추가 지급된 가상자산 역시 거래 유인을 위한 보상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벤트 참여 과정에서 발생한 거래수수료는 필요경비로 공제돼야 한다고 했다. 반면 과세당국은 해당 지급이 거래량 경쟁에 따른 보상 성격을 가지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거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이달부터 4월 말까지 글로벌 최저한세 사전신고 신청을 받는다. 시전신고 기업은 개별면담, 원격지원 등 맞춤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20일 서울지방국세청사 회의실에서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대상 기업의 세무담당자와 세무대리인 등 100여 명을 대상으로 사전신고 설명회를 개최했다. 국세청은 이날 기업들의 궁금한 점이나 애로사항, 개선의견을 수렴하고, 신고방법, 신고 유의사항 및 각종 지원책을 안내했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다국적기업 그룹이 각국에서 부담하는 전체 법인세 실효세율이 15%(최저한세율)에 미달할 경우 부족한 만큼 과세권을 나누어 과세하는 제도다. 전 세계 140여 개국의 합의로 도입됐으며, 우리나라는 2024사업연도 분부터 시행, 12월 결산법인 기준 최초 신고기한은 올해 6월 30일까지다. 국세청 글로벌 최저한세 전산시스템 정식 개통 예정일은 5월 1일이지만, 원하는 기업에 대해선 이달부터 4월 말까지 사전신고 신청을 받고 있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각 기업이 처음 신고하는데다가 세계 각국에 소재한 수십, 수백여 관계사의 재무정보를 기초로 신고해야 하는 등 신고방법이 매우 복잡하고 까다롭다. 사
(조세금융신문=민경종 전문기자) CJ올리브네트웍스(대표 유인상)가 자사 운영 라이프스타일 멤버십 서비스 CJ ONE에서 진행하는 CJ브랜드 적립 퀘스트 미션 이벤트와 신입사원 모집 행사에 초대했다. 먼저 다음달 4일까지 진행되는 CJ브랜드 적립 퀘스트 미션 이벤트는 CJ ONE 회원들이 일상에서 다양한 CJ브랜드를 교차 이용하며 더욱 풍성한 포인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획됐다. 특히 고객들이 마치 게임 속 퀘스트를 깨듯 재미있게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행사 기간 동안 여러 CJ브랜드를 방문해 CJ ONE 포인트를 적립할 때마다 단계별로 보너스 포인트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벤트 적립 대상 브랜드는 올리브영을 비롯해 CGV와 뚜레쥬르, 올리페페 등 오프라인 매장을 비롯해 CJ더마켓, CJ온스타일, TVING 등 온라인까지 CJ 전 브랜드가 해당된다. 이벤트 참여는 CJ ONE 앱에 접속해 퀘스트에 참여하면 즉시 10P가 지급되며, 이후 CJ브랜드 2곳에서 CJ ONE 포인트를 적립한 선착순 7천 명에게 1000P를, 3개의 브랜드에서 이용 후 적립한 고객 중 3천 명에게는 1000P를 추가로 제공한다. 이와 함께 실시간으로 집계되는 ‘구매왕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국민연금이 오는 24일 열리는 고려아연 제52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최윤범 회장측과 영풍·MBK파트너스간 표 대결 구도에서 고려아연 소액주주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재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0일 업계 및 국민연금 등에 따르면 최근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24일 열리는 고려아연 정기주총에서 고려아연측이 제안한 최윤범·황덕남·박병욱 이사 후보 선임안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반면 국김보영·이민호 감사위원 후보 선임안은 ‘반대’를 행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국민연금은 고려아연과 영풍·MBK파트너스가 각각 제안한 ‘이사 5인 선임의 건’, ‘이사 6인 선임의 건’에 모두 찬성하기로 했다. 또 집중투표제로 부여된 의결권의 경우 영풍·와이피씨·한국기업투자홀딩스가 주주제안한 최연석 기타비상무이사 및 최병일·이선숙 사외이사 후보와 Crucible JV가 주주제안한 월터 필드 맥랠런 기타비상무이사 후보를 상대로 주주제안자에 따라 각각 2분의 1씩 나눠 행사할 예정이다. 국민연금이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 이같은 결정을 내리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전세금 반환을 둘러싼 분쟁에서 임차인이 계약기간 중 중도해지를 주장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실제 소송에서 중도해지가 인정받기까지는 상당한 법적 장벽이 존재한다. 중도해지의 입증책임이 이를 주장하는 임차인 측에 있기 때문이다. 임대차계약은 쌍무계약으로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약정된 계약기간에 구속된다. 대법원은 임대차계약이 성립하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고, 상대방은 이에 대한 차임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법리를 일관되게 유지해 오고 있다.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44778 판결 등 참조). 이에 따라 첫 번째 계약기간 중에는 중도해지에 관한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엄정숙 변호사는 "첫 전세 계약기간에는 임차인도 계약에 구속된다"며 "중도해지권에 대한 특약이 없다면 임차인은 중도해지를 주장할 수 없고, 임대인이 임차인의 중도해지 주장만으로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도 없다"고 밝혔다. 임차인이 직장 이동이나 개인 사정 등을 이유로 중도에 계약을 해소하고 싶더라도,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합의해지 자체가 성립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저축은행 업권이 대손비용 감소와 부실채권 정리 효과에 힘입어 지난해 흑자로 전환했다. . 다만 실적 개선이 부실채권 정리에 따른 대손비용 감소에 기댄 결과라는 점에서, 업황 반등 신호로 해석하기엔 이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5년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조합 영업실적(잠정)’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당기순이익은 4173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도 4232억원 적자에서 벗어나 흑자 전환에 성공한 것으로, 최근 2년간 이어졌던 부진 흐름을 끊어낸 셈이다. 수익성 개선의 배경에는 비용 구조 변화가 자리 잡고 있다. 이자이익은 5조4156억원으로 전년보다 427억원 감소했지만, 부실여신 축소 영향으로 대손비용이 4551억원 줄어든 3조2645억원을 기록하면서 전체 손익이 개선됐다. 건전성 지표 역시 뚜렷한 개선세를 보였다. 지난해 말 기준 연체율은 6.04%로 전년(8.52%) 대비 2.48%p 하락했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4.67%로 소폭 상승했지만, 기업대출 연체율이 8.00%로 크게 낮아지며 전체 연체율 하락을 견인했다. 고정이하여신비율도 8.43%로 전년보다 2.25%p 떨어졌다. 자기자본비율은 15.85%로
[전문가 칼럼] 내가 낸 상속세·증여세, 10년간 결정·통지가 없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박창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임다훈 변호사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지식재산권 이야기 - AI 시대의 변리사, ‘법률 대리인’을 넘어 ‘권리 설계자’로 진화한다
황성필 변리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마음불안 ‘심화(心火)’, ‘치자(梔子)’로 식힌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골프회원권 동향] ‘부의 효과‘ 기대감 커진 회원권시장의 전말
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전문가 칼럼] 백제 멸망의 한을 간직한 구전설화, 별신제와 소곡주
구기동 신구대 교수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외환법상 환전영업행위의 법리적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기쁨을 나눌 자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나단(Nathan) 작가
[전문가 칼럼] 사규가 없으면, 대표가 나쁜 사람이 된다
함광진 행정사
[전문가 칼럼] 분절된 행정의 혁신, 국가 원산지 통합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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