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 승인으로 KDB생명 매각 작업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번 매각의 성패는 행정 절차가 아니라 가격과 자본에서 갈릴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특히 추가 자본 확충 부담을 누가 얼마나 나눠 갖느냐가 협상의 핵심 변수로 꼽힌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가 매각심의위원회를 열고 KDB생명 매각을 재가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앞서 국무총리실도 관련 절차를 승인하면서, 산업은행의 KDB생명 매각 작업이 사실상 첫 관문을 넘었다. 산업은행은 KDB생명 지분 99.66%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국유재산 매각의 경우 총리실과 소관 부처의 사전재가가 필수적인데, 이번 승인으로 매각 추진 관련 제도적 걸림돌은 해소됐다. 산업은행은 빠르면 이달 중 매각 공고를 낼 계획이다. 매각 주관사는 그간 자문을 맡아온 삼일PwC가 맡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 일곱 번째 도전…이번엔 무엇이 다른가 이번 매각은 산업은행이 2010년 금호생명(현 KDB생명)을 인수한 이후 일곱 번째 시도다. 2014년 이후 여섯 차례 매각이 무산되면서 KDB생명은 대표적인 장기 매물로 남아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출발 조건이 다르다. 산업은행이 대규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기아가 올해 글로벌 차량 판매량 335만대, 시장점유율 3.8%를 달성한 뒤 오는 2030년에는 판매량 413만대, 시장점유율 4.5%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중 올해 친환경차 판매량은 전년 대비 45% 이상 성장한 112만2000대를 목표로 정했다. 하이브리드는 69만1000대(21%), 전기차는 40만대(12%)를 각각 판매 목표로 삼았다. 9일 기아는 ‘2026 CEO 인베스터 데이(CEO Investor Day)’를 열고 투자자와 애널리스트 등을 대상으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중장기 사업 전략을 공개했다. 먼저 기아는 목표치를 달성하고자 2030년까지 내연기관 신차 9종을 출시하고 하이브리드 13종을 운영하는 등 다각화된 파워트레인 포트폴리오를 구축한다. 2030년까지 판매 목표는 내연기관 198만대, 하이브리드(HEV) 115만대로 각각 설정했다. 이중 HEV 판매는 올해 69만대에서 2030년 110만대까지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 생산 능력을 40만대 추가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기아는 국내를 비롯해 중국·인도·멕시코 공장을 내연기관과 HEV 수요가 확대되는 신흥시장의 주요 공급 거점으로 활용하며 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미국·이스라엘-이란 간 ‘중동 전쟁’으로 인해 세계 최대 석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자 석유를 원재료로 한 화학제품업 등 국내 각 산업 분야의 피해가 점점 확산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원유 수입의 약 70%를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산유국에 의존하고 있는데 해당 중동산 원유 대부분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고 있기에 ‘중동 전쟁’이 장기화 될 경우 경제적 피해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같은 상황에서 미국산 및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확대하는 등 기존 중동산 원유에만 집중됐던 석유의 수입 경로를 다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기 시작했다. 실제 올해 초 대한석유협회가 발표한 ‘2025년 석유수급 동향’ 자료에 따르면 작년 우리나라가 수입한 원유량은 총 10억2847만 배럴로 집계됐다. 국가별 수입 비중을 살펴보면 사우디아라비아 33.6%, UAE 11.4%, 이라크 10.4%, 쿠웨이트 8.5% 등 중동 산유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을 넘어섰다. 반면 미국은 17.0% 수준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이번 ‘중동 전쟁’과 같은 사례를 또 다시 겪지 않기 위해선 정부 당국이 지금부터라도 원유 수입 다변화에 적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미국 연방대법원의 IEEPA(국제비상경제권한법) 관세 무효 판결로 한국 수출 기업들에게 수천억 원대의 관세 환급 가능성이 열렸다. 그러나 실질적인 ‘현금 회수’를 위해서는 지금이 유일한 골든타임이라는 경고가 잇따른다. 미국 세관의 공식 절차가 정리되지 않은 공백 상태에서, 환급 권리가 시효에 따라 소멸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신민호 대문관세법인 대표 관세사는 8일 삼일아이닷컴에서 개최한 '상호관세 환급 및 대응 전략' 특강에서 “IEEPA 관세 환급은 법적으로 권리가 존재하지만, 미 세관의 후속 지침만 기다리다 보면 행정 시효가 지나 권리를 잃게 된다”며 “기업이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실전 전략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세 가지 트랙으로 자산 회수…“동시 추진 원칙” 신 관세사는 이번 환급 사태를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닌 ‘자산 회수전(戰)’으로 정의했다. 그는 관세 확정, 청산(Liquidation) 전에, PSC(정정신고), Protest(이의신청), CIT 소송 등 세 가지 트랙을 동시에 가동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그는 “각 수입건별 Liquidation 2~3주 전에는 반드시 PSC를 제출해야 한다”며 “미국
▲ 고인 : 박민자 씨 ▲ 별세 : 2026년 4월 9일 오전 6시 ▲ 빈소 : 삼성서울병원장례식장 15호실 ▲ 발인 : 2026년 4월 11일 오전 7시 ▲ 전화 : 02-3410-3151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서울 아파트값이 소폭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시장 내부에서는 전혀 다른 신호가 감지된다. 거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가운데 매물마저 줄어들며 가격이 쉽게 내려가지 않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최근 양도세·토지거래허가 관련 기준 완화가 매도 압박을 낮추면서 시장의 흐름 자체를 바꿨다는 평가도 나온다. 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26년 4월 1주(6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04% 상승했고, 전세가격은 0.09% 올랐다. 서울은 매매 0.10%, 전세 0.16%로 상승세를 유지했다. 다만 상승 지역은 줄고 하락 지역은 늘어나는 등 시장 전반은 여전히 혼조 양상을 보였다. 가격은 버티고 있지만 거래로 이어지는 흐름은 제한적인 모습이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당초 4월 중순까지가 사실상 매도 마지노선으로 작용하면서 중개업소를 중심으로 가격을 낮춰서라도 거래를 성사시키려는 움직임이 있었다”며 “하지만 기준이 완화되면서 집주인들이 ‘지금 굳이 팔 필요 없다’는 태도로 돌아섰고, 가격 조정에도 응하지 않는 분위기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한이 사실상 연장된 것으로 받아들여지면서 매물을 내놓기보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와 금융권이 벤처·혁신기업에 매년 10조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성장 초기 기업이 자금 부족으로 좌초되는 이른바 ‘죽음의 계곡’을 넘기도록 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책이다. 9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협회는 이날 ‘2026년 신기술금융업권 GP-LP 간담회’를 열고 첨단전략산업 육성과 민간 벤처투자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정책·민간 출자기관 등 30개 기관이 참석해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됐다. 이날 핵심 메시지는 ‘자금 공급 방식의 전환’이었다. 손영채 금융위원회 국민성장펀드 추진단장은 기조강연에서 “국민성장펀드는 우리 경제의 명운이 걸린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으며 그에 걸맞게 벤처·혁신기업에 대한 지원도 새로운 방식으로 하기 위해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모으고 있다”면서 “직접투자와 간접투자방식을 합해 매년 10조원 규모의 신규자금이 투입될 예정이며, 유망한 기술을 가진 기업이 ‘죽음의 계곡’에서 절망하지 않도록 새롭고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전문가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전했다. 그간 벤처투자는 펀드 중심의 간접투자에 의존해 왔지만, 향후에는 정책자금이 직접투자까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지난해 가계의 여유자금이 270조원에 육박하며 통계 작성 이후 최대 규모로 확대됐다. 늘어난 여윳돈은 예금과 함께 주식·펀드 등 금융투자로 빠르게 이동했고, 투자 확대 과정에서 금융기관 차입도 함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자금순환(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순자금운용 규모는 269조7000억원으로 전년의 215조5000억원 대비 25.2% 증가했다. 2009년 통계 편제 이후 최대치다. 순자금운용은 금융자산 취득액에서 금융부채 증가분을 뺀 지표로, 경제주체가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여유자금을 의미한다. 가계 여윳돈 증가는 소득과 지출 간 격차 확대에서 비롯됐다. 지난해 가계 소득 증가율은 3.5%로 지출 증가율(2.2%)을 웃돌았고, 월평균 흑자액도 131만1000원으로 전년보다 늘었다.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 감소 역시 자금 유출을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늘어난 자금은 금융자산으로 유입됐다.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자금운용 규모는 342조4000억원으로 전년보다 93조6000억원(37.6%) 증가했다. 특히 주식과 펀드로의 자금 이동이 두드러졌다. 지분증권 및 투자펀드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천장 부착용 LED 조명기구에 들어가는 광원의 품목분류를 두고 수입업체와 세관이 분쟁을 벌였다. 쟁점이 된 물품은 2014년 5월부터 2015년 4월까지 63차례에 걸쳐 수입된 조명용 LED 모듈이다. 450mm×450mm 크기의 정사각형 인쇄회로기판(PCB) 위에 LED 100개를 배열하고, 안정기와 연결하기 위한 커넥터와 정류다이오드 2개를 부착한 구조다. 업체는 수입 당시 이를 ‘조명기구의 부분품’(HSK 9405.99-9000호)으로 신고해 기본세율 8%를 적용받았고, 세관도 이를 그대로 수리했다. 이후 업체는 2019년 4월부터 6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해당 물품이 ‘조명기구의 부분품’이 아니라 ‘LED’(HSK 8541.40-2090호)에 해당한다며 경정청구를 제기했다. 제8541호로 바뀌면 WTO 협정세율 0%가 적용돼 이미 낸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세관은 2019년 8월 이를 거부했고, 결국 업체는 같은 해 11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 조명기구냐 LED냐…품목분류 쟁점은? 이번 사건의 핵심은 이 물품을 관세율표 제8541호의 ‘LED’로 볼지, 아니면 제9405호의 ‘조명기구’ 쪽 물품으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신작 경쟁과 글로벌 확장이 겹치면서 게임업계의 비용 부담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 다만 비용 증가가 곧바로 수익성 악화로만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분석도 나온다. 삼성증권 오동환 시니어 애널리스트는 지난 3월 말 발표한 리포트에서 구글플레이 수수료 체계 개편과 자체결제(DTC·게임사가 앱마켓을 거치지 않고 직접 결제를 유도하는 방식), AI 기반 개발 효율화가 맞물릴 경우 국내 게임사들이 2027년부터 이론적으로 최대 8%포인트 수준의 영업이익률 개선 여지가 있다는 분석이다. 결국 같은 비용 부담 국면에서도 이를 얼마나 빠르게 흡수하고 실적으로 연결하느냐에 따라 기업별 성과가 갈릴 수 있다는 평가다. ◇ 비용은 왜 늘었나…개발·마케팅·운영비가 동시에 커졌다 최근 게임사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하는 비용 증가 요인은 크게 세 가지다. 개발비, 마케팅 비용, 그리고 라이브 서비스 운영비다. 대형 프로젝트 중심의 개발이 확대되면서 인력 투입 규모가 커졌고, 개발 기간도 길어지는 추세다. 여기에 글로벌 시장 공략을 위한 마케팅 비용이 더해지며 비용 부담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서버와 클라우드, 운영 인력 등 라이브 서비스 유지 비용 역시 게임
▲ 고인 : 황병렬 씨 ▲ 별세 : 2026년 4월 9일 오전 8시 ▲ 빈소 : 경북 영주시 명품장례문화원 VIP호실 ▲ 발인 : 2026년 4월 11일 오전 10시 ▲ 전화 : 054-634-1444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내 금융지주회사들이 지난해 26조원을 웃도는 순이익을 거두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증시 활황과 환율 변동 영향으로 비은행 부문 수익이 확대된 가운데, 연결총자산도 4000조원을 넘어섰다. 다만 자산건전성 지표가 일부 악화되면서 향후 리스크 관리가 주요 과제로 부상했다. 9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5년 금융지주회사 경영실적’에 따르면 KB, 신한, 하나, 우리, 농협, iM, BNK, JB, 한국투자, 메리츠 등 10개 금융지주의 연결당기순이익은 26조7000억원으로 전년 23조7000억원 대비 3조원(12.4%) 늘었다. 이익 증가를 견인한 것은 금융투자 부문이었다. 금융투자 이익은 1년 사이 2조원(62.3%) 늘어나며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은행 부문 또한 1조6000억원(10.1%) 증가하며 실적 개선을 뒷받침했다. 반면 보험은 2361억원(-6.1%), 여신전문금융사는 180억원(-0.7%) 감소했다. 권역별 이익 비중을 살펴보면 은행이 57.4%로 여전히 높았지만, 전년 대비 비중은 낮아졌다. 금융투자는 17.0%로 늘어나며 비은행 기여도가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다. 자산도 전반적으로 증가했다. 금융지
▲ 고인 : 김기문(향년 94세) 씨 ▲ 별세 : 2026년 4월 9일 오전 7시49분 ▲ 빈소 : 제주 그랜드부민장례식장 4호실 ▲ 발인 : 2026년 4월 11일 오전 9시30분 ▲ 전화 : 064-742-500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통해 중요한 탈세제보를 한 경우 추징 세액에 따라 최대 4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9일 밝혔다. 부동산 탈세는 부모‧자녀 등 사적 영역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세무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날로 지능화되고 있다. 또한, 유튜버 등을 통해 허위‧왜곡된 탈세 정보가 확산되면서 부동산 탈세를 부추기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10월 31일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개통해 탈세제보를 받은 결과 올해 3월말까지 780건의 탈세제보가 접수됐고, 실제 추징에 기여한 경우 추징 세액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포상금은 추징세액의 20%를 기본으로 지급받으며, 추징세액이 5억원일 경우 1억, 20억원일 경우 3억2500만원, 30억원일 경우 4억2500만원, 745억원일 경우 40억원을 지급받는다. 국세청은 제보자의 신원은 노출되지 않으며, 접수된 제보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탈루혐의를 면밀히 분석하고, 탈루사실이 확인될 경우 세무조사를 통해 탈세한 세금을 추징할 계획이다. 이어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의 탈세행위 뿐만 아니라, 가격담합, 시세조종 등 시장을 교란시키며 불법수익을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한 달 앞두고 정부가 보완책을 내놨다. 토지거래허가 절차로 거래가 지연되면서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로, 적용 기준을 확대해 거래 불확실성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와 관계부처는 9일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유예 기한을 2026년 5월 9일로 유지하되, 토지거래허가 절차에 따른 거래 지연을 고려해 적용 기준을 보완한다고 밝혔다. 핵심은 양도세 중과 배제 기준을 기존 ‘매매계약 체결’에서 ‘토지거래허가 신청’까지 확대한 점이다. 이에 따라 기한 내 허가를 신청한 뒤 허가를 받고 계약을 체결하면, 일정 기간 내 매도 시 중과세를 적용받지 않게 된다. 정부는 토지거래허가 심사에 통상 15영업일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할 때, 4월 중순 이후에는 매수자를 확보하더라도 기한 내 계약 체결이 어려울 수 있다는 현실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거래 구조와 세제 적용 기준 간 괴리를 보완한 성격이 크다. 그동안 해당 지역에서는 계약 이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구조상 심사 기간에 따라 거래 시점이 지연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유예 종료 시점이 임박한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와 보이지 않는 멍을 푸는 어혈탕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장교수의 기업신용등급] ENTP 성향의 시장개척자, 마켓컬리의 신용등급
장기민 세종대학교 건축학과 겸임교수
[서기수의 경제+] 전쟁과 유가 급등의 시대, 금과 원유(WTI)에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이대복의 세계경제 Story] 조선해관 초대 총세무사 묄렌도르프①
이대복 한국 FTA연구회 이사장
[전문가 칼럼] 실수요 시대의 새 기준, ‘팍세권’ 아파트가 뜬다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골프회원권 동향] 골프장 유동화를 위한 골프회원권의 객관적 ‘가치평가’
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김종면의 위조상품 백문백답<15> 명품 와인의 그림자, 짝퉁 와인의 세계
김종면 변리사(위고페어 대표)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반덤핑관세 부과대상 섬유판의 품목분류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가업승계! 생전증여가 유리한 다섯 가지 경우
안성희 세무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찌르는 듯한 통증, 활혈탕(活血湯)의 통즉불통(通則不痛)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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